장수덕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2월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1997년 1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재무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강서구세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의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영 제27조의2를 제25조로 개정하는 것과 서류송달방법을 서울특별시강서구통 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서류송달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과세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의 표준세율이 정하는 바와 같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외도 현재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98년도부터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조례내용중 시행령 근거조문 개정과 서류송달 방법 개정,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조항 신설등의 개정이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39조, 동 제51조의2 제1항, 동 제70조, 동 제18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 제3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시달. 3. 개정내용 : 제6조의2 조문일부에 단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8조 본문중 시행령 인용조문이 27조에서 25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3조의2는 새로이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4조의 개정, 또 제21조의2 신설, 부칙 1,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납세완납증명서와 비과세증명서의 발급을 동장만 발급하던 사무를 신청인이 원하면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서류의 송달방법을 서울특별시강서구통 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서류의 송달방법은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나 행정조직 하부조직으로 서류송달사무의 교부권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 과세전 적부심사규정이 ‘97년 8월30일 신설되어 종전의 구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였던 구세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의 결정등 사무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종전에는 사후에 이의신청이 심사대상이었으나 개정규정은 과세전 심사까지 심사대상이 되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법률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치법규와 법률을 각각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세관련 규정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재산세 관련규정 이해가 편리하도록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 물어봅시다.

39조, 동제51조제2항제1항 이 법조항을 지금 우리가 여기 각자 법규책을 갖다놓지 않고서는 금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전법하고 현행법하고 바뀐다는 걸 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장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나눠드린 참고자료에 지방세법 제39조 사본을 저희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9조의 납세완납증에 대한 발급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해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정에 의해서 현재 조례는 구청장이 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구청장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신설하는 그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게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도 12월31일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00년 12월31일까지 2년연장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각종별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명의로 등록한 승용차만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로 한대를 등록한 경우에도 면허세를 면제하고, 1급에서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만 면제되었으나 6급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여 감면폭을 넓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도 이 개정이유와 마찬가지로 시세도 현재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세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도 1000분의 3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으나 사업시행구역안이 부동산으로 확대하였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시점을 종합토지세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로 재산세는 사용승인일 개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 규정하며, 또한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에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자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감면대상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접 사용의 의무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세감면 조례에 관한 것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 목적 : 현행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12월31일로 만료되므로 적용시한 연장의 필요와 보완이 필요한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전문개정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9조. 3. 개정내용 : 개정형식 전문개정입니다. 구성 25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므로 적용시한의 개정이 필요하고 조문의 규정이 애매한 경우 명시규정으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교육가, 국가유공자, 지정문화재, 대중교통,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구세감면을 규정하였으므로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구청의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음을 양해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서구조례 제136호로 1990년 11월1일 제정되었고, 강서구조례 제174호로 1991년 9월30일 일부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5조 및 한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장에게 11건, 동장에게 8건 총 19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서는 각 자치단체간 위임사무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례의 제명이 사무위탁조례, 사무위임조례, 권한위임조례등 상이한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어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간 통일된 제명으로 정비하여 법규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또 아울러 구청장의 업무인 의료보호증 확인에 대한 업무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위임시켜 민원업무를 당일 처리가능토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의료보호증 확인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은 구청장에게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토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 및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의 과제로 채택되어 논의되다가 개선안이 확정되어 시를 통해 이게 시달됨으로써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조례로 상정케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로서는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또한 조례 제5조1항의 별표 위임사무내역중 제20호란을 신설해서 의료보호증 확인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조례의 제명을 내무부 지침에 의거 개정하여 모든 자치단체의 통일을 기하고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 제95조제1항,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사무위임관련자치법규정비지침, 서울특별시의료보호증재사용확인제도개선통보 3. 개정내용 : 조례명칭개정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로 개정, 조례내용개정 조례제5조제1항 별표 20호를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사용하는 사무위임조례의 명칭이 다같이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의 명칭이 다르므로 내무부에서 ’97년5월8일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 정비지침을 시달 조례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였으며, 조례내용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 신설에 따른 개정은 당초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의 재사용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의 ’97년1월11일 개선통보에 따라 동장에게 재사용 확인사무를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재사용 확인사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진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 대상자의 책정 범위에 대해서 누가 책정을 하는지, 의료보험 대상자를 책정할 때, 그리고 범위가 또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보면은, 의료보험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은 1년마다 이게 다시 변경하게 돼 있는데 의료보험 대상자를 책정할 때 그 대상자의 사안별로 그것을 2년이나 3년으로 하면은 행정사무가 좀 간소화 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 실장님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방금 정현균 위원님께서 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1년마다 하는 거보다는 2년이나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더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는 저희 정책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의료보호증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거택보호자는 100%의 진료비를 드리고 2종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80%의 진료비를 드리는데 그 생활보호대상 책정을 매년 가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매년마다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은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떤 생활보호법상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되는 관계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보호 업무도 매년마다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통 한번 책정이 되면 다음해에 다시 책정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으로 계속 보호를 받다가 그 다음해도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보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걸 재사용 확인도장을 받고 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항상 재사용 확인도장을 못 받아 가지고 진료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동장에게 바로 위임해서 당일처리가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업무와 관련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에 관한 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제가 찬성하는 바나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처음에 책정할 때 담당관이 이 사람은 단기, 1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대상적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몇 년간 의료보호대상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해 가지고 3년이나 5년 이렇게 연장을 길게 하면은 행정부 사무도 간소화 될 거 아니냔 말이야. 매년 이렇게 70%를 매년 다 이렇게 며칠씩 걸려서 바꿔 주는 업무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동장한테 넘어가면 빠르겠죠, 이게. 그러나 그보다 더, 한발 더 앞서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할 때 이 사람은 앞으로 한 3년간이나 더 연장을 해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난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구청에선 말이죠, 이거 복지부에서 ‘97년 1월11일날, 또 서울시에서는 ‘97년 1월21일날 구청에다가 하달이 됐다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지각행정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구청장이 구청에 오려면 구호대상자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동장한테 진작 바꿔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1년동안 끌면서 이거를 처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호 업무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진작에 이걸 파악을 했었으면은 좀 더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그 전에 의회에서도 이걸 상정을 해서 좀더 이렇게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공문 자체가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하는 거는 이번, 최근 회기에 됐고요 그리고 또 의료보호증 확인업무가 매년 한번씩 재사용 되면서 연초에 그걸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일단 하게 되면은 내년 연초에 그걸 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명에 대한 늦어진 이유는 그 제명은 저희들은 강서구행정권한위임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제명이 타당하다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가 결국 내무부에서 어떤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명 자체도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님!

늦어졌다는 게 말이 안되죠. 1년, 여기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구청의 사회복지과장이 없어요?

구청의 사회복지과장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수신, 참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어떻게 이렇게 처리합니까? 지금 발표자는 의료보험증을 1년에 한번 갱신을 하니까 지금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답변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1월달에 온 거, 지금 IMF가 왜 그렇습니까? 확대해석하면 똑같은 거란 이 말이예요. 1월달에 오고 1월21일날 구청 사회복지과장한테 갔는데 지금 와서 이걸 개정하면서 시급하지 않아서 지금 한다? 이거 말이 돼요, 이거?

그래서.....

같으면 좋다 이 말이예요, 위원들이. 그런데 1년 거를 묵혔다가 지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위임하는 법 규정인데, 구청장이 하던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거 아니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거기서 따지고 할 게 뭐 있어? 이게 구청장이 해주던 거를 동장한테 완화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번거롭지 않게 해준다는 법조항 개정이지.

빠트리고, 진작에 했어야 하는걸 왜 이제 하느냐 이거지.

1월달에 그걸 갱신을 합니까, 1월달에 며칠 날짜를 정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보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상.

중간에 아무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는 다른 보험증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

의료보호, 수시로 또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책정해 가지고 1년 동안 보호를 해주는데.....

수시 책정했던 사람들도 구청에서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료보호, 구청에서 했습니다.

확인만 지금 동으로 위임해 준다?

예.

처리를.....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인지 난 참.....

해야 될 일을 좀 늦은 감은 있어요.

1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다 의료보호대상자를 연장해 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신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넘어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의 의료보험 사항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급부서인 집행부서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의료보호대상자가 분명히 이것은 사안별로 사람마다 “아, 이 사람은 1년후에 형편이 좀 나아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를 벗어날 수 있다든지, 또 이 사람은 아주 형편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람은 몇 년간 형편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좀 우리 여건, 예를 들어서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듯이 의료보호대상자도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행정적인 그런 효율성 편리함이 훨씬 빠를 텐데 꼭 1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행정은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개혁해 나가야만이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보건복지부 사항이지마는 밑의 집행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자꾸 대안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거죠. 위에서 상명하달 온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밑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은 제가 안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좀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사안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2년이다, 3년이다, 5년까지 해 가지고 하면은 행정이 간소화된다 이 말이예요. 그걸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됐다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