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환 의원 발언

청소과장 최병주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폐기물의 처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해서 청소행정의 대민서비스 제고와 투명성확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대상 조문은 제10조 및 제25조, 제28조, 제29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및 처리방법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의 이원화를 시켜서 주민에게 처리에 있어서 선택적 처리방법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던 체계에서 그 체계와 동시에 배출자가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구 중간집하장에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해서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7년 7월1일부터 지침으로서 조례이외의 유사품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47종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이외의 품목은 용도와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에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문은 제25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는 주민에게 품목과 수수료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동사무소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중 배출량이 많은 쇼파, 위탁처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응접세트, 쇼파를 의자로 분리하여 쇼파는 직접 운반비와 위탁처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1인용을 3,000원으로, 2인용을 5,000원으로, 3인용은 7,000원으로, 4인용 이상은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이러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쇼파는 의자에 준해서 개당 2,000원에 준하여 처리하였지마는 여기에 쇼파처리가 가장 난해하고 많은 처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서 쇼파 1개의 평균무게는 한 26kg정도 나가며, 이를 해체시에는 목재, 스프링, 스폰지, 가죽으로 대형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인용 쇼파 한 14개정도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고지와의 거리, 또 중간집하장에서 난지도 대형폐기물까지의 거리, 또 유류비,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해체에서 생기는 내자가구, 천이라든지 스폰지라든지 이런 처리비를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쇼파를 당초 의자와 장의자로 구분된 것을 분리해서 별도 명시를 하고 의자는 주로 목재의자라든지 식탁용의자, 또 철제의자 이런걸로 해서 개당 1,000원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22조 제2항에 수수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호는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배출자에게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제2호는 배출자가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구 중간집하장에 직접 운송시, 이것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한을 두는 사항으로써 주택과 영업장수리, 재건축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대형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재활용가능품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 영업적인 수집 운반과 동일한 품목을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품목을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란, 동일한 품목을 월2회 이상 반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영업장의 내부수리로 인한 대형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이 지침으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조문은 28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고접수시 신고인에게 별지 9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배출자는 배출품목에 부착하도록 하여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토록 해서 대형폐기물의 수거업무를 간소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 배부해드린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안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하고 별도 서식 한 장 짜리로 배부해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체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는 종전에 민영화 전인사항인데 주민이 신고하면은 동사무소나 대행업체는 OCR고지서나 지로용지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고 발급하면은 주민은 은행에다 돈을 납부하고 다시 재차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신고필증을 부착해놓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수집 운반하는 주민이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해야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현행 체계상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냐면은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은 동사무소에서는 신고를 받아 갖고 그것을 바로 구수입증지로 구매를 하게끔 해서 바로 붙여 갖고 신고접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배출자에게 스티커를 교부함으로써 배출자가 바로 스티커를 배출품목에다 붙이면은 저희는 수집 운반 전담반이 매일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동별로 배출품목이 한 1주일 이상 걸렸는데 매일매일 수거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2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시 수수료를 구수입증지로 납부해서 체납요인이 없어지므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와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하는 개정지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수료 부과 징수시 품목, 용도등 유사품목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3. 개정요지 : 폐기물관리 조례는 제1장에서 제7장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 제1조에서 제37조중 다음 조례개정안을 보면 안 제19조 제1항 제1호, 안 제25조 제1항 제2호와 안 제25조 제2항, 안 제28조등에 대하여는 부분개정을 하며, 안 제29조중 제2항은 삭제한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96년 12월3일자 전문개정 운용중,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정의 6호를 보면 대형폐기물 개별계량과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과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 난방기등 개정전 별표1에는 41개품목이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 품목에는 113개 품목으로 무려 72개 품목이 세분화되어 늘어나므로서 이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신뢰받는 청소행정 서비스에 구현하고자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 신 구대비표를 참고하신 후 의견개진하시고 동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의의가 있고, 또 어떻든 이 조례를 따름으로써 주민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출신고서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데 따른 주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 경우에도 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거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많이 버렸을 경우에 쓰레기봉투를 미묶음으로 버렸을 경우에 과태료를 맞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5만원정도 1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이런 폐기물 배출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그런 양심이 없는 그런 주민이 버렸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묶음, 쓰레기봉투 미묶음으로 인해서 버린 분은 과태료가 10만원 내지 5만원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3만원, 5만원, 제가 보기에도 양심적으로 그래도 미묶음으로 해서 버린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인데 무단으로 버린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무단폐기물이라든지 몰래 버리는 폐기물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규격봉투를 미묶음이라든지 사용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단속 과정에서 우리가 공익요원이 단속하면은 무단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하면은 최하가 지금 현재 거의 10만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려서 발각됐다든지 또 어떤 은닉장소 후미진 곳에 버렸다든지 이런게 발견되면은 그것은 거의 최하가 10만원, 그 다음에 2차 적발됐을 때는 누적해서 2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체계를 지금 조례상 갖추고 일단은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봉투를 묶지않고 배출하는데 대해서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로서는 주민계도 홍보위주로 미묶음 상태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단속을 하기에는 사실은 벅차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로 홍보나 계도위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게 계속 계도와 홍보가 반복될 경우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하면은 바로 과태료 10만원으로 이렇게 바로 부과가 됩니다.

제 말씀은 미묶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적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린 분에, 다시 말씀 드리죠. 미묶음으로 한 경우에는 부과가 많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버렸을 경우에는 부과가 2만원, 3만원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태료 기준이 양심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적고 그나마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미묶음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과태료를 매긴데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부분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과태료 세분화 문제는 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차후에 과태료조정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조례개정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좀더 세분화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굉장히 무단으로 버린 사람은 3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과태료를 안내겠더라구요, 보면.

그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사실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맨날 접촉하는 주민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규격봉투사항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매기면 서민입장에서는 10만원이 과하니까 그것을 어떤 편법이죠. 조례적용을 휴지를 버린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보니까 그게 좀 싼 경우가 있지 그걸 갖고 그 사람들한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버렸는데 과중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를 미묶음으로 버린데에도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아니면 무단으로 버려도 3만원이고, 이 부분의 차이가 좀 애매하지 않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충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최하가 1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더 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은 기타 시간을 줘가지고 듣도록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