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6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22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22일에 채택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 제17회 간주처리가 12월 16일 접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12월 20일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직제 순위를 산업과 다음으로 조정하며, 기획실 산하에 국제교류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외국의 자료수집에 대한 사항은 어떤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지, 국제교류담당관의 신설에 대한 사무인력의 추가 증원요인이 없는지, 우리 구의 특징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상대국으로부터 경제 교류가 가능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장재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 본청의 정원을 970명에서 913명으로 57명 감축하고 보건소의 정원을 129명에서 135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97년 1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12월 20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과정에서 보건소에 업무가 이관되므로 6명 증원이 되는데 국제교류담당관이 신설될 경우에는 직원이 몇 명으로 구성될 것인지, 시범 보건복지사업이 '99년까지 연장 시행되는 곳은 몇 개소인지,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은 앞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 계속하여 정원을 조정해 나갈 것인지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 조례가 방범원의 결원과 구청의 사회복지업무 일부를 보건소에 이관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장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위원 박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8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면허세 감면 대상자를 상이등급 5등급까지로 하던 것을 6등급까지로 확대 조정하고,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 임대용 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이 60㎡이하 이던 것을 80㎡이하로 확대조정 하는 것 등으로, 질의과정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이번 감면조례가 시행될 경우 세입은 어느 정도 줄어들며, '98년도 세입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전면 개정안이 시달되어 각 지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 시행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위원 박영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납세자의 구제 신청제도가 과세후에만 적용하던 것을 과세전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을 통반장이 할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재산세도 법정세율의 50%이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7년 12월 22일 제60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9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이 '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특히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다 개선된 규정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허기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60회 정기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과정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일반금융기관보다 구금고에 예치할 경우 금리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자치구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얼마나 되는가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인 '96년 10월 14일 내무부의 준칙안이나 기준을 토대로 하여 기금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공채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마는 그 후 내무부에서 이 규정을 재검토한 바 지방재정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통보에 따라 이 내용에 맞추어 구금고에 예치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3조제1항 중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을 삭제하고 "구금고"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우리구의 재해대책기금을 국공채 매입이나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가능 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구금고에 예탁관리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내무부 검토안을 참고하고 타 구의 예를 비교하는등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친 것이오니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3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익섭 위원장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정축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를 오늘로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이 미진한 점은 없는지. 또한 집행업무가 법규에 충실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간 별도의 감사반 편성없이 당 위원회 소관 업무 전체를 위원회에서 일괄감사 하도록 하고 '97년도 예산집행상황,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집행상황, 청원및 진정서 처리방법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자료실의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여 필요한 자료습득이 어려우므로 자료를 좀 더 확보하여 내실있는 자료실이 되도록 할 것과 의회청사의 보수공사를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검토하여 가능한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구청의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을 추천하면서 일부 의원은 중복해서 위촉되었으나 일부 의원은 위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에 맞도록 시정조치 할 것과, 민원인들의 진정서 접수처리 과정을 보면 구청장에게 이첩하여 회신된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민원서류 접수후 해당지역 의원에게 그 내용을 송부해주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민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시정할 것과, 건의사항으로 의회사무국에는 과장제도가 없어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과장제도 신설 문제를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의원 전체의 의견을 조정 및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운영하는 방안과 의원들의 원활한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전산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회의록 등을 전산화하여 좀 더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익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무위원회 박명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명근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권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주요시책사업 등의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사항 및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실, 총무국 및 산하 27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산소모품 구매 및 관리에 있어 매년 정례적으로 소모되는 전산장비 소모품 구매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일괄 입찰구매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소모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문화공보담당관은 1997년도 구청신문 제작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형식만 경쟁입찰이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과 같으므로 앞으로는 입찰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것과 '97년도 관악구청신문의 광고수주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구 관내 재개발사업자 및 조합장에게 수주하였으며 재개발 사업으로 집단 민원이 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를 수주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기 바라며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공사는 1995년 12월 설계를 현상공모하여 기본실시설계 계약에 2년이 경과되었고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는 후생관을 운영하면서 자판기 및 식사판매 대금 등의 운영수입을 관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기록되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지 아니하므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1997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시민과는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면서 상담관이 1991년부터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향후 증원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공문서를 편철할 때 일련번호와 색인목록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공문서의 누락 분실시에 확인이 어려우므로 조속한 보완 정리가 요망되며 사회진흥과는 마을문고의 운영실태를 보면 관리책임자의 관리 잘못으로 많은 책들이 분실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운영하면서 지급대상자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특정인에 한정지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개발할 때는 인근에 오염원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과 민방위응급복구장비가 노후된 것은 교체하도록 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7개 동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 1비지니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동민이 본사업에 동참하여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과 보안등 고장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록상태가 부실한 점도 있으며 보안 등 보수확인은 신고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요구나 의견을 반영하여 강력한 규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은 공정성을 기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단속업무를 개선하기 바라며 주민편의를 위해 구 단위 탁아서 설치운영 문제, 전자우편제도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중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수행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위원회 이정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정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재무위원 여러분과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7일간의 감사일정은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감사계획과 평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 및 연구조사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 등을 병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자부하며, 특히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맞아 취약한 재정분야 중 세입분야, 세입분야 중에서도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목적은 결코 집행부의 잘못된 점만을 찾아 관계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바람직하고 잘된 점도 발굴하여 이를 널리 장려하고 구정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부터 몇가지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공유지 관리분야에서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한 각종 장부정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세무관리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현황과 과오납 대장정리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 공원녹지과는 변상금 부과대장 정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의 융자금 회수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및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추진계획 등은 앞으로도 계속 장려할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공문에 의해 통보토록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편이며 세입분야를 보더라도 지방세 수입보다 세외수입분야가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원녹지과의 관악산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매표 인쇄현황을 보면, 수요측정으로 과다계상으로 인해 청소년용과 어린이용 매표 900여 만매가 재고분으로 적치되어 8,000여 만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폐기물처리수수료 매표인쇄물에 대한 납품 검수가 완료되었으면 인쇄동판기도 함께 납품받아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인쇄소에 보관되어 있어 즉시 시정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산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예상액이 9억5,000만원으로 이 중 징수에 따른 제반경비에 약 5억원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과 국공유지의 대장정리 부실 및 업무량 과다를 핑계로 변상금을 제때에 부과하지 않아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 대장정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개인별 관리카드 기록내용도 부실하며 변상금을 제때에 부과하지 않아 시효결손과 체납액 과다에 따른 재정결손이 막대한 실정이었고, 기타 총무과의 주민등록 과태료, 문화공보담당관의 비디오방에 대한 과징금, 주택과, 위생과, 지적과, 환경과, 청소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등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세외수입분야에서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재무과는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1차계약관계에서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업체를 옹호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수의계약시 동일업체로부터 3회까지 견적서를 제출받아 내정가격에 근접시킨 후 낙찰토록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토록하여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과 소규모 수의계약시에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는 면허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수가 많아 차량번호판 회수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과오납 환불, 고액체납자에 대한 불납결손처리대책,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 개선방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과과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가격 허위신고에 따른 취득세 탈루방지 방안과 신림4동 503, 504번지 일대 8m 도로변의 상가건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으며 각종 세금부과시 관련 부서와의 철저한 협조로 시간 및 인력을 절약해야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가 산정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동별, 번지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요구할 것과 개발부담금 부과시 치밀한 조사에 의거 누락을 방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비교적 고액체납자가 많은 봉천6동, 남현동, 신림2동, 신림9동 등 4개동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한 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회계장부대장 정리에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어 동사무소에 대한 구청 주관부서의 특별교육이 요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각종 업무추진시에도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관계규정에 의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우리 재무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 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사위원회 피종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중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달 11월 7일 제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기간결정의건,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및 관계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업무 대상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광범위한 분야로써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감사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소속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자료수집 및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의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각종 건축토목공사가 법령에 의한 적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 사헙시행과정에서 능률성과 기술성에 입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마인드 도입은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우선순위는 적절하였는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였는지,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공사가 부실하였는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는 없는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이번 감사는 민선 2년반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과거 일관성 감사가 아닌 잘못된 부분은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시정을 할 줄 아는 자율적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 적발 보고서 고발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유기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적발건에 대하여는 법적검토를 정확히 해서 현실화 할 것은 과감히 하고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옥외광고물, 입간판 문제는 많은 민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많은 손실은 물론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많은 바 1업소 1간판을 달도록 하고 실명제가 이루어지도록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철저희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어린이집 하자보수에서 미세한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관리자가 자체 보수토록 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과다한 보수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폐기물수수료를 '97년 11월부터 추가징수한 5개지구 중 일부 지역은 징수액이 적어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바 이는 민선구청장의 경영마인드 행정기법에도 어긋나고 주민들의 예산낭비에 대한 지탄이 되고 있는 바 조속한 철수나 시정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산 인공호수 현장을 확인 하였던 바 방수공사의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구조상 안전 문제를 자문토록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는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에서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실적이 부진한 바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하고 가로정비에서 골목시장 및 영림시장 주변 등 과다 점유행위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근절 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에서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대부분 반송되는 등 문제가 많고 금액 또한 거의 2~300원의 소액이 많은 바 이는 서울시에서 건의하여 결손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작업에서 경비의 산출근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것과 미비된 구비서류를 보완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기주차장갖기사업으로 지원한 예산의 일부가 주차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문 보수 등으로 사용한 듯한 예가 있는 바 반드시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는 소방, 소음, 매연, 폐수 등 주거환경에 피해가 많은 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서 주차구획면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획일적으로 이동되어 공간활동이 저조한 바 배정자 위주보다는 활동측면을 중심으로 전일 야간주간의 이용도와 시간별 이용도를 파악하여 세수증대와 효율적 활동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은 행정의 경영화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이점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 하였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은 그저 하기 좋아서 수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는 아닙니다. 우리 구정의 구석구석에 까지 행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져서 질 높은 자치행정이 이루어져 구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중에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참고)

김영복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섯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결국은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정축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한해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고 또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축년 한해를 보내면서 못다한 일, 아쉬웠던 일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향하여 한층 더 노력하고 합심하여 밝고 활기찬 관악의 새 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9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