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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영근 의원 발언

제7회 제15차 내무위원회1997-12-23

한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중 본청은 기획감사실부터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규모 중 98년도 울주군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당초예산 467억8,231만4,000원보다 5.4%인 25억7,256만1,000원이 삭감되어 442억975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12억9,615만원으로 당초예산 443억8,681만원 보다 6.9%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억1,360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 23억9,550만4,000원보다 21.6%가 감액되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외 10개 부서와 읍면 총괄 그리고 3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7년도 당초예산 240억5,489만3,000원 보다 9.7%인 23억5,404만원이 감액되어 217억85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예산안 검토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97년 당초예산 대비 30억9,066만원의 세입감소에 대한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20억1,059만2,000원과 세외수입 29억3,629만4,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2억500만원이 조정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억8,159만원과 보조금 18억7,963만6,000원의 수입금 증액으로 인한 비교 증감된 부분으로 추경예산안의 세입목표액이 감액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등의 전반적인 경기악화에 따른 세입의 감소요인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증액은 6억5,39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조성 국시비 보조금 국비가 5억2,312만원 시비가, 1억3,078만원이 증액되어 수입금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세출예산 당초대비 6억5,390만원 역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인 국시비 보조금 6억5,390만원이 기정예산 변경으로 증액 조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 97년 당초 세출예산 중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의 절감잔액 등 620만9,000원과 인건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결원에 따른 삭감액 5억8,995만3,000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역시 결원에 따른 1,374백9,000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시설비 등과 자산취득비는 읍면 근거리통신망 설치연구개발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8억4,556만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5억8,581만2,000원이 삭감되어 총 14억403만4,000원이 삭감 된 것으로 검토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영근위원장

예, 장병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전문위원, 올해 세입감소가 30억원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세입감소가 체납 때문에 그렇죠?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올해 부과된 세금 중에 체납된 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의 감소부분은 전체 체납액이 아니라 당초에 부과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부과 자체가 요인이 발생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거하더라도 체납으로 인한 어떤 세입감소는 다음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서 2,248만3,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체납액이 상당하던데?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체납액이 상당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 관계는 지방세과장을 별도로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읍면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 읍면소관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다음은 읍면 총괄입니다. 읍면총괄 97년도 세출예산 온산읍 외 11개 읍면의 제1회 추경예산 중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8억7,522만7,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온산읍외 3개읍면의 이장활동비 등 부족예산에 대한 727만2,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97당초예산의 13.4%인 8억6,795만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읍면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길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의 주민홍보지구독료 등 집행잔액 1,618만2,000원,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중 군정시책홍보 등 577만원, 자산취득비 중 비디오 촬영기 구입 2,000만원을 계획변경으로 인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등 석천리 이씨고가 보수비 500만원, 군민건강 달리기 참가자 기념품 제공 및 가족생활체육대회 수송차량임차료 등 8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630만원, 관광관리의 경상예산 중 진하해수욕장 인명구조대인부임과 바다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등 374만3,000원이 삭감되는 등 총 6,622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체육지원 시설비 등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4개소와 농어촌 도서관련자료구입조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 736만8,000원이 세입됨으로써 총5,863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호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소관 97년 당초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명선거홍보물제작 등 선거와 관련한 경비 반상회 발간 인쇄비 등 1,817만7,000원을 감액 삭감하고 전자주민카드발급과 관련한 인부임과 급식비 등 7,358만8,000원을 전액 삭감 명예 및 정년퇴임행사경비와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등과 관련한 보상금 등 2,065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과 민간이전에 출연금 등 2억1,084만7,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5,021만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부족분에 대한 326만2,000원을 계상 요구하여 총무과소관 총 당초예산보다 3억4,695만4,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구회계과장께서 회계과소관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 97년도 당초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차량 선박비 절감액 2,5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900만원 등 총 4,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사업예산에 연구개발 등 자금배정 프로그램 미보급 1,40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440만원, 청사관리시설비 등 읍면증축공사비 집행잔액 3,000만원과 주차요금수급기 미설치 등 4,325만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6,565만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업무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등 시비세입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회계과 당초예산 13억6,992만1,000원의 11.4%인 1억5,665만6,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득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지방세과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500만원과 관서당경비 114만원, 일반운영비 지방세납부 신용카드수수료 지방세관련 회의자료 외 2종 등 2,416만3,000원이 절감액을 삭감하고 여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등 313만4,000원과 자산취득비 인증기 구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3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3,688만7,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근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97세출예산액 중 인건비 집행잔액 28만8,000원과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등 민원1회 방문처리 제외 집행잔액 5,900원을 삭감하고, 건축물대장 표준화 서식 구입과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한 경비 1,629만5,000원 전액 삭감,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기타 재료비등 잔액 23,240원을 삭감하는 등 97당초예산요구액의 18.7%에 해당하는 총 4,572만3,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인교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사회복지과 97년도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54만원과 보상금 중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계층 위문격려 등 집행잔액 7,596만4,000원이 삭감되는 등 총 8,450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 민간 이전중 시설종사자 급식비 부족분 420만원과 단체보조금의 노인회지회 정액보조비 상향 조정으로 인한 2,000만원 등 총 62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보훈단체지회 미설립으로 인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1,600만원 전액 삭감과 장애인자립장내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541만원의 감액으로 총 2,14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중 보육시설 아동급식비세입 감소분 1,212만원가 시도비전출금 중 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96만7,000원 그리고 보상금 등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등 2,095만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904만3,000원이 수입감소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중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국·시비세입분 3억7,091만1,000원(국:168,455. 시:202,456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97당초예산 26억7,268만8,000원보다 8.7%인 2억3,215만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음이 검토되었으며 불우계층 위문계획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113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전용자립장이 어디입니까, 언양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환경위생과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013만4,000원, 재료비 등 9,500만1,900원,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보상 오 4,713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중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료 198만9,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8,427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중 시설비 등에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641만7,000원, 공중화장실 수선비 200만원, 간이급수시설집행잔액 등 3,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중 압롤박스 구입비 집행잔액 990만원 등 총 사업예산의 5,031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등 8,603만8,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4,990만원을 요구하여 총 1억3,593만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환경위생과 97년도 당초예산의 3.2%에 해당하는 9,865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나 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 및 분뇨처리 요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공중화장실 수선비해서 2,000만원을 해놓았는데 공중화장실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80몇개인데...

윤광일위원

80몇개 전체 이야기 하지말고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에 구체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 서생에 대송등대 그리고 석남사, 진하해수욕장도 수선을 하였습니다.

윤광일위원

대송등대하고 석남사에는 잘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잘되어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시장통의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공중시장통에는 시장관리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장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미비사항이 나왔을 때 시장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우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유원지쪽으로만 하고 있네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유원지하고 예를 들어 주유소라든지 직접 관리주체가 있는 쪽에는 관리주체쪽에 맡기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군비가 소요되는 최소 범위만 저희들이 직접 수선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관리주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그쪽에 다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합니다.

윤광일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주지는 않네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윤광일위원

유원지쪽에는 보수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시장통에 가면 엉망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시장은 전체 관리주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미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시장통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이네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장통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윤광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하세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일위원

유원지쪽보다도 시장통을 더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세요. 예산은 이렇게 나가면서 보수는 형편없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5일 시장 같은 데는 읍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원래 시장관계는 전체가 저희들이 화장실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면 읍면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읍면에서 관리 감독하면 거기에 수입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5일 시장에도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시장에도 시장번영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윤광일위원

그 이야기는 잘했는데 예산은 볼 것도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이야기인데 특히, 가을철되면 각 언양시장, 청량, 덕하시장, 온산시장은 김장철이 되면 무, 배추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특별히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청소차가 있으니까 청소차를 보내서 배추나 무를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수거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분류해서 과수원에 갖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 키우는데 축산농가에 갖다 주어도 됩니다. 그것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는데 가보면 거기에 안 넣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에 갖다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종량제 봉투가 없어도 되는데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고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135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일반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사유발생 사유의 최고 큰 문제는 월 수집운반 3개 사가 저희 군관내 12만8,760세대에 월 대행료 1억7,184만2,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광역시가 됨과 동시에 자치 울주군이 탄생하면서 그때 그 전에 타절을 시키면서 과다 타절시키는 요인이 발생했고 또한 천상지구 다솜아파트와 웅촌장백아파트에 총 1,557세대 4,869명이 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증상지급 부분이 1,500만원정도 발생되었고,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강동 농소가...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강동, 농소가 분리되어 나오면서도 우리 군 지역쪽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신규로 건립되고 있는 관계로 그 이후에 증상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구역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월 저희들이 각 읍면 마다 가 관리구역내 청소이행확인서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그렇다 치고 감소요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인구가 늘어났지 감소요인은 지금 발생 안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두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감소요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년초에 당초에 산정용역계약업체에다 용역을 받아서 금년도 분 전체를 청소대행수수료를 산정을 시킵니다.

장병국위원

대행료 계약서 있죠? 계장보고 지시해서 계약서 사본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사본은 위원들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증액 요구한 것이 1억3,594만8,000원인데 사전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사전 예측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한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 세출예산의 경상예산 중 삭감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제경비잔액 1,684만원과 민방위순회교육자 임차료 및 재료비 등 659만2,000원 그리고 병사 공익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72만1,000원을 삭감하는 등 경상예산으로 2,515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보상금 중 민방위관련 교육보상 566만5,000원 병사관리여비 보상금 2,064만3,000원 자산취득비 방독면구입비 집행잔액 50만7,000원이 삭감되는 등 2,681만5,000원이 삭감되어 총 경상예산의 5,196만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21만원과 사업예산에 시비보조사업중 자산취득비의 재난상황실 비품구입비가 세입 됨으로 4,000만원을 신규 요구하여 총 4천21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음을 검토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의 인건비 결원에 따른 감소분 1억3,415만6,000원과 관서당경비 절감잔액 1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절감액과 복리후생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5,209만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8,724만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573만원을 증액요구하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보상금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 197만5,000원 세입으로 인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중 X선 간접 촬영기 조달 수수료 외 2종 600만원이 삭감되는 총 보건소 당초예산의 14.1%에 해당되는 1억8,55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