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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제7회 제116차 농공건설위원회1997-12-23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농산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12월 24일은 건축과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호농산과장께서 농산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형철 농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7년제1회추경예산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 97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주호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농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추경예산액은 48억6,539만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에서 3,957만7,000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에서 169페이지 농정관리 4억9,450만2,000원, 농업기반조성 60만원 172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3억2,529만3,000원이 증가되어 전체기정 예산액보다 7억7,961만8,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되는 금액은 총 4,045만 7,000원은 미집행액이고 3,419만7,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되는 금액은 국비가 포함된 보조지원 사업으로 울주군 출범 이후 국비 미교부로 이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사용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169페이지 토량 개량제 공급 5,790만원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지원 1,427만5,000원으로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9,210만4,000원으로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2억7,984만3,000원 과수유통 지원사업 3억2,427만7,000원 우박 및 호우피해 101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 7억7,961만8,000원이 증가 계상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형편을 고려하여 삭감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170페이지에 물어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일반농기계구입지원이 2억7,984만3,000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국비, 시비입니다. 밑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앞 부분에 토양개량제 여기에 군비가 들어가 있죠. 그 밑에 농어민자녀학자금에도 군비가 들어 있죠. 여기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 다 지원합니다.

김이조위원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비 30%, 시비 35%, 군비 35%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농어민학자금 %가 안 맞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광역시 이전에 타절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어서 %가 안 맞습니다. 98년도 전체 다 합한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국비 몇 %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비 30%, 시비 35%, 군비 35%입니다.

김이조위원

타절예산에서 얼마나 되었길래 이렇게 많이 잘못 잡혔습니까? 이것은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광역시 이전과 이후의 전체금액을 타절된 것이 전체 합한 것입니다. 광역시 이전에는 주로 국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군비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광역시 이후에 군비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맞추어 나간다는 말이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이것은 다 지원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걸축수산과장께서 축수산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97년도 축수산과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방동걸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축수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9억1,069만1,000원에서 5,342만6,000원이 증가된 6억6,41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은 삭감액이 762만9,000원 대부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며 늘어나는 예산은 사업비로 태풍이 올라와 피해 복구 및 11월 25일, 26일 양일간 폭풍피해복구비로 534만6,000원이 보조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증액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비지원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국고보조사업 있죠. 민간자본 이전에 증액이 187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시비에서는 마이너스 86만5,000원입니다. 시비가 처음에 얼마 잡혔는데 86만5,,000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기정예산액은 3억5,238만9,000원이 기정예산입니다.

이동석위원

기정예산이 3억5,370만원인데 이중에 시비가 얼마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중엣 이것은 개별사업하고 공동사업하고 시비가.

이동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선 예산서에서 국고보조비용에 따른 시비가 마이너스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액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이 되었지 마이너스가 다시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얹혀 있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축사면적이 적으면은 돈을 적게 집행하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시비, 군비를 비율대로 지불하느냐 아니면.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비율대로 지불합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187만2,000원이 발생하면서 시비는 86만5,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뒤에 호우피해 재해복구비가 가축피해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 부분은 개별농가하든 축산사업하든 퇴비처리시설 사업은 가미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호우피해 재해복구비로 아까 말씀드린 닭 9,500수가 폐사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비가 40% 내려왔습니다. 254만6,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석위원

이 계산서를 보면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가축피해 9,500수에 대해서 계산서 311만8,000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출근거가 밑의 것이 전부 얼마였다는 말입니까? 산출근거가 전부 안 맞잖아요. 돈을 318만3,000원을 지불했다는 말인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국비가 254만6,000원이란 뜻이고 그 밑에 시비가 19만1,000원 되겠고 군비가 44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동석위원

군비가 44만6,000원원이 있어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것이 7%에 해당합니다.

이동석위원

전에 잔여금액이 있어서 이것은 기록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정산이 이래 가지고는 결산추경에 정산이 될 수가 없지요. 결산추경에 정산이 이래가지고 정산이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석위원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프린트 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187만2,000원이 증액이 나오는 근거가 안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지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개별농가에서 마이너스 13만1,000원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줄었다는 말입니다.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국비는 들어오기를 사업예산중 자본예산에 들어온 것이 국고보조사업에 3억5,624만6,000원 그렇지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산출기초를 프린트하면서 전체가 636만5,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 들어가야 되는데 고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19만1,000원은 다 들어왔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19만1,000원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이동석위원

가축피해복구비에서 86만5,000원 마이너스에 나갔다는 말인데 그렇지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군비 44만6,000원과 이것이.

이동석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기획실하고 산출근거를 다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축산행정하고 의정관리에 보면은 일반교육수당 이런 것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한번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본래 이것이 무슨 사항이 있을 때만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상황이 있을 때만 합니다. 수산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타절예산으로 예산을 정리할 때 예산은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에 다른 특별한 변동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를 소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섭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97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9,625만6,000원에서 7,426만9,000원이 감액된 1억2,198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211만4,000원 자산취득비 검사용 분통 외 4종 1,200만원이 삭감되며 18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기업관리시스템회선증설 101만원 전액 불용액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34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전입금 5,38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 3,270만8,00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 4,929만3,000원 삭감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예산 절감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예산 절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부터 뒤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에 있어서 예비비가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예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1회 추경은 결산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일단 제로로?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은 왜 예비비가 발생되어 나옵니까? 전체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나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1억7,458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억6,504만4,000원이 예비비가 남아서 들어간 부분인데 주차장특별관리부분에서는 다른 예비비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남아돌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현재 삭감조치를 했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대해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이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삭감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그 돈은?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세입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5,380만원이고 세입자체가 결함이 생기고 이래서 연말까지 사용할 것만 현재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동석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입니다. 그 부분만 특별회계장부를 해마다 제로 제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면 특별회계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일반회계로 처리해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예산에 전입된 부분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별회계의 과목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을 대 다시 말해서 원전주변이 처음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일반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로 오는 것은 특별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특별회계장부를 봐가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주었다 말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안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모자랄 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괜찮은데 특별회계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처리해 버리지. 특별회계 여비비가 남았다가 다음 98년도 할 때는 그것이 이월이 되어서 그것하고 다른 세입하고 합쳐서 예산을 짜고 새로운 예비비가 또 남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특별회계를 해마다 제로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느니 일반회계로 정리를 다 해버리는 것이 낫지.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같아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같은데 일반회계도 그렇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준이 예산지출서 1%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금년이 아니라 매년 그렇습니다. 1%를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 조금의 증감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예비비를 둔다. 이렇게 되버리면 특별회계를 왜 했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끼어 맞추기 시작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을 했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할 때 예산을 절감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96년도 말에 가서 9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안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제로의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회계나 이것은 좋게 말하면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98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추경에 올라 왔다보니까 98년도에 올라온 사업이 그대로 또 올라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 하나도 안 했던 것이 그렇지요? 항목을 보면 안한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게 보면 예산 절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일을 안 했다는 뜻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고 추경을 해서 세입이 늘어나고 또 확대되면 좋은데 전체 세입자체가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사실상 꼭 필요한 것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을 안 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과 서로 협조를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세입이 한 8% 정도 줄었는데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약 25억7,,000만원이 줄었는데 지역경제과만 이렇게 독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5일장 보수를 했는데 절감이 254만9,000원인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신년도에도 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언양시장, 남창시장, 덕하시장의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결함이 됩니다.

이동석위원

매년 언양장 일부와 또 내년에 언양장 일부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수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인데 이제는 한꺼번에 한 군데 해주고 다음에 다른 한 곳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은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1,500만원이 신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고 금년도에도 벌써 1,500만원 써서 했는데 그러면 3,000만원 아닙니까? 또 다음에 1,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덕하시장이면 덕하시장 하나를 전부 해버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봤을 때는 신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어느 한 부분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서 1,500만원을 했다고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국비지원 부분의 노점관리 부분에서 고용촉진훈련이 내시변경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현재 증액으로써 내려 왔지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국비가 602만8,000원 되고 광역시비가 28만8,000원, 군비가 71만8,000원, 양여금이 43만원 이것이 이번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광역시비가 28만8,000원이 빠졌고 그 다음에 군비가 43만원 확보되어서 여기서 28만8,000원이 빠졌습니다. 빠진 것을 이번에 내시가 바로 내려와서 바로 잡아진 것 같습니다.

이동석위원

양여금이 얼만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양여금이 43만원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을 지금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비용에 예산이 316만4,000원 지금와서 내시변경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훈련은 이미 시켰는데 이제 와서 돈 내려줘서 지금 다시 더 뽑아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료를 일인당 더 주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더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적게 잡아졌습니다.

이동석위원

적게 잡아 졌으면은 인원을 줄여서 훈련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당초 계획대로 시켰고, 그래서 돈이 모자랍니다. 여기는 왜냐 하면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 국비, 시비, 군비 3가지가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316만4,000원이 되거든요. 교육은 당초 계획대로 다 시켰습니다.

이동석위원

양여금이 43만원입니까? 28만8,000원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양여금이 43만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된 것이 국비가 344만원하고 광역시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가 43만원, 양여금 43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뀌어 져서 된 것이.

이동석위원

그러면 예산서 사업예산에 표시가 다르잖아요. 사업예산서에 시비가 43만원 양여금이 28만8,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위에 항목을 보세요. 세입부분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밑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밑에 잘못된 것이 경정에 국비가 602만8,000원 맞고 광역시비가 72만8,000원 되어 있는데 72만8,000원이 아니고 28만8,000원 되어야 되고 군비는 72만8,000원이 맞고 양여금이 43만원이 위에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밑에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예산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한 두건이 아닌데 그대로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다 시킨 후 국비와 양여금이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바로 어제 내려간 것이 아니고 내려오기는 뒤에 내려왔는데 추경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혼동되는 예산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이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1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수용비 전체에서 뺐습니까? 물가홍보물제작에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현수막 225만원이고 서안문 60만원인데 285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381만5,000원을 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물가안정홍보물제작비가 본 예산서에 285만원 밖에 없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본 예산에 435만5,000원이.

김이조위원

그것은 일반수용비 전체지요. 물가안정홍보물제작비가 현수막이 225만원이고 서안문이 60만원입니다. 그러면 285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부기에 일반수용비해서 물가안정홍보물제작 381만5,000원 마이너스 기정 435만5,00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김이조위원

이것을 그렇게 표기하면 안됩니다. 어디에서 얼마 절감했는지 모르겠네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내용은 381만5,000원은 물가관리의 일반수용비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감했는 것 54만원은 물가안정홍보물제작비 거기에 대해서 감해진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래도 계산이 맞아집니까? 홍보물제작 등의 이런 표시가 있어야지 홍보물 제작자체가 285만원 밖에 안 되는데 385만원 썼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돈을 쓴 것은 물가 관리의 일반 수용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할 때 사실 증액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부기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

김이조위원

어디에서 얼마가 절감했는지 표시가 나야지 뭉떵 거려서 한꺼번에 얼마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산림과장께서 산림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동팔입니다. (산림과장 : 97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동팔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2억6,331만9,000원에서 4,222만8,000원이 증액된 13억554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2,380만9,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743만원 사업예산이 집행잔액 637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산록변 풀베기사업으로 (45㏊) 6,603만7,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산주변 풀베기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신설할 곳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신설할 곳은 있지만 예산이 지금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기존해 놓은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1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예치기유류구입비를 절감해서 조금 남았고 해충방제용 유류하고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해충방제용 유류를 전액삭감하면 계획했던 방제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유류가 없으면 약을 못타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돌발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계톱 유지관리를 보면 전액 삭감됐는데 기계톱이 10대지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10대입니다.

김이조위원

10대인데 유지관리를 하나도 안 해도 톱이 써집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기계톱은 사실상 불이 났을 때 방화선 치고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 금년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관리유지비인데 날을 보수를 안하고 쓸 수 있다면 아예 이런 항목을 없애버리든지.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래도 이것이 갑작스럽게 쓸 일이 생기던지 돌발 해충이 발생한다 든지 하면.

김이조위원

그 밑의 것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록변 풀베기사업 45㏊ 처음에 계획이 몇 ㏊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우리가 170㏊를 계획을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처음에 170㏊를 했는데 당초예산으로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당초예산으로는 23㏊.

김이조위원

4,300만원 가지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당 14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68㏊를 가지고 68㏊는 9,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꼭 다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산록변을 물론 밑에서 불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을 제거하는데 예산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이것은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예산부서에서 지금 광역시가 되면 예산 전체가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합시다. 이래서 했는데 그때 빠졌습니다.

김이조위원

앞으로 풀베는 장소는 거의 정해져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해마다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170㏊이니까 2억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이조위원

2억3,000만원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4,300만원을 확보해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170㏊를 목표로 했는데 자력을 102㏊를 하라고 지시하고 독려도 했는데 자력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공익요원과 작업단을 동원해 보니까 이 사람들 하루에 능률도 별로 안 올라가고 사실상 자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익요원 70명 동원해서 하고 작업단 10명 동원해서 해보니까 일이 잘 안되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돈주고 하는 사업은 진척이 잘되고 나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이조위원

앞으로 공익요원과 작업단의 이 사람들을 평상시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잘 안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작업단 사람들도 공원지역 풀베기 등 일이 많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110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만 돌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업단 10명이나 되는 인원을 평상시에는 공원관리를 하고 풀베기는 것은 여름철 지나고 난 뒤에 겨울철 되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 계획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돈 들여서 예산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 지금 다 쓴 겁니까? 쓰고 이것 해서 갚아 주어야 됩니까? 외상으로 했네요?

김정봉위원

옛날에 불끄는 감시원들이 전부 풀을 베더라고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자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안줍니다.

김이조위원

이 사람들 가운데 가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돈을 안주니까 데모 안 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동석위원

언양 시가지 가로수 식재는 다 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언양 시가지는 끝이 났는데 작천정에서 등억 쪽으로 올라가는 그 위에까지 약 3㎞ 되는데 그것을 전부 벚꽃나무로 바꿀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7번 도로도 벚꽃나무로 다 심었으면 좋았을건데요.

김정봉위원

지금 주로 언양에 식수된 것이 소나무지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는 벚꽃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정봉위원

전에는 보니까 소나무를 심었는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도에서 특별 지시로 녹화사업을 해서 국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정봉위원

언양시가지에 전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금년에는 다 심었습니다. 심을 장소는 다 심었습니다. 시장통에는 심어 보니까 훼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뺐습니다. 외곽지역으로 심을 곳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몇 포기 남아서 작천정에서 등억 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으로 다 심었습니다. 그 지역도 앞으로는 전부 벚꽃거리로 만들 작정입니다.

김정봉위원

앞으로는 그 쪽으로는 전부 벚꽃나무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열건설도시과장께서 건설도시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건설도시과장 : 97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46억1,042만9,000원에서 8억5,109만2,000원이 삭감된 137억5,8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액되는 8억5,190만9,000원에서 경상예산이 9,190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억6,000만7,000원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자체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오대마을 하천준설비 △5,000만원, 210페이지 지방양여금 감리비 군도 농어촌 정비사업감리비 △8,337만6,000원, 211페이지 자체사업을 실시 설계비 무거-천상간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무거-천상간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3억5,040만원, 21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 전액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지장 전주 이설비 3,000만원, 남창교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 안길포장 덧씌우기 4억8,343만1,000원, 상북 등억 진입로 확포장 6,000만원 전액 삭감된 예산 8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추진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지만 212페이지에 보면 추경하고 결산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목 변경을 해서 상당한 금액이 다른 곳으로 사업이 변경되는가 하면은 212페이지의 척화교량가설부분인데 원래 5,000만원으로서 계획했던 것이 1억5,600만원이라고 하면 벌써 예산이 3배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3배가 들어가는 교량을 5,000만원 가지고 놓을 것이라고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편차가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화교량가설이 만약에 5,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았다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실제, 전액삭감하고 차라리 98년도 사업에 이것이 올라와야 될 사업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서의 전체의 증가 부분에 세수 세입 부분이 그만큼 구멍이 난다고 하더라도 세출부분이나 세입부분에서 같이 나오지만 전반적인 사업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내역을 봤을 때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약 28억, 사업예산은 증액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항 속에서 사업예산이 국고보조사업까지 다 합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냐 하면 8억5,9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 봤을 때 자체사업에서는 13억9,292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금액에 전체적으로 견주어 봤을 때 1억이 넘는 돈을 척화교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원래 삭감되어 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사업을 어떤 면에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특정인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걸쳐 놓고 추경에 있는 돈 없는 돈 다른 데 다 깎아서 넣어서 한다면 안 해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척화교가설 부기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 3,500만원 척화교 가설이 부기변경을 해서 척화 안길 포장공사로 돌려졌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척화교량가설비 5,000만원과 척화안길포장공사비 3,500만원해서 전체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 뭔가 그 당시의 건설부서라든가 읍면에서 요구할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앉아서 조사도 안해 보고 교량설치하는데 돈 5,000만원으로 척화천교량을 설치한다고 하면 연장이 약 34M인데 뭔가 판단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이동석위원

판단착오도 어느 정도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기 설계를 마쳤고 거기에 관련해서 척화안길포장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안길포장사업 3,500만원 감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척화교량설치라도 한 건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약 7,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동석위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총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가감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의 전체적인 비율이 너무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신 시가지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이것이 빠졌습니까? 사업비에 실시설계비는 당연히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동석위원

543만원 같으면 공사비로는 상당한 공사금액인데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공사비가 한 1억 정도 될겁니다.

이동석위원

그렇지요. 1억정도의 공사비에 실시설계비를 뺐다고 하는 자체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다른 것은 마을안길포장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에 맞추어 돈 물량만큼 길이를 자를 수가 있는데 척화교량 같은 경우에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교량은 100% 다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그런데 예산이 말이 안 맞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다른 것을 보면 면에서 건의사항이 도로확포장 공사비 얼마얼마하면 물론 거기에 당초에는 1㎞ 한다고 했는데 실지 설계하다 보면 500m만 할 수 있지만 교량 같은 문제는 그렇게 할 성질이 못되거든요. 완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 책정은 뭔가 그 당시에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석위원

삭감하는 것이 맞네요?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김정봉위원

추가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길이는 척화교량이 34m이고 넓이는 7m이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높이는 3m 정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m당 건설비가 얼마쯤 듭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m당 5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58만원 약 500만원 나오는데 그런데 3m, 7m 넓이가 7m라고 했는데 처음에 5,000만원을 두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양도시공사계획집행잔액이고 범서계동안길공사는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상북 등억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아예 공사도 하기 전에 그대로 전부 삭감하는 것이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4억8,300만원 안길포장 덧씌우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 성격으로 아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전에 당초부터 집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밑에 상북, 무거, 전부 그런 맥락에서 감되는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은 전체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봉위원

전부 집행잔액이라고요 위에 언양처럼?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언양이 당초에 예산이 6억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시행해 보니까 5억3,7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잔액입니다. 상북등억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삭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제가 최의원님한테 사전 양해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밭두렁 포장입니다. 제가 현장까지 확인을 했는데.

최상봉위원

주민들이 거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광수의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6,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도로가 하나마나다. 도로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본부락에서 올라가면 주차장화장실 밑인데 그 밑이 너무 좁아서 도로포장을 하나마나다 해서 부락에서 이것을 하지말고 등억 본부락에 동네회의를 해서 본 부락으로 하자고 의논이 되어서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건의서를 넣어서 동민들이 전부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 중인데 제가 변경건의해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바로 애리원 넘어가는 삼거리 길인데.

최상봉위원

그 방향이 아닙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삼거리에 작천정에서 등억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상북으로 넘어가는 삼거리 도로가 나옵니다. 상북 가기 전에 좌측 편에 보면 밭 두렁 따라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정도로 폭이 2m밖에 안되고 옹벽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밑에 전체 둑 높이가 4에서 5m되는데 그것을 옹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지구로서는 부적합지역이다.

최상봉위원

이것은 부락에서 동네회의를 해서 변경을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지 본 부락에서 우측 편에 큰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기로 부락에서 의논이 된 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어디로 하기로 했느냐 하면 마을 저쪽 편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고 의논이 되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6,000만원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어제도 전화가 이장한테서 왔습니다. 나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 마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부락에서 야단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현장을 가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실무자로서 판단했을 때는 포장하기가 너무 아까운 지역입니다. 현재 여건을 봐서는 그냥 필요한 농로포장만 한다고 하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5m이상 정도의 높이로 옹벽을 해서 6,000만원 투자한다고 하면 옹벽만 하면 딱 맞습니다.

최상봉위원

부락민들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저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엊그제도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부락에 선수를 주었으면 부락민하고 여기서 못하니까 다른 것을 하자고 했을 때 내가 알기로는 이 사실을 알면 동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러면 최위원님 제가 느끼는 사항은 등억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몇 천만원이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이동석위원

설명은 그것을 끝내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것을 깎아서 보태 주든지 다 삭감해 버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쪽 올라가는 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항구적으로 양여금을 사업을 넣든가 또 별도로 할려면 ㎏당 6억 내지 7억 정도는 확보되어야만 그 도로는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이동석위원

최상봉위원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정은 되었고 설명으로 충분하니까 넘어갑시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그 지역에 6,000만원을 옹벽설치에 투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상봉위원

부락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김이조위원

209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군군영재세공과금인데 이것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 차가 무슨 차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건설과로 중형버스가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액 감액 시켜버렸습니다.

김이조위원

보험료하고 그쪽으로 다 들어 가겠네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김이조위원

212페이지를 보면 남창교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2억이 감되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남창교 접속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신남창교를 개설해서 하천방향으로 오른쪽에는 접속도로개설공사 2억이 확보된 곳에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이 돈은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교량하고 내려오는 연결되는 도로부분과 직선코스가 안 된다 해서 일부 주거지역 대지의 땅을 사 넣어서 교량과 직선이 되도록 하자는 사업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다른 교량과 연결되는 도로가 방향이 좀 안 맞다고 해도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박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삭감하도록 했고 밑에 남창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7,100만원은 남창역 쪽으로 보면 접속도로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하면서 집행잔액 7,100만원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그 위에 남창교 접속도로개설공사 감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다리를 잘못 놓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거기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비뚤게 놓아서 안 맞으니까 다시 땅 사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도로공사를 누가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로가 기름칠하고 삐딱하게 해 놓고 난 뒤에 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다음에 또 올라 올건데요. 다리를 새로 놓든지 해야지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바로 내려오는 그것은 신남창교와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15m 도로가 연결되는데 그 앞에 광장도로가 20m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건물을 지어도 시야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딱 자로 긋듯이 직선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김이조위원

그것은 도로 제일 끝 부분, 마지막 부분만 연결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것과 비트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일단 잘못된 것이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하천에 맞추어서 직선을 놓다보니까.

김이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동열건설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형철

이형철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97년 11월 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호 '98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는 첫째,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둘째,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셋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넷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 법 제110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 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재해의 신속한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재해대책 기금 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97년도에는 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97년도 1억3,081만6,000원이 예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또 법적으로도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을 남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사업을 하기 힘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을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면 지역사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재해응급복구비는 예비비를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전 대비해서 보수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일일 용역비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부터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투자하면 되는 사항인데 기금을 자꾸 남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기금 예상금액 1억3,081만6,000원을 한푼도 안 썼습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 적립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기금산출을 할 때 산출방법이 보통세의 세목 즉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 8/1000입니다만 8/1000을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2분의 1 정도 50% 밖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려고 하면은 약 2억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그래서 2분의 1정도만 확보하도록 즉 1억4,800만원 정도 확보하도록 안을 수립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어차피 세금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요즈음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수가 당장 줄어들어 이번에 결산추경 자체가 엄청난 세수의 차질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으려면 앞으로 경기가 2년 동안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세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