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0일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심사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억 3,987만 4천원으로 특별회계 감액예산은 37억 3,476만 6천원 합계 감액예산 35억 9,489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5억 9,489만 2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심사결과 결정하였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997년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858억 8,539만 3천원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예산액에 비하여 13%가 증가하는 신장세를 보인 반면 과년도 지방세 및 과태료징수 실적이 부진하며 국도비 사업변경시 사업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취하여야하나 일부 실과에서는 소홀히 처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각종 융자금 및 이자회수실적 부진으로 빈약한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또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소홀로 용주매수 지연 및 사업발주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비 87건에 259억 1,841만 2천원으로 전년대 비해 162%가 증가되는바 사업의 조기발주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월예산이 누증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으며 과목별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과목은 예상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불용액이 73억여원이나 발생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33억여원이 이월되었으며 기타 예산액 중 14억 7천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주민편익 사업의 조기 추진과 수해대상자로 하여금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치밀한 예상운용과 정확한 근거에 의한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미흡하거나 소홀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아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