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

도시계획계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이번 예산서 공단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잡아져 있는데 왜 거기에 수입이 하나도 없이 세입세출만 잡아 놓은 것인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다른 내용의 회의를 진행하죠.

그러면 오시기 전에 도시계획계장님 유니드 옆에 있는 유지관계인데 현재 저희가 도로가 안 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해안도로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단대로에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뒤에로 도로가 나 줘야만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도로계획선도 그어있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내에서는 도로계획선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지방공단은 지방공단 조성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고 부지를 조성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지방공단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 뒷쪽에 도로가 당초의 계획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유니드나 그런 업체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업체성격상 바로 바다와 연접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중간에 79년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날 가능성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도로를 내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없다?

주변에 업종이 바다와 연접되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인접된 도로를 안낸 이유가 그곳 같은 경우는 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원목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박회사같은데도 배를 끌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도로를 안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같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은 그대로 놓아두고 도로를 회사에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선박회사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유니드 같은 경우는 유지를 활용안하니까 지금같은 경우는 도로가 필요하죠? 왜 그것을 애초에 그 회사에 그런 땅들을 팔아버립니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공단 조성은 공단조성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조성계획을 세울때 도시계획도로로 그대로 놓고 그땅은 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공단조성계획을 받아 준 것입니다.

우민주철 뒷길로는 몇 m입니까?

25m입니다.

거기는 25m인데 유니드 그곳은 왜 10m가 되었을까요?

그 도로 지금 우민주철과 유니드 사이에 있는 도로가 25m입니다. 연결해서 해 가지고,

우민주철 뒤에 바닷가쪽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m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우민주철과 유니드 사이로 나와가지고 대로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최위원님! 여기에서 보시면 이 도로가 해안도로,

그것이 몇 m냐는 것입니다.

25m입니다.

예. 25m인 것을 아는데 왜 우민주철 뒷쪽은 10m일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유니드 공장 저쪽으로 우민주철이있고 동양화학 두산유리 한국유리가 있는데 그 가외로 도로부지로 남겨놓았습니까?

25m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뚝입니까 도로입니까?

도로 다음에 뚝이 있습니다.

한국유리같은데 바다에서 직접 접안해 가지고 물건 들어오죠?

예.

거기는 어떻게 시설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돌핀시설을 해 가지고 공중으로 밸트 컨베어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로?

예. 돌핀시설을 만들고 벨트 컨베어 시설을 해서 공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전부 도로는 낼 수 있습니까?

도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인접된 다른 회사들 땅들은 누구것입니까?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요?

항만청 소유나 시 소유인데요 거의다 항만청 소유입니다.

유니드 같은데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m가 유니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길 되어 있는 곳이 유니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는 누구것이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민주철에 붙어 있는 도로있죠?

도로 바깥쪽에 있는 제방이나 녹지는 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은요?

안쪽은 전부다 공장부지입니다.

공장부지인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이 우민주철것이라고 했지않습니까? 그 소유주가 누구것입니까?

도로 소유주는 시나 항만청 것입니다.

우민주철뒤에 도로낸 것이 시청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시에서 도로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단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망을 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도로망이 되어 있던 것을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에 79년도에 폐쇄된,

그 이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 폐쇄를 시켰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의 성격상 바다와 연접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틀립니다. 저번에 과장님은 이 도로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도로의 필요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는 백형일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견이 틀립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잡짜기 올라왔고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들읍시다. 계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별다른 의의가 없고 지금 준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공업과장님 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보면 유니드가 뒤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니드가 취득하게 되었고 누가 메꾼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사면 다 사지 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산 것이냐, 거기만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산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조성당시에 거기를 저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파낸 것은 아니죠?

원래 안메꾸었던 곳입니다.

가에 유니드 땅으로 되어 있는 곳은 물막이 하느라 만들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팔았습니까? 안 팔아야 맞지요. 취급을 안해서 모른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 얘기는 유지는 바다형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목장으로 써서 매립이 안되어 있었었고 물막이 하느라 가에 둑은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것은 안 팔았어야 됩니다. 재경원에서 팔았는가 시에서 팔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위원님들이 복잡하고 혼동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지금 공단은 누가 다 매립했습니까?

공단은 그때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유니드 그곳도 매립이 안된 상태에서 샀다고 했죠?

지금 현재 국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대가 다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매립 안된 상태에서 유니드이고 어디고 매각된 것입니까?

매립된 상태에서 전부 매각했죠?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하신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목장을 매각했다고 그랬죠? 그쪽 유지가 만들어 졌다고 그랬죠?

유지는 원래 매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왜 거기만 매립을 안하고 다른데는 다 매립하고 아주 유지를 만들도록 하려고 남겨놓고 다른데는 매립한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이 그때 조성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리고 회계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유니드가 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죠?

예.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시설을 했죠? 해약을 했을때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합니까 안해줘야 합니까?

원래가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소유가 안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 시설을 그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되어 있죠?

원래가 유지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유니드에서 처음에 할때 유지까지 매각을 하든가 사용권을 취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유지로 필요하고 유지로 쓰면은 자기들이 매각을 안하고 그냥 임대해서 쓰는 것이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의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해 온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지가 아니고 매립을 해서 써야 할 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 소유권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이런 사각진 땅에 이 둘레를 다 매각하면서 유지 여기만 매각은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묘한 생각이 들죠.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유지를 여기에다 수면매립이 아니니까 유지를 그냥 놔두면 이 유지시설을 어디에다 했느냐 이것입니다. 유니드에서 한 것이냐 재경원에서 해 준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그 유지를 시설한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 콘크리트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안가보신 모양입니다.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해수를 써넣어 가지고 여기에다 원목을 띄웁니다. 왜냐하면 합판을 만들어 낸 곳은 나무가 마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나무를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끌고온 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서 나무를 띄워가지고 물속에 잠그어 놓았다가 그것을 절동해서 합판을 깎아요. 깎아서 합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물을 해수를 가두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콘크리트 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넣고 빼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유니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임대할 때는 옹벽을 안해 준 것이죠. 당초 시설하고는 다르죠.

옹벽까지는 유니드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공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아마 군산이 발전하려면 해안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되는데 따른 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안도로 개발을 제대로 안해 놓았기 때문에 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지역지역이 물론 그쪽은 공단도로라고 하지만 가령 그쪽 도로가 현재 대양조선이라든지 삼원기업이라든지 개인에게 도로까지 이렇게 매각을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도로가 유명무실되고 또 공단자체가 우리 시민이나 외지인에게 해안쪽을 끼고 알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장항을 내다볼때에 항상 장항보다 개발이 뒤진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해안도로를 그렇게 졸속 행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해안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데에서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현재 매각이 되어 있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또 사야할 형편에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시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이어지는 축조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보면 적어도 33.2㎞의 방조제가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단의 도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3.2㎞가 세계 최장거리라고 하는데 만일에 여기까지 이어진다면 40㎞가 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방조제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정이 조그마한 어떤 처분이익이라든지 이런데 생각보다는 정말 앞으로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볼때에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매각된 부분이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고 막혔다면 다시 뚫는 방법도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때 당초에 매각된 부분도 잘못인데 과연 이 부분을 또 여기에서 거론해야 되는가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즉흥적이고 근시적이고 이런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원시적이고 군산시의 앞으로의 머나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무원으로써 자세가 옳은가 틀린가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 2월달인가 옥구군산 통합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말하자면 조건부로써 이것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요. 만 2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95년도에 이것을 사겠다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의회에 붙인것 아닙니까? 붙여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만 2년이 넘어서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었다, 그래서 2대 시의원에 다시 이것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할때 또 2년후에 거기에서 또 사진을 할때 이런 것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때도 돈이 있으니까 산다고 했으니까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돈이 있어 산다고 했지만 그때는 조건부 이기 때문에 매각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통합도시계획 적부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도시계획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집행을 못한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산다는 공장측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조건부로 통합도시계획 적부 확정후 시행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고 싶어도 의사가 있어도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이군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9월달에 다시 바로 협의요청 결과 그 지역은 도시계획과로 협의요청을 현재 군산시도시계획결정 재정비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자신있게 공장측에서 사겠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밖에로 25m정도 도로 낼 수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해안도로 낼때 이 25m도로는 이러든 저러든 사야돼죠. 문제가 된 이 유지를 안팔았어도 그 땅을 사야 하고 이것을 팔았어도 그 땅을 사야하죠?

예.

그러면 이 해안도로 내는 것과 지금 문제된 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문제된 땅이 일부 도로 25m 확장할 시에 좀 들어갑니다.

물론 조금 들어간데도 있고 나온데도 있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해안도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해안도로를 내려면 이 유지를 팔든 안팔든 내내 유니드에서 사야 합니다. 안팔아도 사야하고 팔아도 사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안도로와는 별 특별한 관계가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동가로 얼마든지 양보를 하겠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니까 조건을 걸어 준것이고 영 안팔으면 그사람들이 조건이고 무엇이고 도로 안팔면 영영 해안도로 못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해안도로 때문에 염려들을 하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를 팔든 안팔든 해안도로는 요새 내려면 유니드에서 사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이번에 걸어가지고 이 유지를 팔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조건은 충분히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은 95년도에도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이 조건입니다. 통합도시계획을 정비한 후에 매매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도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밖으로 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이 그런데 유지팔든 안팔든 유니드에서 사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갑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가지고 논의했을때 지금 세간의 여론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맥없이 기업활동하는 것을 트집잡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를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몰라도 밖에서 두명 세명씩 다 전화가 옵니다. 이런 행태도 바뀌어 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기업활동하는데 반대하려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세관에서 우리 위원들을 매도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매도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 달라는 것입니다. 군산시 장기발전을 봐서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왜 그 답안이 지금도 안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더이상 논의 그만하시고 가부 정합시다. 가부 정해서 끝냅시다. 충분한 논의 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가부 손들어서 또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빨리 처리합시다.

최정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