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제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김봉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린천댐이라는 소용돌이로 인해 올 한해도 어려운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신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전에 군수님의 정치적 행동은 군민에게 무엇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까?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직도 지방자치의 행정이 형식과 제도의 관행과 일부 복지부동의 자세는 주민에게 부끄럽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목소리보다는 자기 맡은일에 충실하며 말잔치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제읍 상수원보호구역중 일부 지역 해제 계획에 대하여 제고할 여지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인제읍 광역상수원보호구역중 일부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계획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1년 남짓밖에 되지않아 당초 지정 면적 0.947㎦에서 0.385㎦로 축소하여 '98년에 변경 신청하겠다는 것으로서 인제군 행정의 신뢰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수원 취입보 부분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경관도로 소공원에 1,000여평에 땅을 희사한 분의 순수한 기부행위인지 대가성의 기부행위인지 무상희사한 거룩한 마음을 고마움보다는 저변을 의심케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96년에 와서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제 다시 축소 지정하려는 것은 10년 계획도 내다보지 못하는 결속행정의 표본이며 군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정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지역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될 것입니다.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던 마을도 아니고 상업을 하는 몇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며 하수관 시설과 경관도로 및 소공원 예산을 승인하여 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 조정이 된다면 누구든 이해가 가겠지만 상류원 취입보부분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계획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법에 의하여 마을에 설치된 시설들인 집하장, 판매장, 공장등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활성화 또는 운영이 되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980년대 이후 농촌의 문제점들이 누적돼 오면서 UR협상과 맞물려 농민들은 더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는 지역농민들의 요구에 적절한 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홍보면에서 우리 관내에 농산물은 항상 맑고 신선한 청정식품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좋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생산과 유통체계, 상품의 다변화를 위한 가공시설,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매 이러한 요인들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답보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개방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발전기금법에 의한 관내의 농산물 집하장, 판매장, 가공공장의 운영이 문제는 일부 건실한 업체보다는 부실업체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은 행정의 관점이 전시행정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하거나 대안없이 투융자 되고 있는 현실이 안스러우며 한심스러운 생각은 탁상공론과 형식주의의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유명무실한 집하장, 판매장, 가공공장의 운영을 수장하거나 대안을 연구하여 농촌에 경쟁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서울 도매시장을 통하여 농산물이 역류하고 들어오는 현상도 연구하여 우리 관내 농산물이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계도 계몽하고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공사시 가능한 지역업체와 수..하는 방안과 공사시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하여 지역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2년 이후 전면적인 지방자치이후 주민의식이나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에 자치의식 전환이 실천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의 건설행정은 이 현실을 강건너 불보듯 관급발주의 수의계약이 버젓이 외지업체가 선정되는 비일비재한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정의 구태인 행정편의적 관행이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지역업체의 자재와 장비자체를 이용토록 권유하는 공무원도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확보를 해줘야 하며 지역자금의 역외출을 막고 차단해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행정에 달려있으므로 심사숙고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업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한 지역경제활성화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에서 올한해 잘못된 요소들을 과감히 떨치고 새로운 각오와 준비로 노력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및 자재 구매계약을 관내 업체와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구매계약은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와 계약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0만원이하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저희군에서는 90%이상을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관내 전문업체가 없는 공사는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석공, 상하수도 토공등 면허 받은 종류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면허업체가 없는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은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상하수도 석공 등 관내 업체는 적고 발주 공사가 많을시 부득이 일부를 관외업체와 계약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차공사 계속공사 등으로 부득이 타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재물품 구매의 경우 구매량이 많은 철근, 레미콘, PVC등은 정부 구매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고, 정부조달이 아닌경우 해당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구매계약을 하고 있어 관내 업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약대상이 아닌 소량의 물품 구매등은 전량 관내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입찰은 오후 2시에서 1시로 앞당겨 시행하므로서 음식점등의 경기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경진 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과 김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산 의원님께서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사용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의 마케팅은 브랜드 즉 상표의 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창출하는 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지속적인 판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얼굴있는 농산물, 즉 브랜드화된 농산물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중 농검의 품질인증농산물로는 치커리등 14개 품목에 18건과 점봉산 고추, 내린천 오대미 등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등록상표보다 자체 상품명으로 붙여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있기는 합니다 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도 전국 제1의 청정성을 부각하고 통일된 공동 브랜드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제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해 집행부 내부 검토를 거쳐서 '98년도 추가경정예산시 예산요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우리지역 최대 특산품인 치커리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 브랜드를 확정하여 특허청에 이미 출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나 감자저장고, 저온저장고, 느타리버섯 재배사등 농업부문 시설투자에 있어 임시 방편적으로 추진되고 불필요한 곳에 설치 되는등 부작용이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부 농업인 스스로 보조사업이니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의 사업신청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몇년후에 여건변화로 포기하거나 부실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 집하장 저장고등 설치위치선정에 있어 주민 스스로 적지를 택해야 되냐 부지선정에 좋은 위치는 주민간에 이해관계로 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사업시기 말에 임박하여서 부득이 장소를 옮기는 경우등 여러가지 이런 사유등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가 부적정한 경우도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적격농가와 적지선정에 엄정을 기하여 욕을 먹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여야 되나 이러한 의지가 미흡하였고 현실적으로도 민주화되고 농촌주민들이 사업을 요구하는데 능력이나 자격, 위치 이런걸 감안해서 포기토록 종용을 하는게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농림사업들이 대부분 20%에서 50% 정도 자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량한 농민이나 영세한 농민들은 과다한 자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능력이 있거나 또는 깨어있는 농민 위주로 사업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한 저희 공무원들이 사후관리 지도가 미흡해서 부실해진 경우도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기인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치 부적정등 기존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사업부터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며, 다음 치커리 홍보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군의회 임시회의때 정재복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치커리 홍보및 소비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월 20일 유관기관, 단체, 업체 협의이후 잔여량 1,000톤을 모두 수확해서 보관토록 하였고 군수 특별지시 제42호로 군산하 공무원 부터 치커리 소비운동에 앞장서도록 조치를 하였고 치커리생산 작목반과 수매업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4억7,000만원에 대해서 용역과 계약을 체결해서 융자알선 조치를 하고 2차 보전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실시한 홍보도 신문을 통해서 7회, 라디오 홍보 1회, 치커리 할머니를 주제로 한 MBC TV에 고향은 지금 특집 프로를 1회 유치하였고 관내 각급 기관단체는 물론 민군산하 도내 주둔 군부대장, 도단위 기관단체, 우리지역 연고 대도시에 있는 기업체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치커리 및 지역특산물홍보에 대한 프랑카드를 군하고 읍면에 게시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 포스터 및 전단도 지난번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내부적으로 보완을 검토하고 있고 명년도 부터는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커리아가씨 관계를 물으셨는데, 치커리아가씨 선발이후에 지금까지 판촉활동에 동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업체라든지 기관단체를 방문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내년초 부터 적극 치커리 아가씨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실하였던 부실가공업체 협의체도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치커리 홍보 및 소비대책이 지금까지 그 어느때보다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에 행정적 활동에 대해서 업체로 부터도 고맙다는 표현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치커리가 정력에 나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증 자료가 없어서 앞으로 기존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치커리가 정력에 하등에 영향이 없다는 검증자료를 발굴할시에 적극 반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장기적인 농업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든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고 우리군도 예외가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없이는 낙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은 국가적으로도 안보적차원에서나 국민경제안정과 국민건강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국토환경보전과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면에서도 막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의 입장에서 보아도 전체 인구중에 아직도 30%정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경지가 전역에 분포되어 있음은 물론 군민 대부분이 농업에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든 농업과 연관되어 생활하고 있으므로 농업을 배제하고는 발전할 수 없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나가면 막대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가시적인 효과도 안보이고 각종 농정사업은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등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제군 농어민 모두를 고루 균형되게 끌고 나갈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제군 농정방향은 정부시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농가나 영세농가는 경쟁력을 갖춘 농가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토록 하여 소득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해 나가도록 하는 직접직불제도라든가 이외 간접적인 혜택 중소농 고품질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득화 해 나가고 먼저 4-H회원 이라든가 후계자, 선도농업 경영체등 미래의 인제농업을 선도해 나갈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들 농가를 중심으로 기계화, 자동화, 전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경영규모를 확대 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고령화, 부녀화에 대처함은 물론 좀더 편하게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 트렉타, 콤바인, 건조기등 대형 농기계 공급을 확대해서 기계화를 촉진하고 경지정리라든가 용수개발, 밭기반정리, 농로개설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번째로는 저희군은 논바도 밭이 많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도시민들이 안전식품을 선호하는 이런 도시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여 신선 과채류, 약초류, 버섯, 백합 등 화훼류와 치커리등 비교적 비교우위에 있는 고품위 농산물의 생산에 주력해 나가되 시설 현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공해 농산물, 토종농산물, 양채류, 자생화 등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도 인근의 양구, 철원쌀에 크게 뒤지지 않고 일부는 외지 상인들이 수집하여 경기미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제쌀의 브랜드화와 유기농쌀, 향미, 특색미 등의 생산도 적극 시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유통가공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특산물의판촉등 세일즈행정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산업부분은 우리군이 어느 군보다 앞장서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업체를 중심으로 경영이 합리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포장디자인 개발, 공동브랜드 제작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농협, 생산자 조직등과 함께 무한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2천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인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자매결연이나 직판행사를 확대하고 관내 군부대에 대한 군납도 확대를 하는 등 직거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인제군은 천혜의 관광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려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에 관광농원 8개소, 민박마을이 2개소 있습니다만 일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더 확충하고 운영내실을 기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머물러 가고 돌아갈때에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사가도록 하는 등 농외소득원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개방체제하에서는 품질은 우수하되 값이 싸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농업도 정예농업인을 중심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화, 전업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위 농산물을 생산할때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우리 인제농특산물의 특화와 차별화와 판촉활동의 강화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발전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제군 농정방향은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봉 의원님께서 농촌에 대한 농산물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따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제군에도 농어촌발전대책 이후 집하장이 27개소, 판매장은 3개소, 가공공장은 11개소등 농산물가공산업 및 유통시설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사업성 검토없이 의욕만을 앞세우고 추진하거나 추가적 운전자금의 부족해서 판촉확대의 부진 등으로 일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질의하신 내용대로 집하장, 판매장, 가공공장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하장은 농가들이 소규모 출하하는 짝짐에 대해서 농협의 순회수집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농특세 재원으로 50평 내지 100평 규모로 93년부터 27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당초 보조율이 80%로 높다보니까 우선 사업을 하고보자는 식으로 입식된 경우도 있고 활성화가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지역이 다모작이 아닌 대부분 단작형태인 여건상 농산물을 출하가 계절적일 수밖에 없는 데도 원인이 있고 농민들의 보유차량이 많다보니 농협창고로 직접 출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보며 이러한 제반문제로 98년부터는 정부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집하장중 20개소는 그런대로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7개소는 연간 이용실적이 150일 미만이거나 문을 닫는 집하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작업이나 공동 보관장소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비수기에는 농산물 자재보관이라든가 양곡수매장소 이런걸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장기라든가 결속기, 상차기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판매장의 경우 산지 직판장이 남면 어론리에 1개소가 있고 대도시 직판장으로서 서울 구이동에 한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소재지에 짓고 있는 1개소가 있는데 기린농협의 서울직판장은 작년도에 약 16만명이 래방해서 총 매출액은 13억3,000만원 되고 순수익도 1,500만원 정도 되는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직판장은 현재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남면 어론리 직판장은 일반 상품도 진열하고 그렇습니다만 규모도 작고 관광객 감소도 되고 운영기법도 미흡해서 부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진농장, 설악치커리 등 지금까지 시설자금으로 보조가 8억300만원이 들어갔고 융자가 19억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단기성 매년 단위 운영자금이 한 20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등 총 47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대부분 영세하고 어렵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 한두개소가 어려워서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비로는 조금 어렵고 앞으로 정부 저리융자금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알선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해 나가고 아까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시설상에 문제라든가 유통구조상에 문제, 농산물이 서울에서 가락동 시장에 도리어 역류해서 여기와서 팔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께서 생태계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관내 보호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서 서화대암산에 큰 용늪과 작은 용늪 1.06㎢가 있습니다. 또한 천연보호림 구역으로서 가리산에 가리봉이 280ha에 소나무 자생식물분이 있고 진동리에 2,049ha에 참나무하고 신갈나무 자생식물이 있습니다. 또한 천연 보호구역으로서 설악산, 대암산 향로봉이 65년하고 73년도에 지정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광지개발을 하고자 군에서 그동안 각종 규제법을 해결하는데 여러해가 지나서 겨우 용대관광지 하고 방동약수지구가 명년부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규제하는 법이 해결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개발을 위한 군재정과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론과 같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연유로 볼때 생태관광종합개발계획은 현실적으로 용대관광지구나 또는 방동약수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나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생태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로서의 개발은 일반관광지 개발보다도 보전하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여야 함으로써 이 또한 많은 투자가 들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기존 개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수립이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군 이벤트화 하는 관광사업으로서 내년도 1월달에 소양호 부평선착장 부근에서 빙어축제행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빙어축제행사를 한번 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관광이 벤트화하는 어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태관광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종합계획수립은 어렵고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김봉의원님께서 인제읍 상수도보호구역중 일부지역에 대해서 재조정에 대한 재고할 여지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의 수질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로 하여 수질 오염상태,취수량, 취수비율, 집수구역, 오염부하량,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인제상수원 보호구역중 31번 국도변의 집수구역 일부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 지정과는 관계없이 하수도정비 구역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조정검토 건의가 있어서 하수도 정비 완료후 검토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조정 가능여부를 강원도와 협의한 바 없으며 향후 보호구역 축소 문제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이 성실하고 충실하셨기에 보충질문이 없는거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