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하상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최영만 의원께서 두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 예산의 낭비 부문에 대해서는 본 육교설치공사 시행을 전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우리 구의회의 심도있는 토론으로 본 육교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계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장애인의 통행권 확보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어 공사 시공중에도 경사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깊이 논의된바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구조물의 안전 및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문제등 다각적인 검토후에 결정되어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교통의 소통원활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으로 소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의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의원께서 두 번째로 동해방지용 염화칼슘 살포는 철제구조물의 부식을 초래하여 적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교량 살포용 염화칼슘인 X-73이라는 염화칼슘을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일반 도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과는 달리 철제부식등 영향이 전혀 없는 제설용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애인 휠체어 통행을 위하여 최의원께서 제시하여 주신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와 보호자 요청 인터폰 설치등 보완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 보호안내판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안전 통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주민 홍보로 구민 상호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폰의 설치는 구청과의 거리문제와 담당 공무원 지정 문제, 이용의 효율성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문제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상춘 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두식 의원입니다. 지난 2년반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동구 발전에 있는 힘을 다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점을 아쉬워 하면서 제57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15년전 해외건설현장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점과 의정활동중 해외 비교시찰에서 보고 느낀점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시공되고 사후 관리하고 있는 점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에서 도로개설현장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부터 튼튼하게 모든 공사가 시행되고 한번 이루어진 공사는 몇십년이 지나도록 재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외비교시찰중 스페인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점은 몇백년전 마차가 다녔던 도로가 현재에는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도 옛날 그대로 마차 바퀴자국이 남아 있는데도 현재까지 차도로써 아무런 이상없이 유지 관리되고 차량 소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폭이 좁은 부분은 일반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 재포장공사, 인동정비공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도로중 포장이 잘된 곳이 있다면 고속도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부분 표층보강공사를 보면 캇타로 자라내어 지반을 단단히 다짐공사를 한 다음에 대형차량 및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음부분의 턱을 최소화 하여 고른 노면을 유지하고 균열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보수 현황을 보면 공사실시 당시에도 심한 굴곡이 발생하고 준공후 당해연도를 넘기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침하는 물론 균열등 도로는 누더기를 만들어 놓아 주민 불편함은 물론 막대한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는 예산과 기술이 있는데도 여직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굳이 IMF 국제금융시대를 떠나서라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계속된 전례대로 잦은 공사로 인하여 차량소통의 지장과 막대한 예산의 낭비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과감히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인도정비사업 내역을 보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1아르당 재정비 하려면 사업비가 약 아르당 170만원부터 370만원가지 투입이되 었습니다. 사업구간을 볼 때 멀쩡한 부분까지 파헤쳐져서 폐기물로 처리됨으로 쓰레기를 다량 유발하고 일부분은 군부대등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구간을 볼 때 일부분의 파손, 침하, 색상의 변화등으로 전체를 공사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소요됨으로 지역경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집행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과감하게 상을 주고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을 그냥 눈감아 주고 지나치는 부서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는 진정 서해안시대의 꿈의 도시, 일등 남동구 건설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해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한바 당시 권순근 도시국장은 철저한 관리를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실시하여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표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도단속은 계속하나 건축과 담당공무원 한사람으로 관내 1,200개소에 부설주차장을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서 구호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건축주들이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이나 그저 시정 지시만으로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기에 더욱 위법 건축물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나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은행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량 천만대 시대를 맞아 차량을 이용한 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해당 건물을 이용하려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고 2, 30분을 사용하려면 주차단속요원의 4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한 예를 들자면 병원건물을 이용하려면 위급한 사항이나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할 때도 전자와 같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출입문을 폐쇄시킴으로써 이용객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음은 물론 주변 차량소통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바 남동구청장께서는 공익요원 5내지 10명을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법을 저지르는 건축주는 처벌하고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건축과의 공익요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4동 출신 의원 서정수입니다. 제2대 의원 활동중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구정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등으로 매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써의 위상이 하루 아침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신탁통치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일치단결하여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하여는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근검 절약을 실천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솔선수범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건전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남동구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각 개별 법령, 인천광역시조례, 남동구조례에 의한 조직과 자체 필요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상당수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와 협의회는 회의 개최도 월 1회 및 년 1회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인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리라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위원회의 구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으며 실제로 개최하여도 진지한 논의하나 충분한 의견 교환없이 철회되고 있는 상황이 많으며 이는 개최시 회의록을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대신한 회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 회의개최 회수를 지키지 않는 위원회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안등이 많아 오히려 행정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등이 다수 있어 시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운영되어 온 각종 위원회 개최등으로 소요되고 잇는 관련 예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무척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과거와 달리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절감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풀기 위하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효율적으로 누수되고 있는 재정과 행정부분에 혁신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방만하고 형식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합, 폐지등으로 축소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생산적으로 개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부분부터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남동구의 위원회 및 협의회수, 회의개최 회수, 관련 예산집행 현행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 협의회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축소대상 위원회수 및 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하상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식 의원님께서 두가지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인도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대한 의원님의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유지 관리 책임자로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도로유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인도정비공사는 대부분이 각 지역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비공사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인도의 파손상태 및 요철의 정비에 따라 선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정비공사의 시행의 경우라도 발생품의 재활용율을 최대한으로 제고토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공익용원 배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폐쇄와 주차장내 물건적치, 무단시설물 축적, 무단용도변경 및 주차기기의 정비불량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분기별로 2회의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 단속으로 위반 적발시에는 원상회복,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책임담당제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홍보문 작성 배포등으로 부설주차장 운영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행정력으로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불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불법행위의 근절행위의 근원적인 단속을 위하여 공익요원을 확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펴시는 하상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실태 및 회의개최 현황, 유사 위원회 현황, 예산확보 현황과 문제점 및 효율적 통합 및 존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및 운영실태 및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는 총 2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2월 1일 현재 총 23개 위원회에서 1998회를 개최하였고 각 위원회별 개최 회수로는 한번 개최한 위원회 8개 위원회, 2회 개최 위원회가 2개 위원회이며 나머지 10개 위원회는 3회이상 개최하였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로 총 3개 위원회가 있으나 미개최 사유는 각 위원회별로 심의나 토의하여야 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유사 위원회와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 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 위원회는 심의 내용에 업무성격 및 기능등을 고려할 때 유사 위원회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면 총 26개 위원회중 법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이 16개 위원회, 조례로 명시된 것이 9건이고 보안심의위원회만이 국가에서 시달된 보안업무시행 요강에 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각종 위원회별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6개 위원회에 2,800여만원이며 이중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서면개최된 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은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문제점 및 효율적인 통합 및 존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통폐합등 다방면으로 정비코자 연구 검토하였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관계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 검토로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유사 중복 또는 통합되어야 할 위원회가 있을시에 과감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신설을 가급적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