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소관별 심의)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앞에 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제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재산세에서 건물분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에서 2억9,8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360만원, 도로점사용료에서 700만원,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에서 2,000만원, 다음 증지수입에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7,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고 기타이자수입에서 198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자부담금 은점 선착장이 1,000만원, 전도 호안시설 공사에서 1,000만원이 부담금이 늘어났고 과년도수입에서 66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5억3,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에 2억, 상주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서 2억, 재해복구대책비 보전에서 1억3,000만원, 남해상수도 마무리 사업에서 2억이 늘어났는데 세부내용은 별도로 지출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 송정관광지개발에서 3억9,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납골당 시설 신축에 3억2,300만원이 늘어났고 거택보호는 3억8,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4, 25페이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으로서 농림사업 종합 평가실적 가산금이 상사업비로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7하반기 한발대비 암반관정 긴급개발에서 1억4,400만원이 늘어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3개소에서 1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7, 2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사회 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착공만 하면 앞으로 내려준답니다. 다음 30, 31, 3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의회비에 의장, 부의장의 특수활동비가 10% 절감 때문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비 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에 100만원이 부족되어서 100만원 증액시키고 예산편성 근무자 급식 부족분 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가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결재시스템 운용장비 구입에서 1,410만원, 다음 일반업무용 프린터기 교체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는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보안시설 확충인데 이것이 앞전에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본청이 청사보안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직실에서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사실상 청사내 컴퓨터 등 모든 자료들이 옛날에는 담벽이 보안시설 입니다만 지금은 건물이 보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야 야간이나 주간이나 수상한 사람들의 이동사항을 전부 CCTV로 당직실에서 다 보이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군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보조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정년퇴직자 포상금 200만원, 다음 일반퇴직자 포상금이 150만원 부족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공공보건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부담금이 국비가 내시되면서 도비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미조 가로등 설치 공사에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조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미조섬 우회도로를 설치하는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우범지역이다 해서 미조 면민들의 건의가 들어서 가로등 설치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반, 군비가 반인데 이것은 향토예비군들을 육성하는데 이것은 어느 예비군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방위협의회에 줘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자금입니다. 다음 세정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5만원, 이것은 지방세 체납 독촉장 등기수수료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등기는 일반으로 먼저 나가는 고지서는 교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세금을 체납을 할때는 전치주의의 입장에 의해서 독촉장을 등기로 보내고 공시최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안 거치면 나중에 재산압류 절차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독촉장을 보낼 때 다음에 독촉장을 한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을 두 번이상 보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것을 확인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등기로 보내더라도 받는 사람이 수취거부는 우리가 분명히 보낸 것은 증명이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안받고 돌아오면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될때는 징수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고 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재산 압류도 가능하고 모든 절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이 심판청구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촉장을 꼭 등기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건소 재산관리에 보건소 신축 부대시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1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운영수당 40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공무원 체육진흥 운영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5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남면매립장 지하수 수중모터 구입에 100만원, 다음 시설비에 창선 오용, 연곡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수련의 집 그것은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수련의 집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를 삭감해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된 것은 제외하고 조그만한 예산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시설비에 납골당 시설 신축 1개소 해서 국비가 3억2,300만원,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1억해서 4억2,300만원 계상했고 노인교통비는 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진입도로 보완공사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해서 1억을 삭감 조치해서 보완공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조성 출연금이 4,500만원, 다음 창선 상죽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은 도비추경에서 결정되어서 지시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현 도마마을 안길하수구 정비는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도마마을에서 자기 부락에는 지원이 적다고 해서 고현면장이 그 마을에 아주 어렵다고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계획 평가회 책자 유인에서 100만원, 다음 시설비에 97하반기 한발대비 암반관정 긴급개발사업에 예산성립전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1억4,400만원,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3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상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5억, 군비가 5억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내역서가 첨부가 안되어서 심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내역은 군에서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확정을 짓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의회와 의논을 해서 사업내용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시설비에 고현지구 정주권사업에 3,200만원, 다음 농로포장사업 2개소는 남면 운암하고 홍현인데 도비가 5,00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에 3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월동비 그것은 수출농산물 계약 재배농가에 기름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5농가에 3,000만원 도비가 내시가 되었고 다음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지원에 사료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3,250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태풍 "올리와" 피해복구 사업예산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무전기 10대구입 하는데 45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큰나무조림 정리작업비 이것은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설비에 소화천 정비 덕신천에 1,000만원 양여금이 증액되었고 하수관 정비에 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토지매입비 하수종말처리장에 15억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12억을 삭감조치 하고 다른 경비를 삭감해서 15억1,900만원, 토지매입부터 먼저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정측량 수수료 시설 부대비에 양여금 하고 군비하고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해수욕장 우회도로 이것이 금전으로 가는 우회도로 특별교부세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은 거의다 인건비 부족되는 것 이것을 조정한 내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128페이지 세입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출을 시켜주고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억400만원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정부자금채로서 기채승인을 해 준 3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창선상수도 시설 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남해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와 도서지역 설계비를 삭감 조치하고 7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에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특별한 쟁점이 없고 당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금 1,000만원은 화전마을 하수구개보수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농업부분에 5억을 가져오셨고 또 향군회관에 1억5,000만원인데 2억을 가져와서 군비에 5,0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을 많이 가져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전산화사업 여러가지 꽃길가꾸기 이런 것을 총 지휘를 해서 중앙교부금을 많이 가져온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도체출전 보조비 4,000만원 기정에 올려 놓았다가 1,000만원 삭감한 것은 대체를 해서 읍면에 100만원씩 플러스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내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체 출전보조가 4,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때 각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해 줬고 다음 거기에서 쓴돈이 프로축구단에 썼는데 유치 내역서를 문화관광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다음 1,010만원을 가지고는 어디에 집행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도체를 개최하는데 금년도에 도체를 안했다고 해서 선수훈련 강화비를 체육회에서 안주면 내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훈련 강화비로 1,010만원을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다음 군민의 날 행사때 490만원이 부족되어서 거기서 집행을 했다고 그래서 1,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3,000만원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다가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읍면보조비로 주고... .

예, 500만원은 프로축구때 썼고 1,010만원은... .

490만원은 군민의 날 행사때, 쓰기전에 실장님 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프로축구 관계는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는 실장님이 도비, 국비 가져올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민선군수가 들어섬으로 해서 도나 중앙에 연결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만나서 우리군에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국도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는데 이런 예산이 감사실장도 모르게 집행부서에서 이런 돈을 우리 위원도 모르게 쓴다고 하는 이자체는, 예산심의 하면 뭐합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군 체육회비가 5억을 목표를 한다든가 양기홍 의원이 있습니다만 정태봉씨다 부산에 다니면서 그 기금을 조성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차라리 4,000만원이 체육보조비로 넘어가서 5억이고 10억이 되면 우리 군비를 지원안해 주고 자체 예산을 성립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가도 아무 이야기 없이 읍면에 프로축구단을 모셔다가 물론 남해군을 알리는데 성공이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읍면체육회장들 한테 100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5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군체를 할때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할때는 지금은 구분이 되었는데 우리는 100만원을 금년에 체육회에다 지원했지 않느냐 하고 자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돈 50만원 지원해 놓고 오히려 역공을 합니다. 그러면 왜 50만원이냐고 하니까 농악에 50만원씩 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변할 것이 없어요. 문화진흥원에서 5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직 체육회에서 못 받았는데 이런 문제를 의장님도 모르고 기획감사실장도 모르는 것을... .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

좋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째서 군민의 날 격년제를 하자고 하는데 3,000만원을 도비 출전비로 올렸으면 도비 출전에 대해서 쓰고 물론 군민의 날 행사에 선수들 보강하는 것은 그 선수가 도체에 나갑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최대한 우리 의원들에게 이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한번쯤은 전문위원 하고 거론을 하든지 위원들 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서류가 올라와야 맞지 어째서 이런 돈을 얹어놓고 쓰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쓰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회계상 아무 문제없습니까?

그것은 절차상 따진다면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규정상은 안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 돈을 체육회에다 넘겨줘서 체육회장인 군수님에게 받아서 썼는지 모르지만... .

그것은 체육회에 넘어가기는 안 넘어가겠습니까?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은 맞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실과에서 쓸 때 예산계장 하고 실장님이 잡아주세요. 어째서 이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느냐. 의회에 사전에 말도 없고 저는 이것을 한번 보고 이상하다. 도체가 없었는데 차라리 민간보조로 다 넘겨줬으면 적립을 해서 다음에 보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기금을 확보를 해 놓은 돈을 프로축구다, 군민의 날 행사에 490만원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재선이 되어서 들어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민간인으로 있게 되면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장님이 예산을 올려서 사인을 해 줘 가지고 쓰도록 이것은 실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하천관계는 방금 말씀처럼 연말 수송대책에 거론이 되고 하는데 지금 경남은행 앞에서 뉴턴을 못하기 때문에 명절 때 차를 돌릴 때가 없습니다. 밑에 사거리에서부터 뉴턴을 하는데 남산천 복개를 해서 하면은 뉴턴 장소가 됩니다. 그것은 꼭 해 줘야 됩니다.

복개를 하는 것이 좋다는... .

예, 복개를 해서 뉴턴광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택시들이 거기서 뉴턴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에 도선운항 보조가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600만원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창선 적량, 대곡, 장포, 천포, 오용, 연곡 도선관계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지금 합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예산이 삭감되면 아무것도 안되고 해서 삭감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

양기홍 위원이 질의하신 도선 운항보조 이 관계는 우리가 깊은 내용을 몰라서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4차 추경에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고맙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에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이 1,000만원이삭감이 되고 공설묘지 진입도로 보완공사 1,000만원인데 마을공동묘지 하고 공설묘지는 납골당 추진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삼동 동천은 묘지가 많을 뿐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상여를 매고 하기도 했는데 비가오고 하면 전혀 운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20ha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숫자도 많고한데 실장님께서 시설비 단계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있다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당초 1억이 있었는데 개소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공설공원묘지 진입도로 입구에 들어가는 거기에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역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내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몇 개소에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완공사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왜 시설비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도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볼 때 동천공동묘지는 어느 지역보다 큽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시설비를 검토할 구상이... .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 같으면 320m 다 되는 것은 검토할 능력이 안되는 것 같고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