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지역경제과장 강유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물가안정 호보전단 입니다.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홍보전단은 고창군 업소가 60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생서비스가 잘된 업소를 33개를 선정한바가 있고 또 음식 값에 있어서도 5%인하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모범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약 1,200매 정도를 2회에 걸쳐서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전단을 만들어 하는 사업으로 꼭 저희들이 홍보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 프랑카드 제작입니다. 저희가 물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소한 물가가 오를 때라든지 물가가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프랑카드를 읍면과 군에 15개소에 적은 것으로 3만원씩 계산하여 한번 정도는 게첨해서 주민한테 의식도 촉구하기 위해서 꼭 프랑카드를 1년에 한번은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주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 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입니다. 저희 군에 중소기업체수가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관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담회로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하여 점심을 대접하면서 애로 사항을 접해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운영자금을 5천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만 꼭 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현지에서 파악하고 또 정부명이라든지 농협지부장을 오도록 하여 같이 대화를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년 해 왔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간담회를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6십만원 계상한 것으로 73개 업체 중 40명이 올 것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냉장고 구입입니다. 냉장고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꼭 필요하여 올렸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량기를 관내에 800여개 됩니다. 이 계량기를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이 계량기를 점검할 때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량기를 가진 사람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홍보물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은 저희들이 전기나 가스 이것은 사용도 중요하면서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칼라로 하여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흑백으로라도 에너지 소비절약 관계인 가스사용 방법, 전기의 소등관계라든지 한 4,000매 정도를 유인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비 입니다. 원전지원 사업비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으로 자본적 보조로 하여 일괄적으로 계수를 했었는데 지난번 산건에서는 부기가 빠졌기 때문에 부기를 명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기를 명시하여 제출했습니다만 하나의 문제점이 부기를 명시해가지고 사업이 변경될 때가지는 다음 추경시까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면에서 받아가지고 어느 마을에 얼마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만일 변경되었을 때 추경시까지는 사용을 못합니다. 시설비라고 목 변경이 안 되어서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부기를 명시하지 않고 사업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승인해 주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금년 것도 10월에 사업이 결정되어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부기 없이 했는데 이번에 부기를 명시했습니다만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꾸었기 때문에 또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부대비와 실시 설계비가 또 나눠지는 상태가 왔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자본적 보조로 하여 전과 같이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산건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부기를 35개 사업으로 확정해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야하며 추경 후에 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근로자 해외시찰입니다. 도비보조 1백5십만원과, 군비보조 1백5십만원으로 금년에도 아산농공단지에 있는 것으로 548페이지 입니다. 아산농공단지에서 2명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업체에게 견문을 넓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외국의 견해를 보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군비와 도비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공히 두 사람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해서 우리 농공단지의 유명업체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일괄증가분이 금년에 수용비에서 교통행정비가 2백5십4만8천원인데 내년에는 4백5십5만7천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백만9천원이 증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고지서 유인은 금년도와 같고 과태료 고지서 봉투도 같습니다. 계도용 예고장도 같으면 필름구입도 같습니다. 사진인화에 있어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화비를 1십만원을 더 했고, 교통신문도 같으며 주. 정차 및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 프랑카드 제작을 명년도에 신설하여 4십5만원을 계상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및 예고장 유인에 1백6십9만2천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2백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교통관계가 많습니다만 꼭 교통행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는 671페이지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입니다. 작년까지 1년에 6백 내지 7백만원에 달했던 것이 작년 가을에 다시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저희 관내에 20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총액이 2억6백3십2만8천원인데 절반은 도비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경보등 관리비 입니다. 저희 관내에 신호등이 15개소가 있고 경보등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이 수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구가 고장 났을 때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전구를 구입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바꾸어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하에 매설된 사항에 있어서 아스될 경우가 있습니다. 군청 앞에 신호등이 고장 나서 7백5십만원을 투자한 일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을 계상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에 속도측정기 구입입니다. 지난 추경에 7백만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선 이동차량 3대에 대해서는 속도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저희 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그곳에다 고창 정읍간 4차선이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파출소에도 속도측정기를 구입해 주어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읍면파출소에 속도측정기를 하나씩 사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1대에 약 2백6십5만원으로 고창파출소에 2대 나머지 면에 15대를 요구했습니다.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저희들이 서로 타협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본적 보조로 면에다 주었는가요.

저희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지침상 위배로 시설비로 해야 한다. 성격적으로 그래서 다시 시설비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자본적 보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이제까지 주었던 것을 왜 그 이전에는 지침상 그렇게 안 되었나요.

이것이 보조금으로 줄 수 있고 시설비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을 저보다 예산계장이...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 어디 말씀 좀 들어봅시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질의할 사항을 합시다.

548페이지 기타 보상금 근로자 해외시찰비 지원으로 2명이 했는데 작년에 누구누구 다녀왔습니까?

멀티라고 전자제품 만드는 아산 농공단지 내에서 1명하고 그 다음 목원산업으로 가구를 만드는 곳인데 서로 기피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 때는 도에서 합류하여 같이 갑니다.

617페이지 기타 보상금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충분히 설명이 못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 버스가 92년도에 시내버스에서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에 오지노선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개 노선을 오지노선으로 하여 보상금을 매년 약 7백 내지 8백만원씩 주었는데 그 후에도 오지노선이 발생하여 도에 보고했는데 중앙에서 예산 책정이 되지 않는다하여 매년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노선 문제점이 따르다 보니 작년 6월에 그것을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오지노선을 조사하도록 도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일요일과 토요일 장날 평일을 2일 해서 5일간을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25개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면서 시내에서 인접한 곳과 또 km가 적은 것은 빼고 20개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 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 20개 노선이 오지노선으로 되어 가지고 오지노선 평가는 평균 14명 이상이 타야만 정상 운행으로 보고 그 이하는 적자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평균 5명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 보고하여 도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하여 확정된 후에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의 오지노선 보상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오지노선 자체가 20개 노선인데 지금 읍면에 가면 어느 노선을 늘려주라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노선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겠네요.

그러지요.

현재 운행되는 곳만...

그것도 하루에 14회 이상은 오지노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7회 이상은 사람이 아무리 적게 타도 오지노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전에 보상해준 곳은 몇 개 노선이었습니까?

3개 노선이었습니다.

3개 노선이요.

에.

그러면 그것도 도비와...

그때는 도비로 전액 주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전라북도에 28억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14억을 부담하고 시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액수는 얼마씩 주었나요.

8백6십만원입니다.

8백6십만원

벽지노선 보상금이라고 나와서 물어보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내버스 적자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회수를 줄이고 또 요금을 인상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보상금하고 운행회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지노선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방안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보상금을 더 주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줄이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노선에 횟수를 줄이면...

아니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보상금 예산요구가 운행회수를 줄이지 않는 조건에서 계상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의 운행회수는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버스가 다녀야할 노선 또 줄어야할 노선과 81년도부터 시내버스화가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으로 어려워서 교통전문가에게 인구 비례 차량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을 조사하여 주려고 하고 우선 일요일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동안까지 참고하려고 했습니다만 방학동안은 2학년 3학년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일요일 날은 아침의 학생 수송차량은 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줄어지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줄어듭니까?

그러지요. 군비가 계상이 안 되면 도비를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가 반으로 줄면 도비도 반으로 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회사에서 상당히 갈등이 생기지요. 운행을 하네, 못 하네!

지금은 면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대도 없네요.

예.

물론 좋은 이야기 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3대 분을 계상하여 구입하고 명년도에 15대를 구입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과 다시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지금 경찰서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폭력이나 범죄 행위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교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도에서도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우리 고창군이고 15대 뿐만이 아니라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니까 30대를 사서 주어도 좋지요. 서로 교통예방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예산의 기법상 추경 때 3대를 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본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순수한 군비 부담인데 한꺼번에 15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전도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우리가 구입하여 관리전환 해 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속도 측정기 말이지요.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1대당 712,890원으로 10개가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것 때문에 경찰서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경찰서 요구입니다. 712,890원씩 하여 10대 7백1십2만9천원을 해 주라고 하여 저는 그게 가격인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3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요구해 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실무계장이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밖에 구입을 못했고 실무자는 보통 꾸지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잡고 한 것 같아요.

아니지요. 대충 하다니요. 7십1만2천8백9십원이라고 하는 금액까지 나온 것을 보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요. 2백6십5만원도 이것도 대충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그 후에는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휴식을 취한 뒤 계수 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만 하기로 하지요.

좋습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