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만 의원 발언
혁태
김혁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제1차 수정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제1차 수정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신 이성만 의원께서는 등단하셔서 수정 제안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완병 의원 외 6인으로 발의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97-346호 및 의안번호 97-373호에 의거 '98년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제출 상정되어 검토 심사한 바 취득처분에 따른 여건불비 및 선행조치 사항이 미흡하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골자는 취득에 있어 총 4건 중 1건으로 제외하고 처분은 2건 중 1건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취득에 있어 제외대상인 호국위령시설 부지매입 건은 관계기관과 사업실시 가능한 지의 확실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제외하자는 것이고, 처분에 있어 제외대상인 장학숙 건립부지 매각건은 (주)쌍방울개발과 장학숙 건립 및 무주상수도 사업지원에 대한 협약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보존여부를 신중히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
혁태
김혁태의장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이성만 의원 수정제안 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만 의원 수정제안 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 명예공무원 제도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도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내무과장 제안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결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16시 2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98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병옥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일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병옥
전병옥의원
예결특위 위원장 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정된 총예산 규모는 837억 1,871만 2,000원의 기정예산액 중 20억 5,783만 6,000원이 감 요구된 816억 6,087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978만 6,000원, 특별회계가 20억 1,805만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예산은 총 26건에 124억 6,525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명시 이월액 24건에 96억 7,444만 8,000원, 특별회계가 2건에 27억 9,0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심의경과와 세 번째 예산상의 주요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네 번째 심사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09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의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내역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8년도 예산안 당초분과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결특위에 상정된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754억 6,026만 3,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48억 3,580만 5,000원, 특별회계가 106억 2,445만 8,000원이며, 요구시기별로 보면 당초 예산분이 695억 7,110만 6,000원, 1차 수정 예산분이 41억 9,939만 3,000원, 2차 수정 예산분이 16억 8,974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및 요구시기별 예산액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와 세 번째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예산안의 질의·답변 청취결과는 별첨 내용물로 대체하고 다섯 번째 심의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총 요구액 106억 2,445만 8,000원 중 세입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억 2,200만원, 유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820만원 합계 8억 5,0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요구시기별 세부 삭감조정 집계표와 사항별 삭감조정 조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방향은 각종 법령 및 조례를 비롯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와 국가적 경제의 위기와 IMF의 한파 속에서 소모성·낭비성격 및 불요 불급하는 예산의 편성여부, 그리고 준비 및 사전조치 사항 등 미흡과 여건 불비로 예산사장 및 이월대상 사업의 편성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군정질문과 업무보고질의시 대안제시사항, 그리고 주민의 여론수렴 결과를 심사하는데 반영하는 등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에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혁태
김혁태의장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병옥 위원장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옥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전병옥 위원장 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옥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