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정된 총 예산 규모는 837억 1,871만 2,000원의 기정예산액 중 20억 5,783만 6,000원이 감 요구된 816억 6,087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78만 6,000원, 특별회계가 20억 1,805만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심의경과와 세 번째 예산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네 번째 심사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09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내역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8년도 예산안 당초분과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결특위에 상정된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754억 6,026만 3,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48억 3,580만 5,000원, 특별회계가 106억 2,445만 8,000원이며, 요구 시기별로 보면 당초예산분이 695억 7,110만 6,000원, 1차 수정예산분이 41억 9,939만 3,000원, 2차 수정예산분이 16억 8,974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및 요구시기별 예산액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예산안의 질의 답변 청취결과는 별첨 내용물로 대체하고, 다섯 번째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총 요구액 648억 3,580만 5,000원중 세입예산은 2억 7,789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2% 27억 5,147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총 요구액 106억 2,445만 8,000원 중 세입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사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억 2,200만원, 유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820만원 합계 8억 5,0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요구시기별 세부 삭감조정 집계표와 사항별 삭감조정 조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특별 세무 삭감조정 집계표와 사항별 삭감조정 조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방향은 각종 법령 및 조례를 비롯한 '98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사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와 국가적 경제의 위기와 IMF의 한파 속에서 소모성, 낭비성격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그리고 준비 및 사전조치 사항 등 미흡과 여건 불비로 예산사장 및 이월대상 사업의 편성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군정질문과 업무보고 질의시 대안제시 사항, 그리고 주민의 여론수렴 결과를 심사하는데 반영하는 등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위로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