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장익환위원장
오늘은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같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제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인의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을 5천만원 정도 증대시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에 입찰참가 신청하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고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수수료를 징수할 때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1』을 개정하며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별표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제1항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96년12월31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금년도 10월10일이 되어서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 법규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규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응한 자에 한하여 입찰수수료징수와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청구인 부담으로 하는 동조례의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입찰등록과 관련된 수수료는 '96년도 경남 산청군과 경남 우남토건이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이 되었던 사항으로써 '97년 11월14일 대법원 판결시 산청군이 승소되었던 사항으로써 입찰등록과 관련한 재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총 4건중 매건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일괄표결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으므로 일괄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일괄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전위원) 위 4건의 조례안은 위원님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 및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29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