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비롯하여 16건의 안건을 의사일정 순으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97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재산토지가 4필지인데 5천평입니까?

4,960평입니다.

그러면 구림중학교 부지를 전부 포함해 버린 것입니까?

예.

평당 얼마나 지었을까요?

4만원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구림역사문화센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부지만 확보하면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성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이 면적이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데 군유재산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해서처리해 가지고 군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서가 군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이런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2.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영암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변동은 없습니까?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에도 면제되었기 때문에 용어가 일부 정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군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년,부의장 박영배와 사회교대)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검토보고]

제8조 신설하는 3항을 보면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관내에 업소를 둔자"로 신설하는데 관내에 자격자가 한사람도 없을 때에는 외부사람이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개정에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공사 및 면허 소지자로써 관내에 업소를 둔자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영암읍이라든지 삼호면에 소재를 두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8조를 보면 전부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 관내에 업자가 없을 때에는 상수도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군수가 시행하는 대행업자 시험에 합격한 영암군에 두 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암군에 상수도 건설면허를 가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봐가지고 영암군에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암군에 상수도 면허를 가진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한테만 일을 맡기다 보면 삼호같은 그 많은 양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자로 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행업체 두군데에만 맡기니까 일의 진척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가 2천원, 4천원이었는데 일시에 만원으로 올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급수공사 대행수수료가 80년도에 상수도가 처음 영암읍에 공급된 후로 대행업체를 한 번 지정해서 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원으로 올려도 별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5가구이상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로 되어 있는데 영세주민이라는 의미하고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 차라리 영세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세주민이라는 말은 옛날에 쓰던 말로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영세민이라는 행정용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용어순화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안설명]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