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03억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55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147억9,200만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36억1천만원이고, 97년도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40억8,7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안보다 0.3% 증가한 1,203억2,4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 감소된 1,055억3,200만원, 특별회계는 14.4% 증가한 147억9,2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3억2,100만원,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8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5,200만원이 증가한 194억7,4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1,400만원이 감소된 320억9,6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24억5,900만원 감소, 도비보조금은 4억2천만원이 증가한 265억3,900만원, 지방채는 10억8,700만원이 증가한 40억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1,400만원이 감소된 1,05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9천만원이 감소된 297억2,900만원으로 인건비 151억4,200만원, 관서운영비 6억7,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39억1천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8억2,400만원이 감소된 701억1,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01억5,100원, 지방양여금 사업 149억8,700만원, 도비보조사업 189억8천만원, 자체사업이 159억9,7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억2,500만원, 예비비등에 있어서는 예비비 12억4,900만원, 반환금 등 기타가 41억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1,400만원이 감소된 1,05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5억7,700만원이 감소된 151억4,200만원, 물건비는 2천만원이 감소된 125억5,700만원, 이전경비는 101억3,800만원, 자본지출은 603억6백만원, 보전재원이 3억4,200만원, 내부거래는 16억9,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국내차입금 11억5천만원 등 자본적 수입14억1,200만원, 급수수익 등 상수도사업수익 5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2억5,500만원 등 자본적 지출 14억1,200만원, 일반운영비등 상수도사업영업비용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백만원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7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세출은 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 9백만원, 예비비 4백만원은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44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7,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백만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에서 4억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진료비 등 사업예산 4억5,9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2종입원 진료비등 반환금 7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9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9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3,400만원이 감소하는 반면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내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1억1,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골재반출로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및 예비비등 5천만원을 삭감하여 골재반출증 인쇄, 길곡오호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등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총 37건에 국비 24억6,100만원 도비부담금 1억7,300만원, 군비부담이 8,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도비 5억8,1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군비부담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낙동강수질조기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기채사업 10억8,700만원 등 22건에 13억4,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