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6일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으며, 12월17일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9일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2일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소 서무과장 권승기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위원장께서 보건소장보고 제안설명 하시라고 조금 전에도 보건소장 제안설명대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서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소장이 왜 참석을 못했는지 맨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위원장하고 위원들 혼란을 느끼잖아요. 참석을 못했으면 위원장이 보건소장 제안 설명 하시라 했죠. 참석을 못하고 서무과장이 하면 왜 못했다는 보고를 하고 제안 설명에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소장님 참석 못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갑자기 본청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시느라 서무과장 제가 대신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멘트가 있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자리에서 멘트가 없으므로서 섭섭함을 느낀다 말입니다.

다음 회의 시는 보건소장이 안오시거나 그 직속상관이 안 오실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임병철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관부서에서 통례로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준칙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세감면조례는 종전에는 26개 조항에 3개 부칙 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26개 조항에 3개 부칙 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두 개가 삭제되고 7개가 신설되면서 5개가 늘고 18개가 부분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은 개정이 됨으로 해서 31개 조항 3개 부칙 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 개정조례는 조례의 일부분이 개정될 때 그것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조례의 전문이 개정된다든지 하면은 전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금관계는 일선 시군구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마 이렇게 새로 개정을 하도록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속철도 사업은 사실상 이것은 필요는 한데 과거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방세법 289조에 3항에다가 이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해당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조례는 전면 개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노포동에 있는 저런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사실상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손질을 안해도 위에까지 대비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로서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다든지 추가를 해야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조문이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구와 관련이 있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 조례를 우리 임의로 이것을 삭제를 한다든지 하면은 전국적인 혼선도 적용하는데 혼선도 초래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여기에 지금 적용이 안된다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것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구는 이것이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5조를 4조로 하고 6조를 5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세금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가 그렇지만은 전부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한 전국 어느 곳에서나 4조는 다 4조다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 구에는 있기 때문에 4조고 어떤 구는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못한다든지 이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활용을 안하면은 없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시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 것인데 왜 2000년 12월31일까지 했느냐 뭐 2003년 12월31일까지 이것은 아시안게임이 2002년에 하니까 그럽니다만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까지는 제가 해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거기에 향후 5년간 경감 규정이 안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면 5년까지 가는 것이 그 기간 아닙니까?

5년이 아니고 2000년까지는 3년밖에 안됩니다.

2천 몇 년입니까?

2002년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2003년입니다.

세무과장님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주요골자는 통반장에게 납세고지서를 위탁 송달할 수 있도록 송달료를 지불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신설된 12조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12조 서류송달의 방법 1항에 시행령 제39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를 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되어 있지요. 동장님 통반장에게 서류가 송달되기 위해서 하는데 동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통장하고 바로 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숫자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장을 경유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일단 배부를 하고 배부 못한 분에 대해서는 거둬 들이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송달 인부임을 첨부를 하고 정산할려면 동장이 경유하는 기관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있지요. 거기에 보면 6항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 규칙 보다는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로서 정할 사항은 여기에 들어 있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무명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위규칙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7인으로 하는데 외부인사가 3명 있다. 외부인사의 자격은 어느 어느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규칙 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 규칙이 맞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방세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장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달하는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하는 송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면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반드시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등기를 할 경우에는 5억25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때로는 직접 송달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때로는 직접 송달을 하는 것이 적시성이 빠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통반 마다 하는 것은 그래서 관내 사정도 잘 알고 하는 통장으로 하여금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빠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서는 송달료를 과거에는 공무원이 직접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송달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꼭 통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한 것인데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제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배성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직무 범위에 근무시간 내라든지 또 근무시간외에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예로 공무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때도 이런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 조항에서 당연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준시안이 내려온대로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표준시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이라도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2호, 3호에 해당될 때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에는 그냥 송달을 할 수 있는 규정이고, 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에게 돈을 못 준다는 것은 법령상 명시가 되야 안되겠느냐 뚜렷하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혼돈이 오는 그런 규정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혼돈이 오니까 표준시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전에는 시세에 한해서 송달료를 줍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오는 데 구세는 고지서를 송달을 해도 안 주느냐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됐냐하면 동에 세무담당자가 구청에 오면서 체계일원화가 되면서 동장의 세무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에 대한 업무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바단 고지서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주민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이제까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돈을 준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것도 공무원이 직접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로 언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굳이 혼돈이 온다면 그런 이야기를 넣는 것은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과 통반장관계 서류송달관계 전달 사항이 동장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문구 아닙니까? 구청장이 동장을 빼면 되잖아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는다기 보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낀 것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송달료를 동장이 받아 가지고 통장한테 주면은 통장이 송달부를 가지고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백 명을 받은 것 같으면 백 명에 대해서 다 해오면 다행이고 열 명 정도 안해 오는 통상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자기가 전달 안한 것을 전달하고자 한 다음 정리하는 차원에서 동장도 들어 있으면 합니다. 통장이 백 명의 수령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90명밖에 못 돌렸는데 백 명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장도 들어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보조의견을 전문위원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타당하다면 옳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작성한 1호에 보면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는자는 동장하고 이하 소속공무원하고 통반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항에 보면 이것은 실비 규정입니다. 돈을 내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회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 타지에서 온 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돈이 나갈 때 근거가 명확해야하지 않겠느냐, 1항에 보면 말미에 보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동장도 소속공무원하면 다 줘야 됩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시안에 보면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2,3호에는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금을 받는 것도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안대로 안 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동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세를 우리가 예를 들면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할 때도 시세 조례를 보면 구청장장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고, 2항에 대해서는 방금 배성길 위원이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 라는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자구 수정을 해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구를 넣어주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배성길 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런 문구는 조례문구하고는 상이하니까 동장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있네요. 만약에 이 부분이 통반장도 안됐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낼 때는 책임 문제가 거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저희 구청에서 통장한테 위탁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구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해서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실제는 동장이라는 말은 빠졌어야 문맥이 맞다는 말이죠. 그리고 통반장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또 통반장이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해서 밤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대개 일반적인 통례는 등기를 보내고 우체국에다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법원 같은 경우에 사람을 부쳐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다, 통반장이 전달 안 해도 마지막 책임에 관한 건 마지막 전달 안한 관리방법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에는 되풀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공무원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등기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외 분야에 대해서는 등기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시 송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조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구정을 하는데 밑에 아마 어느 특정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납세 우리 대중세는 거의 아마 다 해당이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체계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러나 동장은 제외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12조1항에 동장을 제외시키는 것 보다는 아까 우리 배성길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에 전달이 다 못되었을 때 책임감을 결국 동장이 가져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김년웅 동장 하신 말씀대로 10개가 전달이 안됐을 때 동장이 책임지고 직원을 다시 보낸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거든 내가 볼 때는 그렇죠? 통장이 인적사항을 못 찾았을 때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항은 그대로 하고 단 아까 배성길 간사 말씀대로 문구를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그 문구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배성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2항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연 규정으로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있다기 때문에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시켜 가지고 송달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들이 단체로 못하겠다는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면은 밤늦게 아니면 일요일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동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송달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공무원이 직무에 따른 하나의 직무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에 속할 때는 우리가 어떤 조례에 만약에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일반 직무 수행법이라든지 이런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못 주게 됩니다. 지급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부 감사라든지 그런데서 전부 다 변상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하등의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조례로 지급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은 여러 가지 자기 직무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위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줍니다. 더불어 공무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하고 봉급에 관한 사항은 일일이 개별법에 하나 명문조항을 둬 가지고 법에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당도 조례로서 마음대로 주라 안주라 이래 가지고 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은 위에 1항은

전문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보조를 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이야기의 전과 후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방금 이야기한 것의 전과 후가 다르다. 동장을 넣어서 일반 직원들에게 그 일을 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는 동장이 지불하라 이런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동장이 송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더라도 돈은 못 주겠다 이 말입니다. 2항에 보면은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낀다 아닙니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시 읽는 그러면은 서류 송달의 방법 시행령 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하는 자는 누구나 동장 통장 반장이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통반장에게는 줄 수 있지만은 동장에게 소속 공무원에게 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줘야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2항 조항은 우리가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줘야 한다 하면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겠지만은 줄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동에서 서무가 경력이 없고 행정이 이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거하면 내용을 조금 손보는 것은 표준시안대로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굳이 여기에 보면 내용을 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우리가 이 적용을 할 수 없고 또 일반 공무원이 자기가 어제 아래 온 사람이더라도 그 공무원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이 조항은 전부다 실수를 유발한다 그런 것은

그것은 기획관 이야기고 여기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볼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있는 것을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책임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충분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한 시간 되었는데 조금 휴식을 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10분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선동장의 운영의 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배성길 위원 조금전의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한다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선동의 운영의 묘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제1항 동장에 대한 것은 김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살리고 2항에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바쁘시고 한데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면서 범위 안에서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하는 이 자구를 첨가하는 것으로

역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동직원도 다녀도 공무원인데

자구 수정과 원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김성국 위원은 그대로 하시자 하고 배성길 위원은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여러분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줄 수 없다 아닙니까?

박성찬 위원님 원안대로 말씀하시고

전에 동장님 하시던 분 말도 그러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그 관계는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동에도 예산을 다루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서로 다 아는 사실이고 하니까 원안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성길 위원 소수의견으로 할까요?

하세요.

그렇습니다.

14조는 구세심의위원회는 삭제가 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도 존치는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이번에 납세자 권리강화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사실상 두 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는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전 적부심사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에 있고 구세의 경우에는 구에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바뀌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뒀고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것이 개정됨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취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종전에 조례에 근거로 하고 구성되어 있던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에 구성요건하고 위원회우리 조례에 규정한 그 내용이 그대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는 조례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구세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이번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다시 법에서 조례에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는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는 구청 각과에서 올리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야만 오늘과 같은 난립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조례가 있을 때는 필히 한 과에서 취합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입법예고 하는 과정이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금정구청장이 제출하는 건데 취합해서 올려야지 각과로 올렸다는 겁니까?

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원봉사과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담당관실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제출 이유나 규모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본 2회 추경은 금년예산을 총정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세 정책상 경기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등의 세수결함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 있어 가지고 경상비와 시설비부분의 불요불급한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미정비 내지 행정절차가 순조롭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두건에 5억 가량 발생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에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판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예정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충실한 세입편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몇 년간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세의 경우에는 11억1800만원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이 이유는 첫째 면허세의 경우에 과거에 96년도 말까지는 무선국에서 하는 휴대폰에 대한 허가시에 2만7천만원의 면허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는 1만4540건인데 97년도부터는 면제가 됐습니다. 97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96년도 말에 면허세를 편성했습니다. 97년도 1월1일부터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1만4540건에 대한 면허세를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1월1일부터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1만4540건에 대한 면허세가 3억9200만원의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당초에 구서동 주공아파트라든지 경동아파트라든지 대형아파트 2천세대에 대해서 97년도에 준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과세 기준 일은 5월1일입니다.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월1일 이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들어갔는데 97년도에는 이것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과세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1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세법개정으로 인한 부과액 감소사항입니다. 그것은 종합토지세의 경우가 되겠는데 부곡동에 현재 짓고 있는 대우아파트 장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창의 재산으로서 합산돼서 세율이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대우아파트로 건축을 하면서 분리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라 해 가지고 전 면적이 과세가 됐는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4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골프장 부지에서 관리시설등이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서 부산골프장, 동래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되고 난 뒤 약 1억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11억1800만원의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98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여파가 반영이 됩니다. 단, 98년도 상승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2천여 세대의 대형 건축물 준공된 것은 98년도에 될 겁니다. 11억1800만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내용이 단순합니다. 일부러 예산 절감차원에서 준비를 안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결산에는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내용이 결산 추경은 특별하게 사업을 새로 전개하는게 아니고 기존 사업들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봉급하고 인건비등 해서 내용이 정리돼 있기 때문에 별도 준비를 안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심사 편의상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결산 추경은 통례로 계속해서 준비를 안했습니다.

예술악단 초청 공연에는 문화강습회, 문화강좌등 대체로 금정예술제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97년도에도 목표가 돼 있었는데 대통령선거 때문에 행사가 상당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문에 행사를 해 가지고 오해 받느니 돌려가지고 내년에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보면 청룡동사 신축하고 장전2동 신축이 있는데 경증감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입찰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입세출에 종합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업 급식비하고 작업 보조임금입니다. 지난 97년11월17일자 주민등록법이 국회 본회의 에 통과 되었습니다. 통과되어서 그것이 연내 집행이 인건비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식비하고 작업보조 인부임은 지금 연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지난 11월17일자 됐습니다. 종전에는 전자주민 카드가 일곱 가지 기능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국민연금 의료보험까지 포함되는 일곱 가지 기능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국회에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비밀보장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기능이 세 가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이 연말까지 집행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곧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주민관리 업무용 DNS사용료가 매월 한 달에 320만원 정도부과 되었는데 금년 2월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요금 인하가 되어 가지고 한 달에 320만원에서 95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따라서 97년도 대비해서 26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13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장전동사 이전임차료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전2동사 종전에 저희들이 장전2동 마을금고 2층에 지금 빌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측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예산절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획실장,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시설비 수영강 호안정비공사 화훼단지 기반조성공사비 3억5000만원이죠? 전액 삭감하셨죠 그렇죠?

예.

다음에 자꾸 한 건을 가지고 계속 감사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집행부 하는 일에 못마땅하니까 그것을 고치자는 건데.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2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 소관인줄 압니다마는 20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죠?

예,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을 때 전액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시킨 예산을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앞에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새로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편성 어디다가 토지 매입비를 어디에 예산을 했습니까?

토지매입비

예,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16억 얼만가 위에 땅 매입한 그쪽으로 예산을 목을 바꿔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나 같은 사업에 돈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땅 매입해서 지금 화훼단지 조성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나중에 설계비하고 다 하면은

일단 토지매입비만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요전에 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13억5000만원하고 이번에 3억5000만원 토지매입비 17억이네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곳으로 토지매입비로 전용하면서 명시이월 시켰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승인을 받는 동시에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항에 보면은 금정산관리소 문제도 사회산업국장 이런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전부 완벽한 준비를 했으면은 명시이월 되지 않고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끝마쳐질 일입니다 그죠? 다음 3대 때 내가 다시 올는지 안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런 용서 안 합니다. 이런 일 하면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용서를 안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아까 배성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주민등록법 개정작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법 집행이 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실제 사업 내용도 종전에는 내무부 신안에는 7가지로 굉장히 호가대가 됐습니다. 커졌는데 이것도 아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규모가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기가 내년초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7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력 자체도 이 인력이 그대로 필요하냐하는 문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삭감을 시키고 내년 추경에 인건비하고 급식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명시이월비 계상한 것은 저것은 기기구입이니까 바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기기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