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19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 제출)

건설행정과장 이형섭입니다. 제안 요지는 이번에 소하천 청비법이 1995년 1월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이 돼서 95년 7월6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동법 제22조5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 사용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 등의 선정기준을 11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점용 기간이 1면 미만일 때는 허가 시 전액 징수하고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연도 분은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 이후 연도 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하는 걸로 주요 골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법 1월 5일자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95년 7월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또 제정이 됐습니다. 동시에 7월6일날 내무부령으로 시행규칙 이 제정이 됐습니다. 법 상으로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실제로는 각 시 군에서 이 일정대로 업무를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95년 10월말에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 가지고 95년12월31일까지는 완전히 시 군 조례로 정비를 다 마쳐라 이렇게 됐는데도 각 시 군에서 충분히 제때 일정에 따라서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은 95년도에 건설과 에서 관장을 하다가 96년도에 건설행정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에서 교육을 하고 실태 조사했던 직원들이 건설과에 남고 저희 행정직들은 건설행정과 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제가 건설행정과장으로 가보니까 다소 늦어져서 금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준용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산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산정기준은 같습니다. 점용료, 사용료 산정기준은 같습니다.

소하천 징수 사용료 제정은 안하더라도 징수는 계속 했네요?

징수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사용료가 같습니까?

소하천은 지금까지 점용료를 부과 안시켰죠?

부과를 시켰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하천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만한 소하천이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점용료가 거의 징수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장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 구에서는 10월달에 고시가 됐죠. 내려오기는 95년1월5일날 내려왔고 타구에서는 미리 시행하고 있는 구는 없습니까?

시행하고 잇는 구가 있습니다. 늦은데 대해서는 다시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도 내무부에서 왜 시구조례로 빨리 제정을 해서 시행을 안 하느냐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예를 들면 기장군 같은데는 지금 소하천이 25개 정도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독촉을 하고 하니까 우선에 두 개반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은 완전히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는데 각 구마다 현재 다소 불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는데 뭐 그리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느냐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소하천이라는게 주로 지목 상 구유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사유지인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사유지인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사유지인 전답, 임야가 현황 상 과연 소하천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필지마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각 시 군에서 진척도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 군에서 진척도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도 완전히 정비가 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구는 다소 늦게 하는 바람에 해당되는 모든 소하천을 전부 조사를 다해서 완벽하게 이번에 조례 안에 넣어 가지고 조례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점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을건데 그전에도 관례적으로 받아왔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대신 징수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징수가 잘 안 되는 게 아니 구요 징수를 할 만한 그런 대상지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 내무부에 소하천법을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도 징수를 할 만한 대상지가 별로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김형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작장천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장천은

노포동에 있는 작장천

그 작장천은 일부 지하철 차량기지창에서 현재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5개소 중에서 거의 점용을 안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두 필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노포동 4통 보면은 개울 옆에 하천부지라고 3년 전인가 부과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부과를 해 가지고 전부다 납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장천에 소류지 있는 그 쪽 저기에 말입니까?

안 동네

그쪽에는 일부 한두 필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하철 앞에 큰 개울 있는데 이번에 우회도로 낼 때 그때도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다가 도로부지 들어가는 바람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것은 기존 부산시하천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계속 해왔고 또 이것은 소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가릴것 없이 일정한 부산시에서 징수하는 조례하고 요율이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징수료를 점용을 안했다 하더라도 전에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누락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터 다하고 있는 것이니까 별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하고는 상관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준용하천에 대한 사항들이지 소하천들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소하천은 여태까지는 징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시에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들을 두어번 했는데 행정과장께서는 방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과정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인원을 확보하는 한이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정리가 안되어 있는 국유지나 사유지를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의 수입으로 잡고 이러한 사항들도 분명히 조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방금 김대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구 수입이 좀더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국유지하고 시유지도 발굴을 해내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서 5개 소하천 말고도 금성천은 안 들어갑니까?

소하천을 정하는 그 기준이 어떤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의 원류가 된다든지 당초에 직할하천이나 소하천의 시초가 된다든지 또는 그 지류라든지 그런 것은 소하천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성천은 산성에서 화명까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북구청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화명천의 제일 상류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소하천의 범위에 안들어 갑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거기에 지금 혜화재단에서 하천을 많이 점용을 하고 있거든. 혜화재단 정상 앞에 심신수련장에서 하천을 많이 점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풀장도 만들고 이래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용료를 받으면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는 점용료는 극히 미미한데 그러면은 이 소하천법에 의해서 징수조례가 정해지면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떤 득이 있느냐 하면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은 양여금에 의한 국가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저희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영천천하고 기장군에 있는 한 소하천이 약 2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지금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조사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하천은 법정하천과 비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법정하천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있는데 법정하천입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정하천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법정하천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95년도부터 이것을 법정하천으로 만든겁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법이 별도로 제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구거부지로 분류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식으로 법정 소하천으로 그렇게 분류되면서 거기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이것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5 식물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는 100분의 2.5,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00분의 2.5 이런 식으로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따 아는 것이고 이 5개 하천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되어 있다면은 이 점용료를 부과를 시킨다면은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대략 예상치라도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거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전체를 저희도 5개 소하천이 있습니다마는 5개 소하천을 전체 소하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소하천 계획을 세우는 그것이 이번에 용역비 1억을 요구해서 8000만원이 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우리구청에서는 영천천하고 신천천하고 두 군데가 지금 저희들은 용역 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사항은 조사가 끝이 나야 됩니다.

됐습니다. 조례만 제정을 하지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이 안따라가고 행정이 못미친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하천도 법정하천으로 되면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받겠네요.

국고보조 50%가 나옵니다.

내가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하나 더 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금성천이 북구 화명천에 속해 있다면 앞으로 금성천에 전부 점유한 것은 세금을 어디서 부과를 합니까?

그것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구거부지로서 점용이 됩니다.

그러면 북구 화명천에 속해 있으니까 북구에서 받아 가겠네요?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구에서 받습니다.

예산이 제일 많은 우리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이 2억1,6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기간이 늘은 것입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준문전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원래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전에 준문전수거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그당시에 추경이 이미 제출 되어가지고 추경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대신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저희들이 준문전수거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한채 기존예산 가지고 쭉 사용을 해 오다가 지금 연말이 되어서 준문전수거 비용을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금액만큼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전수거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돈 더 듦으로 인해서 물량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단가가 조정된 것은 아니구요?

단가가 좀 조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타종 수거할때는 시민들이 바로 차에 실어줬지만은 지금 정차지점에 갖다 놓으면은 정차지점에서 상차지점까지 옮기는 거리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뽑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소요액이 그정도 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단가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금액을 산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성대학교 용역의뢰 해 가지고 전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은 당초에는 11월달까지입니다. 금년도 11월달

그러면 12월 한달분은 어떻게 합니까?

12월분 것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또 계약을 새로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12월 계약분하고 추가소요액을 전부 해가지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된 금액에 준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쓰레기 최종처리 부담금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데 소각장에 갖다주면은 톤당 처리비가 8,000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발생량이 7만2,000톤을 계산해 가지고 8,000원씩 계산해가지고 5억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총 지출된 금액이 5만2,370톤에 4억1,9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한달 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 약185톤 해가지고 30일하면 12월달에 약4,400만원 정도 있으면 전부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금액이 1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가 당초에 7만2,000톤을 발생할 예산이 많이 한 10%이상 줄어들어 가지고 돈이 좀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0% 줄은 이유는 우리 청소과에서 홍보활동을 잘해서 그런겁니까? 우리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해운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일부 쓰레기가 분류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해운대에 가더라도 톤당 처리비는 똑같습니다. 생곡하고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쓰레기를 많이 줄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전체양의 5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였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음식물 퇴비화도 하고 또 자체 재활용도 많이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10%씩 쓰레기를 감량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급봉투 제작에 5,500만원이 줄어 있는데 관급봉투는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 구매를 합니까?

조달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양이 왜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간 약 봉투가 800만매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제작된게 560만매를 제작했는데 작년도에서 이월된 봉투가 400만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것을 다쓰고 올해 것을 하다보니까 봉투가 남아서 이것을 예산을 남는 것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분은 올해 팔때는 올해의 단가를 다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봉투값 인상되면 인상된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5월 인상하면서 종전봉투는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봉투모양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종전 봉투를 올린 가격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봉투가 인상되면 색깔을 바꿔가지고 매점매석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전2동 소방 파출소 앞에 상습침수지 해소 공사 시비인 모양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전2동 소방서 앞에 상습침수지역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전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부대비 500 합해 가지고 5억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소방서 앞 맞은편에 보면 재활원이 있습니다. 한독 직업훈련소 있는 쪽인데 거기 항상 물이 고여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수영강쪽으로 약 180m에 1.2m의 암거박스를 할려고 하니까 당초에 보면 8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우선 계획도로를 보상을 줘가지고 개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박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보상비로 4억9,500만원을 책정 해 놨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10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도로굴착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복구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도로복구비가 당초에 8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6억원이 계상돼 가지고 그 중간에 제1회 추가때 2억원 추가해 가지고 8억원이 개정됐는데 금년도에는 통신케이블 1만9,200회선이 증설이 되다 보니까 굴착비가 아스팔트가 약 70R가 늘었고 콘크리트가 약 3.3가 늘어서 금년도에 약 2억4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수탁을 하기 때문에 시공회사로부터 통신공사나 수도공사를 하는 사업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나 지출에 대한 차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군데입니다. 지금현재

지금 굴착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물론 원인행위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로 지출은 별도로 배정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통신케이블만 사항입니까? 아니면 가스나 기타 여러 가지 수도사업소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통신케이블이 많습니다. 만9,200 회선 증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통신케이블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역도 여러군데라 했지요. 그러면 도로굴착을 하는 m나 길이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무작정 복구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데이터에 보면 길이하고 폭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침수를 할 때는 양쪽에 10㎝씩 더 받아 들입니다. 복구비를 더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제위원이 질문을 하신 사항은 혹시 케이블 공사를 한다고 파고 수도공사를 한다고 또 파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파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까 싶어서 짚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건설과장께서 굴착심의를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부서가 언제쯤 그런 굴착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되고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점을 착안을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에 보면 케이블 판다 도시가스 수도관 그런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6개월마다 한번씩하고 저희구에서는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열기전에 각 부서에다가 통신공사나 한전, 상수도본부에다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발송을 해 가지고 굴착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조정위원회 통보시켜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굴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같으면 예를들어서 3년안에 굴착이 안된다든지 보도 같으면 1년안에 굴착이 안된다든지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 굴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교차하다 보면 그렇게 중복 굴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말고 중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전에 굴착해서 묻어 놓으면 또 다른데서 하고 굉장히 이 부분이 주민이 불편을 사는 것이 이루 말할수 없어요,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금 있다가 도시가스 묻고나서 다른 공사한다고 파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주민들한테 편의가 이루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충입니다. 도로굴착하고 난 뒤 그 기존도로하고 복구하고 난뒤에 처음에는 잘되어 있다가 한달쯤 되면 꺼져가지고 차량 지나가면 상당한 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복구를 하고 난뒤에 준공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구하는데 100% 복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복구할때는 저희들이 30㎝ 층 다짐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장기침하라는 것은 사실상 감안해 가지고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침하에 의한 대비가 업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생각지 않은 주민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기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복구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시공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시공업체가 와가지고 재시공을 해 준다 말입니까?

위원장 전에 질의한 위원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중삼중 자꾸 주민들한테 피해라든지 이래서 주민들께서는 저놈들 또 파낸다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예산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수도공사라든지 전기공사는 각 공사에서 하고 마무리 공사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복구는 현재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고 난뒤에 며칠 있다가 그위에 복구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피해가 누구한테 오냐면 사실은 인근 주민들한테 옵니다. 분진이라든지 교통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오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수도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수도공사에서 한다든지 전기공사에서 하면 전기공사에서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안될까요?

그것이 옛날에는 원인자가 앞으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원만히 복구가 안되고 감독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가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행청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관리청에서 감독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각구청에서 감독하라 이래가지고 시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다 위임이 됐습니다. 우리도 도급자가 바로하면 시행청에서 하면 수월하지요, 구청에도 사실상 보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지만 우리도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사실상 받아들이는 복구비라는 것은 양쪽에 10㎝밖에 더 안 받아들이거든요, 10㎝해봐야 돈으로 액수로 따지면 얼마 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태인데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상태여서 특히 상수도 같은 것이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수가 되면 바로 파야 되니까 군데군데 조금씩 조금씩 파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통신같은 것은 관로니까 계속 파나가니까 복구하기가 수월하지만 상수도는 어느 경우가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구하다 보면 잊어버려 가지고 그런 것 보면 민원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데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원화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은 것으로 관계 과장께서는 아시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심지어 비가오면 또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지니까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많더라구요, 물론 복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빨리 업무 연락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즉시 어떤 1차 덮개라도 할수 있는 분진이 안나도록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좋지 않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금년도에는 자치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이라기 보다도 건설과장 혼자 책임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행정의 후진성 때문에 오는 결과인데 사실은 각 공공단체하고 연계가 돼서 모든 사업계획서라든지 같이 되면 1년에 굴착비를 받아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고 있지만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것이 한전 같으면 한전 자기돈입니까? 다 우리 세금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제도개선이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전산망이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되야 될 것인데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금정구 관내에 예를들어서 해운대 같으면 신시가지다 그러면 신시가지에 관로가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전산망이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연이어 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돈이 적게 들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수 있고 이것이 각 공공단체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계획서하고 모든 것을 하면 국가에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할수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보고 나무래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성의 후진성에서 오는 것인데 많이 연구해서 상부로 건의 좀 하세요. 정말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한심스럽고 다른 위원

다른과는 다 했고 교통행정과 것은 안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4억4,700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지역이 어느 지역 예산인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96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을 제외를 안하고 그대로 포함시켜 가지고 97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찾아서 4억4,700만원 지출한 것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지역 주차장 건립하기 위한 건립비 아닙니까?

서2동입니다.

서2동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입찰을 보고 난 입찰잔액입니까? 입찰잔액으로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입찰잔액으로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97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쓰지 못할 때 내년 연도폐쇄기를 넘겨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경우인데 그 금액을 그만큼 빼야 되는데 안빼고 포함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하는 의미에서 맞추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 주십시오. 온천장역 북측 복개주차장 건립공사가 하천 심의가 통과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저번 감사때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통과되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온천장 살리기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자체에서 각 단체하고 한번 시에서 동의를 얻어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교수하고 1차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뭐냐하면 그러면 추진실무위원회가 3개구청인데 구청에 갈 실무위원들 그러니까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들을 안 모았나 해 가지고 지난 12월5일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심의요청을 올렸는데 1월중에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사항입니까? 6월달에 있었던 1회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1회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 6월에 했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도 심의조차 안되었다 그렇죠, 이러한 사항들은 많은 예산들이 20억 가까운 이런 예산들이 6개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뒤에 오셨겠지만 사전에 업무의 미숙지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물론 타과도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계획수립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한테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공익요원들이 각 지역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요, 단속을 하고 있지요, 스티커를 붙이는데 지금현재 공익요원들이 과연 스티커를 붙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익요원들이 국방부에서 하천단속이라든지 산림 감시라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요원 혼자 안 보내고 직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직원이 안 따라갔을 때 공익요원이 막바로 스티커를 붙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엊그제 장전3동 파출소장이 형사과장하고 나한테 와 가지고 공익요원이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끌고가는 단계에서 그 위치는 파출소장이 봤을때는 아무런 교통의 장애가 있는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기는 교통의 장애가 없는데 왜 견인해 가느냐 했더니 공익요원이 하는 말이 구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거다, 그래서 파출소장이 공무원증을 보자고 했더니 공무원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옛날에는 경찰청 전경들도 스티커를 못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스티크를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긴급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경들한테 스티커를 붙일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데도 억울한게 공무원이 대동했을때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공익요원들만 해 가지고 꼭 붙여야 되는데는 붙이지 않고 차량 소통이 잘 되는데만 가 가지고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들이 현재 견인차에 동승해 가지고 다닌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 조례도 안돼 있고 구 조례도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민원의 소지가 안되는데 실제 공익요원들은 스티커를 못 붙이게 돼 있잖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불상사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가 공익요원의 권한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다른구는 내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공익요원들이 불법이라 하면 안되겠지만 실제 공무원들은 스티커를 붙일 때 불법주차라고 생각했을 때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교통과에서 보내는 공익요원들은 견인차에 동승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임과 동시에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 공익요원이 무슨 권한으로 붙이느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용지들고 가서 붙이면 되잖아요.

교통과장께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회신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업무 위임을 받으면 여기에 통제를 받고 있는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법에 입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돈이 얼마입니까? 4억5,500만원이 돼 있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예, 사고이월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착오를 해 가지고 뺄 것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세입이 없는데다 안들어 오니까 세출을 줄여놓은게 아닙니까?

사고이월을 별도로 포함을 안시키는데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된겁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있으면 안됩니다. 돈이 4억 몇천만원이나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