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안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동의안은 ‘97년 11월 2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개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의 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환경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이 2000년까지로 계획이 일부 조정되고, 동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94억7천만원은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융자금은 지방양여금 지급비율에 따라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7년도 및 ‘98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기채사용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계지역에 위치한 군내 일원에 대하여 ‘97년도에 3km, ‘98년도에 13.7km 등 총 16.7km의 하수관로를 신설 또는 개보수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6억7천4백만원을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지방양여금 등으로 년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사업추진은 ‘98년 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환경부의 인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4월부터 12월 까지 공사발주 및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장마시 하수배제를 원활히 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 등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 기채 사용 동의안이 열악한 우리군의 행정형편을 감안할 때 많은 부담이 수반된,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 관리기름에서 융자를 받은 후 그중 상당액을 지방양여금 지급비율에 따라 년차적으로 균분상환토록 계획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은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참석한 전 위원이 의견을 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