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광주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는 지방 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시기는 매년 2월과 의회 결산승인 후 두 번으로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재정운영 방침등이 되겠고 의회결산승인후 그러니까 12월중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개황 및 세입세출 집행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이나 구 재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제한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적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 재정운영상황공개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 시기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의회결산 승인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상황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을 공개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 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 운영 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 물품등의 취득 처분 계획 7.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결산 승인후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공개한다. 1. 전년도의 결산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사항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영 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기타재정운영 상황,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청장이라한다)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제1항,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의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청장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광주광역시 동구의 재정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희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조례안의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제2조의 주민공개 시기를 “매년 2월과 의회결산승인 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결산승인 후”라는 용어는 공개시기를 불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와 같이 매 회계연도마다 2회씩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민공개사항은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개황과 당해연도 재정운영계획등이 있는데 통상 의회의 결산승인은 매년 12월에 이루어 지므로 결산승인 직후에 공개하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당해연도 재정운영계획등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 비용의 증가, 주민의 혼란초래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1회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매년 2월에 전전년도 결산상황과 당해연도 재정운영계획등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에 의하면 구청장은 국가 재정이나 광주광역시 동구의 재정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ㅡㄹ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불확정개념으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개의무를 회피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 추진중인 사업.정책, 기타 기밀에 속하는 사항등을 열거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넷째, 조례안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중 인수받은 상황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며 조례안 제3조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2월에 공개할 상황과 동일한 내용을 통상의 임기 개시월인 12월에 다시 공개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복 공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덕위원입니다. 공개조례안은 우리 동구청 모든 예산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대로입니다.

여기에 빠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랄지 아니면 기초단체장 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랄지 그것은 빠졌지요?

속에는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만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2억에서 20%삭감되어가지고 1억 6천만원이지요?

예.

그런 금액을 공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주민들에게 그것도 공개합니까?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에 기초단체장이 썼던 금액을 공개하느냐 말이예요.

여기 속에는 포함이 되었고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쓰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공개는 안합니다.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을 공개하기는 사실 복잡난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는 일반인에게 주민에게 공개를 안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는 자료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공개 조례안이 통과된 뒤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부칙이랄지 어떤 규정을 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충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정해질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규칙이나 부칙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내용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요.

누가 구청장님의 시책비를 꼭 공개해주라고 일반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인가 어디에서 의회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알력다툼까지 해가면서 공개 안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10일전에 우리 국장님과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죠?

예.

이것을 기초단체장이신현 박종철 구청장님 본인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꼭 알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준다던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예요. 모든 명세서를 가계부를 적나라하게 작성하듯이 기획화 해가지고 본위원이나 타 위원이 요구를 했을때에는 아주 투명하게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항은 모두 다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주는데 2억 상당한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죠. 우리 의장이 쓸 수 있는 돈도 마찬가지이고 부의장이나 의회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 쓸수 있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상임위원장에게 배분되는 그러한 돈을 상임위원장 쓰라는 돈은 아니겠죠, 그 방면에서 활동하는 과정속에서 사용하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 분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예요. 동구 살림을 맡아하시면서 시에가서 로비를 한다할지 식사를 제공한다던지 차를 한잔 대접한다할지 유관 부처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던지 우리 동구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에게 쓰라고는 주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공개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최소한도 의회의 위원들에게는 자료로써 요구했을 경우에 그 자료를 적나라하게 실정에 맞게 보여드리면 안되냐 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께요. 구청장님 시책비다 해가지고 1억 8천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쓰는 금액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이 구청장님 시책비를 공개한다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랬지만 만약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규칙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굳이 구청장님 시책비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실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주민에게가 아니고 최소한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제출해주면 어쩌냐는 말입니다.

드리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하고 안해드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실장께서 규칙이나 부칙에 그 내용을 삽입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 따로 검토하고 위원님들 의향을 들어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규칙에 까지 넣어서 구청장님 시책비를 따로 해야할 특별한 것은 없고 어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꼭 필요한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공개전에 그 내용이 삽입이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공개조례안에도 없는 내용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나몰라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 내용속에는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속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기문이 받고 있는 월급이 얼마냐 하고 위원님이 주시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 드리죠.

나라에 일하고 돈받는 금액인데 누가 그 돈을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희용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당해연도와 지난연도도 다릅니다. 막연하게 의회결산승 인 후 3일이내나 그렇지 않으면 5일이내 그런식으로 표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기회때 우리가 정한 날짜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중복되더라도 공개하면 할수록 낫습니다. 며칠 이내면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작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일, 5일이면 어렵고 10일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10일 이내로 날짜를 못을 박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10일 이내로 하는것에 대한 동의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허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룡 위원입니다. 제5조 구민 공개제한에 있어서 국가재정이나 재정운영을 현저히 저해한다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실례가 있으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실례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이 저희들이 무엇을 염려하냐면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입찰예정가 같은 것을 공개를 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구청장이 안할수도 있다 그런뜻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어쩔수 없이 비공개되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2조 주민공개시기를 김용덕위원께서 의회결산 승인후 10일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규운영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항상 진심어린 협조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정취지는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구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응하고 구보 편집과 광고수주등 구보 편집위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관련 규정과 전임전문직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 발간물 이용 광고물게재수수료 징수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이와 중복된 관련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편집위원중 8급 7호봉 보조원을 6급 7호봉상당의 상임위원으로 하고, 5급 7호봉 상당의 상임위원을 5급 9호봉 상당으로 하였으며 수석 상임위원직을 편집실장으로 개정하고 이를 전임전문직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에서 발간하는 모든 발간물의 광고게재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이용 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보광고료도 동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전문화의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구정수행에 대한 능률성증진과 구보편집의 내실화를 통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기하기위한 방안이므로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 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희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 제2조에 의해 문화공보실에 배정된 전임전문직을 편집실장으로 임명하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것이며 광고료 및 광고료 징수절차와 방법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게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타구청은 이번 정기회때 아직 상정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구청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심의안에 안 올렸습니다. 이미 두 개 구청은 조례가 개정이 됐고 한 개구청은 의회에 심의요구했고 한 개구청은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개구청만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아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고 그러던데 이에 수반되어 가지고 추가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정도 됩니까?

1년총액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구보 편집의 보수를 1년으로 하자면 인상효과가 상임위원은 월 9만원, 연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조원은 월 현재 얼마입니까?

보조는 월 9만원입니다.

금액이 얼마인데 앞으로 상향 조정되게 되면 얼마냐 말이에요?

월 19만원 정도 되고 연 970만원이고 인상효과가 되었을 때에는 1,200만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상정할때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과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편집보조원의 실비 계상기준을 8급 7호봉에서 6급 7호봉으로 인상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이 부분에서 타구청과 충분이 검토를 했습니까? 막연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타구청과도 전화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 봤고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러한 조례를 할 때는 공보실장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5.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용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수2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수2동사무소 위치가 종전에는 지산2동과 경계해 있는 산수동 518번지에서 새로 신축 부지인 산수동 541-10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급이 국가 4급에서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의 공인의 크기를 과거 2.1cm에서 2.4cm로 키우고 일부 시행상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를 기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저희 동구는 출장소가 없으므로 본문속에 나오는 “출장소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인의 용도를 표시하는 민원실 전용이라는 용어를 민원전용으로 변경하며 현재 문서규정은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5063호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관인 규정이라는 용어를 사무관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규칙에 의거해서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 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며 공인신조 폐기시 기존 총무과장의 신청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신설항목으로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을 일부 변경 및 제9조 공고 조항의 제2항을 추가하여 공고시 명시사항을 규정지었으며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조항을 일부 변경 및 제14조 관수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공인의 날인조항을 자세히 규정지어 문서통제시 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신조 개각 신청서를 공인 신조 개각 폐기신청서로 변경하여 폐기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 서식을 전체적으로 변경하여 폐인대장과 통합하였습니다. 폐기조항으로는 제10조 신조 및 개각운영보고를 현행 신조개각시 신청을 비롯 타기관에 신조폐기사항을 알림으로 통보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보고 규정은 표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10조 신조 및 개각운영 보고를 신조 및 개각운영 관리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 공인의 폐기대장의 기재사항이 공인대장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기존 폐인대장을 삭제하고 공인 폐기시 공인대장 폐기난에 기재하여 공인을 폐기하고 대장을 영구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별지 4호 서식 공인 신조 보고서 및 별지 5호 서식 폐인 대장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 제1조 내용중에서 밑줄부분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 동구하고 밑줄이 있는데 거기를 광주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고 했습니다. 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여기를 구라 한다 이렇게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 내용중에서 출장소장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은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이렇 게 개정이 되었고, 그 밑에 출장소장을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장, 동장 전용임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3항 민원실 전용인을 민원전용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별표 4와 같이 거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1항 관인규정 부분이 사무관리규정 이렇게 변경이 되고, 5조 공인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여기가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또는 ‘의인’의 자를 붙인다. 5조 2항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바꾸고 장을 넘겨서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을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조는 전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신조개각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거기가 ‘비치하여 공인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1항은 그대로이고 2항은 신설이 됐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공고할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10조는 전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은 생략하고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조 및 개각인명의 관리 신조 또는 개각된 인명의 인명부는 보완이 유지되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략히 개정이 됐습니다. 11조 공인의 폐기가 되겠는데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기등으로 공인을 폐기작업을 할 때에는 그 공인은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여기를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기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제11조 2항은 개정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 정리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공인은 소각처분한다. 11조 2항, 3항을 통합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조입니다. 밑줄 쳐진 부분 현행에 가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항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여기가 별지 제4호 서식에 ‘구청장에게’로 바뀌었고 13조 2항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여기를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4조는 신설이 됐습니다. 관수방법이 되겠는데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 이외의 직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캐비넷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14조가 15조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인의 날인, 공인의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내용이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15조 2항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했는데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용직중 지도원 근무상한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1996년 4월 22일 내무부로부터 방범원 제도를 개선하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같은 해 9월 2일 조례를 개정, 당시 경찰관서에 파견중인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전환하여 소속기관인 구청으로 복귀시켜 복무케 함으로써 현재 구산하 실과동에서 명실상부한 내무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원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는 다른 일반 직종과 비교해 볼 때 심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분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지도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산등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미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과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희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수2동 사무소의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산수동 518번지에서 541-10번지로 변경하는데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직급이 국가 4급에서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공인의 크기를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인의 규격은 대통령령에 의한 관인규정에 의하던 것을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한변의 길이가 2.1cm에서 2.4cm로 변경되며 공인의 내용이 ‘민원실전용’에서 ‘민원전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외 공인의 신조개각을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 교부 받고 폐기토록 한 것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교부 받고 폐기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의 신조, 개인, 폐인의 공고시 공고사항을 명시토록 한 것과 공인의 관수방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구청장 지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공인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민선단체장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외의 사항은 동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각종 불합리한 점 등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본 조례개정안은 그와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 지도원은 총 39명이며 구청에 23명, 동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은 주로 불법 광고물. 노점상 단속, 산불감시,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위생업소 지도,단속, 가로환경정비 등 현장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업무수행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연감소시 충원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원을 53세에서 58세로 한다는데 5년을 연장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산불방지라든가 위생업 소 지도단속, 주정차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나이드셔 가지고 이런 단속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성룡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도원수가 39명입니다. 구청에 23명 동에 16명해서 지역교통과에나 격무부서 청소과나 건설과등 격무부서에는 나이가 좀 젊은 또 활동력이 강한 그런 직원을 배출하고 나이가 50대 가까이 된 사람은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은 크게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명이란 것이 연령이라든가 대차대조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1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령 분포는요?

연령분포는 표에 있습니다. 현재 연령분포는 30대가 2명이고 40대가 26명이고 50대가 11명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렬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동구에가 39명이라고 했는데 타구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구청의 경우도 우리와 수가 엇비슷할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당시 제가 행정계장할 때 이 방범원들이 생겨가지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배치가 됐 거든요. 그때 인구세나 구세에 의해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엇비슷할 것입니다.

각 구청마다 다소 차이는 나겠네요.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타구청도 이와 같이 연장합니까?

다 되고 서구,남구, 광산구 되고 저희 동구청은 심의중에 있고 북구도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성룡위원께서 나이별 분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53세되신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현재 몇분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지금 이달에 통과되지 아니하면 내년부터 일 못하실 분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2명있습니다.

이달에 통과되지 아니하면 일 못하실 분이요?

네. 그리고 여타 53세가 아닌 52세, 50세, 49세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달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 둘 분이 두분이고 50세 넘은 분이 몇분입니까?

정확히 안 빼봤습니다만 현재 50대가 11명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9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다른 구청과 형평성도 고려해서 상한연령을 늘려줌으로써 업무능률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8세로 개조해야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길 하는데 58세가 다 됐을 때 그분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도 다른 구청은 지금 58세로 상한연령이 돼서 마음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58세가 되면 나갈 준비를 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살것인가 그것도 미리 생각도 하겠지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회계과장으로 계시면서 전반적인 회계를 볼 때 이 문제를 그때 생각과 총무과장으로 와서 생각을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으로 금년 6월 20일자로 와서 이 분야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구청하고 바란스를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주무과장으 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8세로 연장했을 때 지금 현재 39명이란 인원이 몇 년도에나 전부 감원이 되겠습니까?

김종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안 빼봤습니다마는 40대가 26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15~6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다?

김용덕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정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구제제도는 사후적 구제제도 이기에 고지서 발부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심의위원의 위원수를 전에 20인에서 45인으로 또 분과위원회 위원수 10명에서 15인 으로 폭을 좀 넓혔고 새로 신설된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신설 규정입니다. 이것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에서 7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소속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두장을 넘기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조 구세심의위원회의 수를 구법에서는 하한선이 있어가지고 15인에서 20인 거기를 하한선은 없애버리고 45인으로, 분과위원회를 6인에서 10인을 거기도 하한선을 없애버리고 15인으로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 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희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사후적 구세 구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아 동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에서 45인이하로 조정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위원의 책임의식이 미약하다는 단점도 있으며 행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9인으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 7인, 과세표준분과위원회 7인등으로 구성되어 고지서 발부전에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자 신중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수를 4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세 심의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원 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지출도 증가하겠지만 주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부담보다 훨씬 더 클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문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랬는데 보궐을 할 때는 어떤식으로 보궐선거를 합니까?

동의를 얻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마는 본인이 사의를 해버린다 했을 때 또 딴분을 보궐로 다시

그리니까 딴 분을 선임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합니까?

규칙에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5년이상 본 사람중에서 5급이상 또는 판사, 검사, 법무관 또는 변호사 3년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동위원회의 수를 4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본 조례안에서 동위원회의 수 45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총 위원회가 45인이고 그 속에서 분과위원이 이의신청하고 과표 심사위원회하고 분과위원을 15인으로 구성할 수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동이란 것을 우리 각 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위원회를 갖고 얘기를 한것이라고요.

네.

위원들은 어떤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여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열거된 것이 5급으로 세무행정을 5년이상 본 사람, 또 대학교에서 전임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 그 자격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죠, 승인을 하면 위촉을 합니다.

45인이하로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무부에서 안이 내려온 건데 저희들도 지금 10인으로 해갖고 지금 20인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대로 당분간 그냥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에서도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외부 위촉이 절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위촉한 사람만 수당을 주고 공무원들 당연직은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부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으로 규정된 자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안이 내려왔는데 거기 열거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세금을 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볼 때 과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나 교육계통에 있는 실제 그 분들은 지식은 충분할는지 몰라도 주민이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가 45인중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통계는 없었습니까?

자격이 열거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무슨 건을 심사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간 것은 안됩니다.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서면통지를 했을 때 그것이 세법 70조 1항으로 된것이고 또한 과세예고통지를 했을 때 자기가 부당하다 했을 때 이의신청을 내시고 또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냈는데 여기서 반려해 버렸을 때 그 3건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법률적으로 세법으로서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것만 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을 내봐가지고 그 경험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해석하냐 못하냐,...

법적인 차원에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