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한연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9월 26일자로 시에서 체육청소년부에서 내려온 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구에다가 조례를 통보토록 준칙을 제정해서 통보하는 그런 안이 내려온 바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법 제25조에서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토록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조례에 대한 주요 골자는 먼저 제한 구역지정대상입니다. 내용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또 청소년 유해매채물, 약물 등의 판매나 대여 또는 제공해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이고, 관할지역의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부터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구역 대상은 지정대상에 대한 시간조정은 청소년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인데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지역을 지정할때는 제한구역지정시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구역을 고시하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 표시를 설치해야 되고 제한구역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저희가 11. 1～11. 20일까지 20일간을 했었습니다. 뒷장의 조례안을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제한구역 지정대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5.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3조(제한시간)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4조(지정절차) ①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한구역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해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으로 제한구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로서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안내표시) ①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의 문안, 규격등은 따로 정한다. 제7조(제한구역 운영) ①제한구역내에 청소년출입을 선도하기 위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및 관련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순회활동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순회활동 중 출입제한지역 또는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으로 출입한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역밖으로 인도하여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적절하게 타일러 제한 구역을 선회 또는 귀가토록 하는 등의 선도적인 차원에서 계도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내 청소년 보호법위반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및 관련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정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윤락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제한구역내 출입 제한시간을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를 기준하되, 구역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결정, 지정된 구역이나 해제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적정한 장소에 지정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었으며,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 순회 활동하여 출입 제한지역 또는 출입 제한시간에 제한구역으로 출입하는 청소년은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하여 선도적 차원에서 계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18세 미만을 말하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참고로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환각물질 등의 약물)과 유해업소(음반, 비디오물과 비디오 감상실), 유통(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진열, 광고)을 근원적으로 청소년으로부터 차단하여 보고자하는 취지이므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지역과 윤락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 우리 구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죠? 동구관내 전체를 놓고 볼 때 몇 군데가 이렇게 천명이상 연명으로하여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천명이상의 제안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과에서는 구 시청사거리쪽하고 옛날 합동터미널 앞에 대인동 그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

그 지역은 윤락으로 보죠?

그 쪽은 윤락으로 보는 데 윤락지역이 지금 현재는 많이 옛날같지 않고 업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음성적으로 윤락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다가 호출 전화를 가지고 음성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락 지역이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오래 발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천명이상의 주민이 그런 의견이 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세미만 보호하는거죠?

그렇죠. 청소년보호법은 18세미만 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동구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없을 것 같은 데..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풍속사범에서 정하는 연령하고 청소년법에서 정하는 연령에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 미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연령관계도 상당히 혼돈이 생기고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데 그 연령관계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정립은 위에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수 없습니까? 20세, 19세, 18세가 참 혼동 되는데...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관계기관이나 이런데서 연령가지고 여론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그건 정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이상 연명으로 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관계는 아까 언급하신대로 실제적으로 발생이 왜 어렵냐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청소년층 대상으로 영업이 호황을 누리는 데 금지구역으로 되어버리면 그 지역 일대가 피페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황금동 지역이 옛날에는 지역특성상 전통적으로 우리가 짚고 있는 것이 유해업소다 유흥업소였는 데 요즘에는 축이 이동되어가지고 이제 구 시청 사거리 남동 그쪽에 밤 2시쯤 가면 로데오 거리 오렌지족들 그런 인식을 많이 받고 있는 데 우리 동구에서는 적절한 ..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에 준해서 가정복지과와 또는 경찰서 또는 학교, 또 위생과 YMCA라든가 이런 합동으로 단속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밤에 성황리에 불이 많이 켜진데다가 구시청 사거리쪽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을쯤에는 즉 9, 10월에는 그 쪽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조금 많이 적발이 됐었어요. 그랬는 데 최근에는 단속이 강화되어가지고 많이 통보를 저희가 하거든요. 주의 통보를 하고 나서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 사례가 조금 줄어들도 있고 특히나 지금은 IMF 그런 불경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주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적발사례가 저조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죠?

처벌 규정도 보호법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도차원에서 계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계도를 주로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처벌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안 내려왔어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아까 질의중에 윤락쪽으로 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환각물질 등의 음반, 비디오물과 비디오 감상실 등에 동구에서 18세 미만이 출입한 지역이 가장 심한 구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음반 비디오 이런 것은 주로 공보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는 데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 방 또는 만화가게에서 불량으로 나돌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가 응집돼 있는 곳은 없고 동구는 군데군데가서 하나씩 들어 있는 형편입니다.

천명이상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제한구역을 한다면 그게 되냐 말이예요?

어렵죠.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극심히 우려되는 곳도 아직은 없고요.

녜.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지역과 공공시설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빈번해지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예규(제159호)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였기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으로 색깔 변경시 변경전 봉투의 사용을 방지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과태료 부과 기준 제25조 관련 제2호 부과 항목별과 과태료 부과 기준중 부과 항목 제1호중 가목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부과금액을 1차, 2차, 3차위반시 3만원을 5만원으로, 나목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제2호 아목 쓰레기 봉투의 인상에 따른 색깔변경시 변경전 봉투를 사용한 자에 대한 1차, 2차, 3차 위반시 5만원으로 단속규정을 신설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0월 27일 조례 제385호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97년 9월 1일자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따라 재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 폐기물관리법 부과항목 1항중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의 부과금액중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각 3만원이었던 것을 각각 5만원으로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중 1) 1kg미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각 5만원을 각각 10만원으로 2) 1kg이상 10kg미만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각 7만5천원을 각각 15만원으로 3) 10kg이상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각 10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항중 가목부터 사목은 현행과 같고, 아목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정한 색깔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5만원, 3차 위반 5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불법투기등이 빈번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일부 항목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인상 조정하는 것이고, 쓰레기 봉투의 색깔 변경시 변경전 봉투를 사용한 자에 대한 단속책의 일환으로 단속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상분은 양해해주시고 우리가 감사때 얘기한 봉투를 그때 다 회수하셔가지고 색깔 봉투로 인상해서 쓰신다고 했죠? 흰봉투를 전부 다 회수해서.

지금 그게 앞으로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안 나갔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우리가 추측컨데 일반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어서 덜 나간 것은 알고 있지만 봉투가 새로 나와가지고 봉투 인상시에 미리 올리기 전에 각 가정에서 많은 양을 사 놓고 쓰기 때문에 이 봉투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재 있는 봉투를 다 쓰고 앞으로 봉투를 제작시에는 색깔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걸 바꿀때는 기존에 있는 봉투를 일정한 기간 약 1개월이든지 그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 이것을 소수있는 것은 쓰지만 우리가 각 판매소에나 또 각 가정에 보유해갖고 있는 것은 본인이 내면 현재 오르기전 가격으로 회수를 하고 그래서 먼저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하얀 봉투가 됐는데 만약 우리가 제작할 때 노란봉투로 제작하면 노란봉투만 쓰도록 하고 나머지 하얀 봉투는 우리가 돈을 주고 회수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놔뒀다가 폐기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가 다 떨어지면 다음에는 하얀색깔로 또 해가지고 그 사항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 까지는 좋은 데 우리가 지금 새로 색깔을 넣어서 제작을 해서 팔았을 때 전에 봉투가 나오면 단속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예요. 그리고 변경된 봉투를 얼른 쓸까요? 나는 그것이 자꾸 혼선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을 시키는 것이 현재 애로는 좀 있습니다.

관급 봉투인데 당연히 언제까지 두고 쓸려고 그러지 어떻게 그것이 단속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야 주민들이 제데로 인식이 되고 그 PR을 사전에..

그러면 색깔 넣을 때 이후의 가격이 과거 봉투에 비해서 봉투당 몇 프로나 인상이 됩니까?

2002년까지 자립도를 100%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까지 지금 60%로 자립도를 잡고 봉투값을 매년 한 10%씩 올리고 있습니다.

60% 인상하겠다 이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팔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립도가 50%도 못나오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막 올려버려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IMF시대가 돌아와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그것이 유보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원까지 묶어서 욕을 한다 이말이예요. 주민들이 덩달아서 그냥 IMF해가지고 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의원들은 뭐하냐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 말이예요. 아주 신중을 기해야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내년 98년도는 우리가 추측하기는 IMF시대가 돼서 그걸 유보상태로 안 올리지 않겠는가 하고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인상을 한다고 해도 저희 동구만을 절대 인상을 못 시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맞추게 되는 데 당초에 저희들의 자립도를 200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부터서 2001년까지면 저희들이 100%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립도가 100% 되지 않겠냐 하는 계산으로 내년도 98년도에는 10%를 저희들이 인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언종 시장님께서 IMF의 기막힌 한파로 인해서 더군다나 시민들의 생활이 압박을 받고 있는 데 우리까지 덩달아 이것을 인상을 시켜서 되겠냐. 금년에 차라리 20%를 올리는 한이 있어도 ‘98년도에는 인상을 안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아직은 인상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관내의 아파트 경우에 광주미화요원들이 수거해가면서 명절이 아닌때에도 매월 상차료를 7만원, 1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묵인해줄것이다라고 하고 수거 거부를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봉투에다가 폐기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는 한 불법투기가 아파트에는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산제인 경우에...

아니 일반 아파트를 양육채산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별도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매월 상차료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보가 충분히 되어 이 개정조례안이 이루어져야겠다고 보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여러차례 제보를 받아가지고 누차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고쳐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정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포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이 못 잡고 있습니다. 누차 지금 대행회사측에 여러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마는 명절 때면 우리 시민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다소 조금씩 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미풍양속의 훈훈한 정 때문에 고생한다고 위로금조로 주는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정기적으로 받아간다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되도록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 상차료를 주지아니하면 심하게 조금이라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이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상차료 나온데 대해서는 묵인해주고 수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홍보관계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그 간에 조례안 통과에 앞서서 홍보활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

아직은 홍보 근거는 없고 우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97년 11월 7일자로 ’97년 11월 7일부터서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죠.

이제 행정 절차만 남았는 데 과연 입법예고가 20일간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과연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유인물을 해서 또 돌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절차의 사항은 모든 법이나 규정이 그 규정에 의해서 하지 우리가 별도에 의해서 할수는 없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걸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저희들도 잡기만 하면 바로 처분을 하겠으니까 그런 제보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고 나도 계장때도 청소업무를 많이 봤고 노상, 가정을 다 맡아서 해봤습니다마는 추석과 설 명절입니다. 그래 갖고 그것이 공공연히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계가 잡아져서 그런 사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설과 추석이외에 매월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처음으로 깜짝 놀랬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잡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월 정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버젓이 월 상차료가 기재돼서 나가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포착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차료가 거기는 다 자기들이 지금은 옛날 타종제가 아니고 문전수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 것도 본인들이 싣게 되어 있고 단 요금을 받아가는 것은 다량업소라고 해서 1일 3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징수를 해 갑니다.

사임을 시키겠다는 것은 미화요원을 사임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자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미화요원은 바로 본인은 사임을 시키고 감독 책임으로서 경고같은 것은 회사에다가 각별히 교육이나 행정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하게 제가 파악하고있기 때문에 세심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재기라고 하는 해석이 기준이 어디에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6개월치를 미리 비축했다 이것도 사재기인지 그 개월수, 기준, 자기가 사용하는 용량에 3개월치를 집에다 가져다놨다 이것도 사재기인지 그 개월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사재기의 한계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재기 한계라고 그러면 자기가 매월 필요한 양 이상의 봉투를 구입했을 때 매점매석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인상을 시켰습니다마는 12월달부터서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보통 각 가정에서 3개월 내지 심한집은 1년량을 확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이 약 8억 정도의 손실이 나온 겁니다. 금년도에 전혀 안 팔렸어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색깔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월의 기준을 분량의 사재기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답변을 정확히해 주세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1개월이냐 지금 1개월로 방금 하신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1개월은 사재기에 해당이 안된다. 왜 그러냐면 가족수가 적고 시간절약하고 할려면 매월 발생되는 반복되는 행위니까 저라도 예를들어 한 2, 3개월분을 사둘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자꾸 판매소에 가야 될 불편을 덜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게 사재기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벌써 들쭉날쭉 정립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슈퍼마다 거의 100% 판매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시라도 필요했을 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각 동에다가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라도 내가 필요했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판매소를 많이 지정을 해 줘라 동에다가는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슈퍼에 아마 하루에 거의 가정에서 한두번씩을 거의 출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그날 필요한거 그날 구입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한달로 봤을 때 아마 더 이상의 필요이상의 양을 구입한다면 그걸 바로 매점매석행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데 매점매석행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하면 그건 제가 어떤 법적으로 어디까지다 그런 건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그 과정에서 꼭 빛고을 1번지에 광고를 철저히 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잡음이 발생하고 그러면 많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얘 기는 참 아주 좋은 얘기도 되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꼭 시행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모동사무소를 갔었는데 지금 주로 우리가 슈퍼에서 사죠? 비닐봉투를 슈퍼에서 판매하죠?

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 싸운 이유가 노인이 슈퍼를 하는 곳도 있고, 젊은이 같으면 광주은행도 오기가 좋은 데 노인들이 여기 오기는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음부터 이제 안하겠소. 이익도 없는 것 비닐 봉투 안팔라요.”왜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가 다 동마다 있고 자산이 100억 200억이 다 되는 데 왜 그걸 무시하고 광주은행 먼 데만 가라 이거예요. 이익도 없는 판매봉투를 사러 이걸 개선해 주시겠죠. 각 신협이나 각 새마을 금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예치를 하게끔...

시중 은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만 한다니까 싸움이 붙더라고.

광주은행만 아니고 시중은행은 특히 마을금고는 공과금을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래서 사고가 났는 데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이 계림3동에서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을 금고에 불입을 하니까 마을 금고에서는 공과금 불입이 안됐잖습니까? 마을금고에서 다시 광주은행으로 이전해줘야 하는 돈을 송금을 해 줘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발견해서 바로 잡았습니다마는 공과금을 취급을 못하는 새마을 금고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지 않느냐 만일에 저희들이 재경원에서나 내무부에서 마을금고에서도 공과금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내려주면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과장님 말씀은 맞는 데 지금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상에서 몇 프로 마진이 남습니까?

9%입니다.

마진도 없지 여기까지 가져올려면 불편하지 각 슈퍼의 노인들이 가게봐야지 이것 찾으면 한 장씩 또 가지러와야지 또 주다보면 붙어가지고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것좀 개선해주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문제가 있네요.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소매인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면서 본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그걸 좀 시정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민편에서 판매소편에서 좀 해주셔야지 각 동에 여기 광주은행까지 올려면 상당히 멉니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 연구를 할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받아가지고 현금 취급을 해버리면 좋은 데 돈이 관계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안해주고 은행거래를 해야 부정이..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현금을 일체 못받도록 그러니까 제세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니 거기서 은행까지 올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단손에 슈퍼하면서 또 봉투찾으면 이익도 없지만 또 주민이 찾으니까 갖다줘야지 그래서 어디다 주면 좋겠소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나 신협같은데다 해주면 부담이 덜하다 언제라도 돈을 갖다 입금하고 가지러 가고..

그래도 현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새마을 금고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은행은 최대한도로 활용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조하셔서 판매소에서 좀 거부 반응이 안 오도록 이왕에 봉투를 팔아주시니까 좀 편리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할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97년도 폐기물 불법단속에서 담배꽁초나 휴지, 간이 비닐 봉지 등에 벌금 과태료 건수 몇번이나 했습니까?

담배꽁초나 휴지는 저희들이 실적이 없고 지금 현재 불법투기 ‘97년도에 768건에 6,075만원 지금 부과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쓰레가 봉투 색깔 변경은 전국적으로 이미 몇 군데 상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대구 중구청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매우 좋은 성과를 봤다는 하나의 수범 사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동별로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로 제일 처음에 광주 5개구청이 전부 하얀색이거든요. 어느 구청것이 색깔로 봐서는 모르거든요. 제작을 할 때는 구청 별도로 우리 무슨 색깔이다 하면 같이 통용이 안되기 때문에 색깔을 5개구청이 틀리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구가 현재까지는 지금 최초로 그리고 광주가 5개구 시도중에 있다. 동구청만이 아니고?

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칫 지방재정확보차원에서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업자의 이익을 증대시켜주는 효과도 다소는 있죠. 왜 그러냐하면 그 시점부터 인정을 그 싯가로 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보상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교환이 되지만 업자는 그 시점부터서 시중가격으로 주문하게 되니까 업자도 이익이 돌아간다.

아니죠. 업자들이 확보해 놓은 양도 저희들이 전량 회수를 합니다.

업자도 회수를 해 버리니까 이득이 없죠. 이익이 전혀 없죠. 자기것을 숨겨놨다 팔아먹지는 못하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