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관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은 제안설명시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시 135억919만2,000원에서 138억1,705만4,000원으로 3억7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비비가 8억3,77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5억2,98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경영관리실 소관·각 동사무소 소관) (끝에실음)

경영관리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경영관리실 부분은 두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끝에 청사담장 도색 및 기타 공사 430만원하고 진천동에 조금 전에 설명도 안 하셨습니다. 34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응접셋트 구입 150만원이 있는데 그냥 표기한대로 하면 담장도색입니다. 이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고 급했는 것인지 그리고 진천동에 응접셋트가 어떻게 해서 이거 누가 싸워서 두드려 부수고 난 뒤에 대체해서 그냥 사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체구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먼저 341페이지 진천동에 응접셋트 구입관계는 제가 서류를 넘기면서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접셋트 구입은 실질적으로 진천동은 88년도에 응접셋트를 구입했던 것이 쓸모없이 낡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10년이나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때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은 내구년한이 경과됨으로 해서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구입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재료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청사담장도색 및 기타공사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두류3동에 청사담장이 도색은 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낡고 보기도 흉하고 또 일부 손을 봐야 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기본급하고 수당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다 감액된 요인 11억 중에서 대부분이 기본급하고 수당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당1동에 4,900만원 부터 시작해서 도원동에 9,600만원 까지 21개동에 공히 해서 11억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 정원수에 대한 착오가 이렇게 심하게 났는지 11억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예산에 몇 %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정원에 대한 A/S라든지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267페이지를 전부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11억2,700만원이 거의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삭감요인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개 동에서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이렇게 했을 때 이 인원이 한 명 내지 2명 이상이 더 추가되었는 급료를 계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사무소의 경우도 정원에 맞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호봉을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동에 경우에는 직원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직원이 승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할 때 주로 동간 이동보다는 구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에 결원이 되고 구청은 충원이 되고 또 신규직원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직급에 따른 호봉이 구청에 비해서 낮은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직급은 구청보다는 더 낮게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금년도부터는 동사소는 신중을 기해서 좀 달리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영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호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원동사무소가 개소를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다른 동사무소 인원이 거기에 뽑혀가고 결원이 되어서 남는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원동사무소 분에 대한 증감액에 대해서 엄청난 증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원동 자체도 9,000여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 자체를 구청 정원이나 동사무소 공무원 수나 숫자가 다 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동결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구청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봉급 인상율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해서 올라왔을 때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11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이 동사무소 소관에 보면 전부다 수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1명 내지 2명 차이입니다. 급료로 치면. 이게 수당차이나 직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해도 예산을 천억으로 생각해도 1%입니다. 1% 같으면 그냥 1%를 사장시키고 처음부터 아예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을 신경을 세심하게 경영관리실에서 안 쓰고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예산편성을 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에 비해서 동사무소의 정원에 비한 결원율이 더 많았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직급에 따른 호봉을 산정을 할 때에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동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가고 하니까 사실은 봉급수준 자체가 낮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원동의 경우에는 연초에 신설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정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원동이 신설되는 것 까지 감안해서 편성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서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원동 냉난방 겸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 "나"가 현재 용량이 틀리는데 사무실하고 2층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 회의실하고 본 사무실 1층하고.

그러면 "가"가 1층입니까?

큰 것을 1층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5RT가 1층이고 회의실은 몇 평 입니까?

사무실은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100평인데 2층 회의실 말입니다.

똑 같습니다. 같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00평을 다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2층은 회의실겸 예비군 중대사무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광현위원.

총괄여비가 당초 예산에 8억8,800만원 했다가 추경에 9,000만원으로 상승했다가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1억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추경을 했느냐 그리고 추경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많이 좋아졌는데 추경을 안 해도 되는 여비를 추경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여비가 전부 한테 합쳐져있는데 사실은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모자랐고 국외여비는 두 사람밖에 안 갔습니다.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두 사람밖에 안 갔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덜 쓰면서 추경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추경했는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이 추경했는 것이고 국외여비부분은 당초예산이 그대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남으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 국외를 갔다왔습니다.

기획실에 일반수용비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감사자료 책자인가 편람인가 만들었는데 대해서.

감사자료 관계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배이상씩 올라갔는데.

류광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획실에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병조위원.

염오용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도원동 지역난방교체 자산취득비인데 냉난방겸용 이것은 뭡니까?

지역난방으로서 시설을 하면서 냉방과 난방을 겸용으로...

지역난방은 냉방이 안 되는데요? 지역난방이 뭡니까?

지역난방이 이거 아닙니까. 성서공단에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고 하는.

그게 냉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역난방에서 들어오는 것은 난방만 들어오는데 냉방시설은 겸해서 추가로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온수열교환기만 해도 난방이 됩니다. 그런데 냉난방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 문구가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문구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앞에 1번에...

RT가 무슨 뜻입니까? 지역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공단에 우리 지역에 따뜻한 물을 보내줍니다. 열교환기만 있으면 다 따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내난방겸용해서 460만원, 550만원이나 올라옵니까?

이것은 지역난방으로 들어온 것은 온수열교환기로서 난방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냉난방겸용으로 했는것은...

아니요. 2번에 온수열교환기 이것만 하면 위에 냉난방인데 난방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총무과의 실무자 이야기는 온수열교환기로서 지역난방으로 난방은 다 되고 위에 냉난방겸용으로 했는 것은 시간외에...

24시간 떼는데 무슨 시간외입니까? 지역난방이 24시간 들어오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난방까지 겸용이 된 것은 야간의 경우에 전체를 트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지역난방은 밑에 계량기가 있어서 조절이 다 됩니다. 온도조절도 되고 잠궈도 되고 퇴근하면 다 잠구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에어콘구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어콘 두 대입니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두 대 모두 에어콘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인데 한 대 가지고 1층 2층 다는 안 됩니다. 상세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 실에는 증액된 부분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 소관)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없는데 한 건이 원래는 1만2,000원 해서 100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20부는 왜 늘어났습니까?

각 실과 계별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각 과에 한 부씩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는 본청에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구감사도 했습니다.

구 감사 한 두개 했는 것 인쇄비만 날라가지.

그거보다도 우리가 관서당경비라든지 기초회계실무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각 실과 공통적으로 동하고 해당이 됩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구청에는 한 세 개 정도 해 놓고 바가지는 각 동에 다 덮어씌워놓았는데 구청은 감사 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했는 근거가 없는데.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 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고 왜냐하면 기초회계분야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내무부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각 실과 관서당경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계별로 배부를 하고 동별로 각 2부씩 배부를 하고 해서 100부 가지고는 부족해서 120부로 올렸습니다.

인쇄비가 이만큼씩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인쇄소 하나 차립시다. 인쇄비가 수십억씩 되니까.

아니 우리 증액부분은 114만원입니다.

처음 150만원 가지고 지금 거의 45%이상 인상되었는데. 됐습니다. 더이상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증액된 부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끝에실음)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애창가요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달서의 찬가"입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테이프 다 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래말하고 심사할 때 곡이 5곡이 들어와서 당선작이 1번곡이고 가작이 5번곡이 있습니다. 이 두 곡을 녹음했습니다.

CD나 TAPE에 그 노래 한 곡 가지고 전체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그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CD는 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달서의 찬가 정수라가 부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음악이 나오고 구합창단이 부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운도가 부른 달서의 찬가가 나오고 경음악이 나오고 박영국씨가 부른 달서구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패티김이 부른 능금꽃피는 고향 이래서 이게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카셋트 TAPE에는 A면과 B면이 있기 때문에 A면에 정수라가 부른 달서의 찬가 그 다음에 경음악 다음에 구합창단이 부른 달서의 찬가 그 다음에 설운도가 부른 달서의 찬가 그 다음에 경음악 그 다음에 달서구민의 노래 박영국이 부른 것 다음에 패티김이 부른 능금꽃 피는 고향 해서 이게 10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양면으로 해서 20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능금꽃피는 고향이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달서의 찬가 해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지금 저희들이 타도시에서 견학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줄 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홍보책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도시에서 저희 구청에 견학오는데 선물용으로 이런 것을 하나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만들었습니다.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속기사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입니다. 저희들 과에 증액된 부분은 96페이지입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 소관) (끝에실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용산2동 택지 어디를 매입할려고 합니까?

용산지구는 현재 인구가 성서2단계...

있는 것은 치우고 위치를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50사단 용산지구..

아니 용산지구는 아는데 용산지구를 동사무소를 한테 붙여놓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용산1동 지을 자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동은 어디에 땅을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번지는 용산동 934-6번지인데...

그거 동에 두개를 한테 붙여놓으면 안 되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 넘어서 하세요.

도면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는 멉니다.

고속도로 넘어갑니까?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용산1동하고 2동하고 분동되는 그 거리를 말하거든요. 거기도 분동하나 하고 지금 장기동은 분동 2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할 때 받아놓은 겁니까?

예. 받아놓은 것입니다.

받아놓은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위치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지 행정사회에서는 용산1동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보태어서 용산2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부지확보 문제 이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애로 말하면 요사이 아들 딸 하나 나아가지고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잉태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용산1동도 아직까지 완전히 출범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을 5억여만원을 투자해서 용산2동부지를 확보를 할 그런 것이 있겠느냐 제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기동은 현재 인구가 2만3,00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산택지 해가지고 2만4,000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또 성서에도 2단계를 해서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성서택지개발하고 용산택지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올릴 작정입니다. 분동신청을.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장기지구는 성서2단계하고 용산택지하고 그 다음 현재 인구로 하면 7만9,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인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재홍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동에서 분리되는 겁니까?

예. 장기동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실지 성서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우리 이쪽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용산1동도 아직까지 출범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2동 동사무소 부지매입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그 자체를 이해를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 불찰인데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명예퇴직수당 3분인데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박인호계장과 이암천과장이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수월액으로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박인호계장 나갈 때 4,711만1,100원입니다. 그리고 이암천과장이 나갈 때는 4,64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계장하고 과장의 금액차이는 호봉하고 보수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두 사람 나간 것이 8,360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12월달에 명퇴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람이 김장기 과장인데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면 1억2,3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부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30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김장기 과장 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05페이지 포상금 302-01 행정관리시범동 육성지원이 있는데 예산을 3개동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C판독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에 것은 제가 결산추경에 손을 대면서 걱정을 했는 부분인데 염위원께서 용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사업책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범동은 우리가 현재까지 17개 동을 했는데 신당, 이곡도 이번에 시범동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신당, 이곡은 이번에 분동을 하면서 전부다 신설된 동으로서 행정에 어떤 우리가 투자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은 임차를 했기 때문에 도색이라든가 뭐를 할려고 하니까 결국 장기동 임차했는데 가면 우리가 동사무소를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고 밑에는 전자주민카드 이것은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마는 프라이버시문제 때문에 논란이 한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를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분동문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분동문제에 대해서 내무부나 정부에서 앞으로 기구가 축소될 수 있는 현실인데 자꾸 분동을 해도 됩니까? 아직까지 저 위에서 어떤 지시가 없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구일보에 보면 국민회의에서는 동사무소를 한 계층을 없애는 것을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에까지는 내무부에서 지침은 만 명 미만 동은 통합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분동을 예를 들어서 억제를 해서 안 해 줄 것인지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통합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계층구조를 해서 동을 없앨 것인지 현재 저희들로서는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 예산을 다루고 하면서 뭐를 생각을 했느냐 하면 결국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혀 없앨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출장소나 정보화센터라든지 복지후생 쪽의 어떤 기능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정원만 해 주고 분동을 안 했을 때는 어차피 이 재원은 개인 땅도 아니고 택지개발하면서 우리가 조성한 땅이니까 그러면 복지회관을 한다든지 출장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화센터를 한다든지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저의 입장에서 뭐 동사무소를 없앤다든지 분동이 안 된다든지 현재 공식적으로 분동이 안 된다고 하는 예를 들어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9만명 되는데 분동을 안 하면 장기동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9만명 됩니다.

부산에는 12만 되는 동도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기구가 축소되면 사실 동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틀림없이 이 문제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동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축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산을 자꾸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걱정을 했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출장소기능으로 하든지 아니면 복지회관 기능으로 한다든지 정보화센터를 한다든지 어떻게 변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사무소 부지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12만이 되든지 14만이 되든지 사실은 9만이 되어서 분동을 안 해주면 정부정책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수요가 많으면 주민들의 수혜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분동을 자꾸 해 달라고 보채는 입장이고 만약 안 되었을 때도 이 땅은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용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현재도 가용재원으로 봐서는 이 정도 재원은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97년도 당초예산액과 추경을 합치면 약1억7,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9건이 절감 또는 삭감을 해서 1,5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 한 건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 소관) (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병조위원.

그 내용이 크기라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18페이지에 설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팩스민원신청서가 있는데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없어도 됩니까?

저희들이 97년도에 할 때는 팩스민원신청서를 별도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변경해서 기존에 있던 민원전표 서식내에 팩스민원 서식을 삽입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민원1회처리 서류함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재료는 목재로 되어 있고 높이가 약1m정도 길이 3m정도 되는 서류함 두 조를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여비부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연수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어렵게 받아가지고 해외연수를 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잘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걸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포상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민시책공무원 시상에 나번 특별시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친절성이라든지 어떤 많이 부족한 면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확대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해외여행이 이 해외연수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산하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및 7개구와 군 민원담당공무원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구시에서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반기에 애초에 계획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가도록 했는데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반기도 취소가 되고 하반기도 취소가 된 겁니까?

예.

상반기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97년도 초부터 10%절감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1월달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민시책특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민시책공무원 시상은 일반보상과 특별보상으로 나누어 지는데 특별보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특별하게 어떤 행정의 능률을 제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제안된 안건들 중에서 이 만한 상을 줄만한 안건이 없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네요?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마는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부분으로 사료되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