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청결과 그리고 보건소와 방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환경관리계장 권후달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정년퇴임 관계로 특별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환경청결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청결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2대를 하면 전부다 바꿀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약 이삼십 대를 하면 100% 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하고 남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불용품입니다. 사용 기간이 다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전부 너무 넉넉하게 많이 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인원을 안 뽑고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까지가 인력이 322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자동 퇴직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서 사실상 가로청소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인력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전부 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풍부하게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꼭 인건비를 떠나서 예를 들면 한 5천만원 들것을 한 6천만을 잡았다든가 항상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 왔는 것 같습니다. 삭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면 179쪽에 대형폐기물 납부 고지서,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48만5,000이고 재활용품판매대금 납부고지서가 85만원입니다. 그런데 21쪽 세입부분에 보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억10만원입니다. 2억10만원어치 재활용품 파는데 고지서가 85만원 든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어치 팔아서 마진이 85만원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도 고지서 인쇄대금 85만 들여서 2억원어치 판매했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고지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고지서 한 장에 여러 개를 다 적습니다. 한꺼번에 적어서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지서 수량을 봐서는 액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또 대형폐기물도 보세요. 대형폐기물 납부고지서 인쇄비가 48만5,000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3,800만원입니다.

이 48만5,000원은 추경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 더 됩니다.

위에 팩스민원발급하고 전부다 합쳐도 1억밖에 안됩니다. 21페이지에 민원봉사과에 것까지 다 합쳐도 전부다 했는 것이 기타수수료가 1억밖에 안됩니다. 1억밖에 안 되는데 인쇄비가 48만5,000원 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각 동사무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부했던 어쨌든지 간에 재활용품 2억원어치 파는데 거기에 대한 고지서 발부하는데 85만원어치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는 손익계산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쓰레기 줄이기 감량이라든지 기여를 생각해야지 팔아서 돈 남는다는 차원은 떠나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팔면서 거기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 발부했는 것이 2억원어치 파는데 인쇄비가 85만원치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수수료도 아니고 이것은 인쇄비만 했는 것이 그만큼 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전반적인 예산도 그 만큼 과다하게 많이 책정해서 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양헌위원님.

이것이 예산과 약간 동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우종희위원께서 질문하신 179페이지 9번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행처리비 원가계산 수수료 설명을 하실 때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액수가 t당 5만4,059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5만4,059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에서 수거하는 생활쓰레기의 t당 원가가 얼마나 먹힙니까? 산출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가...

대행업체가 우리 달서구에 50%를 넘게 수거하지요? 생활쓰레기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의 t당 원가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행여 안 해 보셨으면 산출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달서구 청소할 때 일용인부임, 모든 경상비를 가산해서 t당 원가가 얼마나 먹히는지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지금 쓰레기 운반차량이 각 동네에 나가는 차량이 몇 t 트럭입니까?

4.5t입니다.

4.5t같으면 20 짜리 쓰레기봉투를 몇 개쯤 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여기 t이 나오고...

1t 차량 같으면 2,600 로 보는데, 1t에 2,600 이니까 4t같으면 그 계산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1페이지 환경청결과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행락질서 및 쓰레기 되가져 오기 캠페인,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4회에서 2회로 줄고, 또, 유공자 시상은 4회에서 1회로 줄었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은 2회로 줄었고, 전부다 2/3, 3/4 줄었는 불용액 발생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계획 수립을 잘 못 했는 것입니까?

사실상 자연보호협의회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3월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연보호 사업계획서 들어 와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지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상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이렇다 하고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만 98도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싶고 저희들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 예산에도 올렸고, 또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 시설비 본동 재활용센터 난방 보일러 설치인데, 현재 거기 가건물이 아닙니까?

컨테이너입니다. 현재 석유난로를 쓰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직원들이 임시로 겨울에는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높아서 이번에 바닥에다가 보일러를 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컨테이너 안에도 보일러가 설치되는 모양이지요?

알아보니까 된다고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인부가 3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노면 청소차 세 대를 구입하고 청소차량 대폐차가 일곱 대이고, 그러면 10대쯤 되는데 대차하는 차가 몇 대이고, 또, 청소차 운전원하고 청소원을 뽑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318명에서 330명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은 316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잠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청소요인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33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구역으로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 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서택지지구와 대곡지구에... 그래서 우리가 청소인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자연감소율이 40명이 넘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자꾸 줄이고, 장비도 줄이고, 그 대신 기계화를 해서 인력을 줄이겠다는 뜻에서 하고, 대폐차도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대폐차를 안하고 우리가 포크레인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청소차 한 대와 재활용 차 2.5t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줄여서 나가야 된다는 계획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차원에서 구조 조정 문제라든지 공무원들이나 국영기업체에 인원을 지금 안 늘릴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도 될 수 있는 한 청소인부 325명을 해 놨다가 318명으로 내려오니까 예산이 숫하게 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취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원이 지난번에 319명이라고 들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인력현황을 보면 96년도 12월31일자로 3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1월30일 현재 1명이 자동 퇴직해서 월별로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19명이란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이 313명입니다.

전번에 319명이라는 말씀을 들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미화원을 더 안 늘릴 계획입니까?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더 채용을 안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30명으로 잡아 놨네요?

잡아 놨는 것은 현재 대곡지구하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3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산을 330명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319명으로 알고 있는데, 318명에서 더 안 늘린다고 했는데, 또, 예산안을 보면 더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면 또 올려놓을 수도 있고, 항상 내가 봤을 때 환경청결과에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남길 때 남기더라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남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8명 올라 온 것이 잘못 올라 왔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잘못 된 것입니다.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서 감액은 시킬 수 있지만 비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한은 예산이 넘어 온 원안을 가지고 삭감할 권한이 있지 비목을 설치하거나 금액을 증액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권한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환경청결과장의 제안설명은 잘못 된 사항이므로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줬는 것이, 이 318명으로 했는 것이 그러면 청장 결제없이 과장 마음대로 올렸다는 이 말씀입니까? (장내소란)

예.

삭감 내역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입니다. 97년도제3회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1억7,372만9,000원 중에 1억74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증액부분은 189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금년 9월에 구성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91쪽에 일본뇌염에 1,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목표가 1만7,00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상상외로 인원이 많이 와서 2만2,8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1,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방문복지과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195페이지에 당초 예산액 102억5,807만8,000원에서 4억3,165만2,000원이 삭감되어서 98억2,642만6,000원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65억8t659만원에서 8억2,578만2,000원이 증액되어 74억1,237만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방문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방문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