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재회 의원 발언
삼기
우삼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삼기
우삼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재회
배재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장 변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과장
사업장 변경은 임의로 하는 것보다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하는 셈입니다. 자체 예산은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나는 감액을 시키고 하나는 신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장기동 상서중학교 공사 거리라든지 장동 76번지 204는 거리상으로... 공사가 두 군데네요?
이성
이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거리상으로도, 도면상으로 훨씬 많이 길거든요?
이성
이성건설과장
동은 같은 장동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4,500만원으로서 변경된 장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과장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절차는 장기동에 성서중학 동편 하수도 포장공사는 감액을 시키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장동은 없어지는 대신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장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 보면 포장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험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자체가 없어서 비가 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동네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못 했습니다. 16번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유지로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작년도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락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땅을 사 가지고 할 형편은 못 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나서서 승락을 받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받아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단, 4,500만원으로 장동에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판단해서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245페이지 죽전동 징병검사장 주변도로에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지요?
이성
이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6번에 죽전동 징병검사장 주변 도로건설, 이것이 추경수정예산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과장
예. 이것이 그것인데 235페이지에 감액 8,000만원은 전체 당초 예산을 표시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표시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과장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다. 보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땅 소유가 국방부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국방부에 사전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이성
이성건설과장
사용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협의한 결과 안 되어서 추경에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감정까지 완료해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완료한 결과에 의해서 보상비가 약 1억7,0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했는 내용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직까지 보상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네요?
이성
이성건설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2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리과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삼기
우삼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 위원님.
11시39분
상호
김상호위원
아까 세입에 상인동 공영주차장 전기 소방공사가 부도로 인하여 회수되었다고 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434페이지 시설비에 상인동 공영주차장 전기 소방공사가 다시 올라 왔는데, 그러면 부도난 회사에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일단 성급금 지급되었는 것을 일단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세출예산에 잡아 주는 것입니다. 목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부분에 사업조서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원인이 처음에 입찰 봤던 회사가 부도 나자 회수를 했고, 다시 공사 승계받는 회사로 해서...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로 잡아놓았다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다음은 배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배재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은 돈이 공익요원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6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여기 급식비라든지 교통비가 남아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보면 공익요원들에 대한 인원 감축에 의해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근무복이라든지, 근무화 이런 계통에 대해서는 돈이 남았는데, 도시관리과 공익요원들한테는 감해져 있지를 않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당초 우리 공익요원들 보상금 예산편성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피복비라든지 기타 중식비, 교통비 이외에 정해진 피복비라든지, 기타 보상비 관계는 그 동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근무자가 제대라든지 이로 인해서 피복비가 신규로 오는 사람들을 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하다가보니까 피복비는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에 맞춰서 다 쓰여 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반영을 할 때 36명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제대하고 신규로 오는 사람... 제대하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근무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대를 해 버렸고, 또 신규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부득이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옷을 맞춰 입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보수관계는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뺐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이 안 되는데 그것을 상세히 해서...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재회
배재회위원
돈이 열두 달로 계산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영찬
최영찬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삼기
우삼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