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부여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 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며,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여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금년말까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여군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본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된바 관련 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서는 지금까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이 됐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과 형편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고,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만 1981년 4월30일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 등의 신설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본 조례준칙안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집행부 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및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가 98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97년 12월 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의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증축으로 해서 토지매입 1필지에 450평방미터, 건물증축 한동에 1천6백50평방미터, 취득추정가액이 12억3천만원입니다. 처분하는 안은 토지 7필지에 1천9백61평방미터, 건물이 2개소 106평방미터, 매각 예상수입은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증축 토지로 취득코자 하는 부여읍 동남리 429-4번지는 상당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해당 도로의 선형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은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증축을 위하여 인접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가치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나 집행부간 부서간 서로 협조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 안도 관련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