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균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그럼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역실정과 민의를 외면한 도시행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한 제하에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로 일괄변경한 후에 주민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그 다음에 건축허가 최소면적 미달대지의 필지수와 구제방안과 합동건축시 주차장설치 완화에 대한 방안, 세 번째가 세도로 개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가로 요약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92년7월1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당초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등 4개의 지역으로 세분화 함에 따라 시에서는 2001년을 목표로 한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시인 93년9월17일 대구시 고시 제172호에 의거 관내 동인동, 삼덕동 등 일부 주거지역을 제외한 기존의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구로 일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기본목적인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 교통, 환경, 후생 및 문화증진을 위한 것이 특별법인 도시계획법의 제정 기본취지입니다. 도시계획법상의 중심상업지역이라 함은 도심 및 부도심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용도의 건축물과 토지의 고도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건폐율, 용적율 등을 크게 허용하는 지역으로서 공해배출 용도의 건축물금지와 방화, 주차장 등의 규제강화시설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하여 일반상업지역이라 함은 중심상업지역에 비해 용도규제 및 시설밀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는 지역으로 특수한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지역이 주민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중심상업지역의 최소 대지면적이 300㎡이상인 반면 일반상업지역은 250㎡ 다만,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이상으로 소규모 건축시에는 일반상업지역이 유리하나 대규모의 건축물 축조시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도 일반상업지역 보다 각각 10% 및 300%씩 더 적용을 받으므로 토지의 활용도와 재산적 가치면에서 많이 유리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 봉산동 대동로 남편 일부 및 서성동, 남성동 등 기존 중심상업지역 일부의 대부분의 토지가 200㎡이하이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이 중산층이하로서 사실상 자력 건축에 어려움이 많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95년11월초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관내 봉산동을 비롯한 6개동 일부 약 154만4,000㎡를 중심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건의하였으나 도시계획의 기본취지인 도심기능저해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하여 중심상업지역이 많고 현재 주거기능이 많은 우리 구에서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 적극 고려토록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부동산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IMF체제로 더욱 침체되는 경기속에서 이들 지역의 기능회복은 어려울 것이 예측되므로 중심상업지역 및 방화지구의 기존 목조건축물 용도변경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건축허가 최소면적 미달대지 구제방안과 합동건축시 주차장설치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불가능 필지는 총 884필지 중에서 단독 건축허가가 가능한 필지가 133필지 단독 건축불가능 필지가 751필지입니다. 중심상업지역내 기준미달 대지의 건축허가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에 회부, 자문을 거쳐 15m미만의 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건축 허가하고 15m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 지정목적에 맞추어 대형건축물 건축시 합동건축으로 유도하여 내부방침을 정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15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합동건축시 주차장 완화는 주차장법상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우리 구의 특성상 도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차장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건물,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세도로 개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구 도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은 시조례로 제정,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89년12월30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도로법 도로수익자부담금 과징근거인 동법 제66조가 삭제됨으로서 동조에 의거 제정된 시조례는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조례 제정건에 대해서는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는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는 있으나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균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중구가 중심상업방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 85% 정도가 건축불가능하다, 일반상업지역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 또 합동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60평 넘게 되면 주차장문제가 있어서 합동건축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 목조건물의 용도변경이 방화지구하고 겹치므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다 저희들 아픈 내용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과연 집행기관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95년도에 시에다가 재정비계획 때 반영을 해달라는 공식적인 서면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 구정질문서를 받고 제가 시에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답변서 내용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의 경우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중심상업지역이 많다, 그래서 일단 실무선에서는 1차 순환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봤을 때 좀전에 조성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 봉산동 일부라든지 달성공원 앞쪽 일부는 상업기능 보다도 지구기능이 사실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98년도에 제7차 재정비계획이 완성될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반영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그만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93년 이후에 과소필지에 대한 허가든 건수 및 다음에 최소 대지면적이 어떤 것이었으며 29평은 허가 가능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건수는 93년에 8건, 94년에 9건, 95년에 2건, 96년에 3건, 97년에 15건 해가지고 37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대지는 30.54㎡ 9평, 이건 좌우 주변에 전부 고층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딴 부분하고 딴 대지하고 합동건축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허가가 됐고, 다음에 상업지구방화지구내 29평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됨으로 건축법 완화신청을 한다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가능 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와 구정질문에 대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중근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