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97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북구청장제출)

우선 일곡동 주차장부지 건의 문제죠? 조성원가로 합니까?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로 했습니다.

조세원가보다 낮게 주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별 볼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보전하고 증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거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부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중흥동이나 유동, 북동, 우산동 땅값이 비싸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수익성이 있을텐데 땅값이 싸다고 해 가지고 사서 관이 적지 않은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어디서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주무과에서 특별회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성이나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무과에서 취득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로부터 한 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땅만 사가지고 전혀 수익성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공지가 너무 많아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더한 시설을 가져와도 그 재원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이 곧 옵니다. 그때 한 번 물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 문제는 주무과인 지역교통과장을 출석시켜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일곡동 832-1번지 674평의 땅을 약 10억 정도의 조성원가로 산거죠?

예.

원가로 계산하면 평당 150만원 정도 됩니까?

155만 3,000원입니다. 시세로는 172만 2,000원입니다. 1억 1,400만원이 이익입니다.

요즘같이 불황 때도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150만원씩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현지로 출장을 가봤는데요. 도로 쪽은 평당 500～6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150만원에 사서 다시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그것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환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성원가에 팔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려고 팔면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을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관에서 샀기 때문에 안정성 하나 빼고는 수익성과 환금성은 제로입니다. 거기에 10억 가까운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 용지로 조성해서 활용해야 될텐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첫째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거기에 아파트 지구가 많아요. 아파트 지구가 많으면 자체 단지 내에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냐면 중흥동, 우산동, 북동, 중앙동입니다. 그런데 그 허허벌판 지역의 땅을 10억을 들여서 사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주차장으로 활성화되려면 5년 내지 7～8년 기다려야 할텐데 기다려도 아파트지구가 많을 텐데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사업성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서 상정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작년부터 부지물색 및 여러 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광주역, 중앙동, 두암동, 각화동 등 10여 군데 이상을 물색했고 그 결과 대부분이 100평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하고 개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금액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서 도저히 관에서 개인에게 주차장 매입을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일곡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네 군데 있기 때문에 두 군데는 기 허가가 되었고 한 군데는 북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토지공사로 문의를 한 결과 관에서 쓰면 조성원가에 준다고 해서 십 여번 출장을 갔습니다. 그 주변에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단지가 매우 큽니다. 현재 이 주차장 부지가 인근에는 상가지역입니다. 특히 주차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밑 50m 이하는 2,500평의 청사 지을 장소가 있습니다. 만일 일곡지구 내에 구청이 생긴다면 현재 구입해 놓으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겠다. 고 위원님께서 7～8년을 말씀하셨는데 상가가 10층, 8층 다 조성되었습니다. 단,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인근에만 몇 필지 조성이 안 되어 있지 고층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1년 이후면 아마 대단히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고 674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을 보면 30%상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의 30%를 생각한다면 1층 정도는 상가로 임대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빠른 속도로 일곡지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좀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674평에서 인근에 4필지가 있죠. 그 중에 2필지는 기 매매가 되어 있다면서요. 개인이 샀습니까, 법인이 샀습니까?

법인입니다. 선경하고 대우에서 샀습니다.

매매가 안 된 것이 하나 있네요.

그것은 시에서 매입하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원가로 사갔답니까?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법인에서 사간 것은 조성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위치하고 개인이 산 것은 차이가 1억 1,400만원입니다.

일시불입니까?

3회 분할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문제인데 만약 주차장을 샀는데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용도변경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주택건설촉진법상 주차장 용도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올 줄 알고 이사를 왔는데 그런 것이 변경되면 주민은…….

그러면 만약 이게 장사가 안 되었을 때는 결국 주차장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놔둔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많은 돈을 들여서요. 사업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전망을 봤을 때는 대단히 밝은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장사가 안 되었을 경우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분의 오고 가는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 말 한마디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청의 영리목적이 먼저냐 주차장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중목적이 먼저냐 이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중목적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대체적으로 투자를 하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익적인 면이랄까 우리가 환금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으로서의 가치성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목적 자체가 어떤 것이 비중이 크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수익성을 보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고 주차장 목적을 버리고서 이익성만 따진다면 주차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익성을 따질 때 손해를 보지는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따지는 것 같습니다. 공공목적이 크냐 수익성이 크냐 이것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원조달이 어디서 나오냐면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단 과태료를 징수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공중성이 원칙입니다. 첫째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성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의 완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하게 주차난을 해소시켜줘야 할 지역이 있고 급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곡동 그런 데가 맞는가, 땅값이 비싸더라도 중흥동이나 우산동, 북동이나 유동 그런 지역이 우선인가 그런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 금액은 40억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10여 군데 이상을 추진했던 결과를 피력했습니다만 도저히 개인이 팔 수 있는 금액하고 공시지가하고 평당 감정평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개인에게는 땅을 살수가 없고 설사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300～400평을 가져야지 하는데 100～200평만 가지고는 노상 주차장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2년 여 이상을 끌어온 결과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어서 일곡지구가 굉장히 발전성이 좋고 전망이 좋아서 구청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정실과장님의 참여 하에 매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본건의 경우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도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주무위원회인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재정의 효과적인 배분, 재원 조달 방법, 이런 큰 틀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공공성이 가장 우선이라는 내용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에 한 번도 한 건도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동네북처럼 특별회계가 되어 왔는데 이번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고재연 위원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교통행정 자체가 교통 혼잡지역인 도시 중심권에만 집중되어 가지고 이 쪽에 재원이나 모든 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더욱 교통의 수요가 그쪽에 몰립니다. 요즘 교통전문가들도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도시 외곽지역으로 상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의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과장님은 1년이 지나면 주변의 여건이 형성이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서 임대가 무려 3년이나 안 나가서 경매로 나온 집이 6채나 됩니다. 매매는 고사하고 임대로도 안 들어가 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얼마만큼 사람이 모여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이 조성될까 완급적으로 보면 10억이란 돈을 꼴아 박아놓고……. 장래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는 안 맞지 않겠느냐.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도심권에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여기에 해도 무관하겠다. 반대는 안 하되 사업의 우선순위가 틀렸지 않느냐.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우선순위로 봐서는 중흥동이나 북동 이런 데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고재연 위원님은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반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찬식 위원님의 찬성안에 대해 동의 계십니까? 고재연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재연 위원님은 고재연 위원님의 말씀도 올바른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힘이 들어요. 시내는 땅 사기가 힘들어요. 그런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재원이 계속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내지역도 한 번 살펴보셔서 좋은 지역이 나오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럼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 12월 19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3.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에게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우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2회 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안심사, 구정질문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을 결산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11억 5,300만원, 세외수입 16억 500만원, 보조금 5,800만원, 지방채 3억 원 등 총 31억 1,6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이 있어서는 동의 예산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이 247억 원에 금번 추경예산이 9억 3,9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56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퇴직공무원 및 가족 해외시찰비 3,500만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3억 원, 운암3동 부지매입비 2억 500만원,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1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암3동사무소 증축비 2억 4,400만원, 중앙동사무소 취득비 14억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일부 부득이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목별 항목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54억 5,186만 9,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245억 1,213만 5,000원에서 9억 3,9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별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 46억 1,261만 6,000원에서 3억 4,735만 4,000원이 감액되어 42억 6,526만 2,000원이 되었으며 중요 감소내용은 퇴직공무원 해외시찰비, 공무원연금부담금,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동사무소는 기정 133억 7,733만 8,000원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수당 등 2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131억 6,933만 8,000원이며 회계과 소관 기정예산 59억 5,135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과 기정예산액은 3억 2,669만 7,000원에서 5,07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746만 5,000원이고 징수과 기정예산액은 2억 4,412만 8,000원에서 360만원이 증가한 2억 4,772만 8,000원이며 증가한 내용은 체납세 연말특별징수기간 우수동 시상금입니다.

공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징수과 순으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중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과 동 예산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도 예산심사와 구정질문 등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별로 안 되니까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연 위원입니다. 51쪽입니다. 사회진흥지도자자녀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은 4,029만 9,000원을 세웠는데 추경에는 128만 4,000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을 50ː50로 비율이 틀려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생긴 차액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광주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제12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제3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대상은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통·반장 자녀들에게 또…….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52쪽 민간자본보조 왜 총무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공장들이 많이 있는 북구에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장비구입비로 들어갑니까, 비누를 사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누공장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이 국비로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새마을 여성 단체로 지목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방금 새마을 부녀회라고 그랬습니까? 공장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있으면 줘보세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 확대운영’ 현재 전국 232개소로 확대한다. 시군구 부녀회별 1개소로 시범 운영한다.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소는 설치장소는 마을회관이나 폐교, 폐가 등 새마을부녀회별 선정한다. 자치구에서는 장소선정에 적극협조 해 주기 바란다. 제조기계는 반자동이 500만원, 비누제조기와 분쇄기와 상자의 적당 기능, 반자동이 일반적으로 보급 가능한 수준이며 전자동식은기업체의 공동규모식하고 기타 비품비가 100만원이다. ‘내무부 소요사업비 지원’은 설치장소를 확보한 새마을 부녀회를 우선하여 제조기계 및 비품구입비를 지원한다. 개소 당 600만원이다. 구청에서는 추경예산편성 또는 기준예산전용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되어 있구만요. 내무부에서 국비로 보조한 것이 얼마입니까?

600만원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시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우리에게 600만원을 지원해 준겁니다.

말도 안 되죠. 국비와 시비가 따로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됩니까? 관련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특정 업체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사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려하는 것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새마을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청장은 새마을의 ‘새’자만 나와도 거부 반응이 큰 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집행을 하게 될 때에 명확하게 사안을 구분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해주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확실히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전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김창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운암3동 부지매입비가 2억 500만원 삭감되었죠?

예.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땅값이 여러 가지로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만 가격이 싼 것으로 해 가지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부지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아무리 구청살림이라 하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 당시에도 부지매입처 가지고 지적도까지 가지고 본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2억원이란 돈의 예산을 세워서 삭감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억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동사무소 취득비를 14억 책정해 놓았습니까?

예.

북동하고 누문동, 유동 3개동을 통합할 때 당시에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3개 동을 통합함으로 해서 연간 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니 5억 정도 절감되는 그 예산하고 3개 동민의 어떤 복지시설 등 등의 시설은 최신식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했는데 통합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돈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 형편없습니다. 지금 중앙동 현재 동사무소 자리 있죠? 거기 땅값이 평당 700～8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본인들은 더 주라고 하고요. 거래되는 가격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의 형평성을 비춰보더라도 3개 동이 통합되었으니 동사무소도 다른 동하고 형평에 맞추더라도 이것 어림없는 돈입니다. 어디에 있는 기준을 두고 계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동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현재 동사무소 부지의 인근이 됩니다. 거기 땅값이 평당 700～800만원 됩니다. 몇 평이나 사려고……. 14억 가지면 됩니까? 북구청에서 3개 동을 통합하면서 원칙을 구청에서 제시했단 말입니다. 어떤 동보다도 중앙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부지 및 복지회관은 현대식으로 좋게 해주겠다. 그리고 3개 동을 운영하면서 그런 예산도 반드시 중앙동에 투여를 해서 복지시설을 충분히 투여를 해서 복지시설을 충분히 해주겠으니 주민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라. 유문석 위원이나 저나 조길웅 위원이 다니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에서는 최초로 통합동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통합동이 되기는 될 겁니다. 북구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참고 통합을 했는데 구청에서 후속조치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통합동이 또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의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변방의 땅값 계산으로 14억이나 해놓았나본데 이것 어림없습니다. 다음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겠죠?

예.

중앙동사무소 취득이 2～3층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것은 지금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땅이 확보되면 이것 처분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려면 새로 쓰는 게 낫지 왜 삽니까?

거기가 중앙이거든요.

땅을 살 때까지 전세로 살면 되지 뭐하러 사요?

후생복지시설도 거기에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요? 동사무소 지으면 증축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1층만 짓는다든가 해서 예산이 잡히면 전부 입찰을 하죠?

그렇습니다.

증축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층을 올린다면 3층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1층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2층, 3층을 증축하면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두암3동도…….

두암3동 입찰했습니다. 두암3동은 다 끝났거든요.

건물을 지으면 지하와 1층은 다른데서 짓고 2층, 3층은 다른 데서 짓는 것이 많이 됩니까?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3층을 확보해 가지고 입찰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1층만 예산을 올려놓고 먼저 지어요. 증축 부분은 새로 올려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줬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세무업무를 열심히 해서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상사업비를 지원 받아 아래와 같은 예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본위원 또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본위원 또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컴퓨터라든지, 프린트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가거든요. OCR프린터 같은 경우는 1,000만원대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무리 상사업비라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기타 꼭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대를 가지고 있는데 구형이고 그런가 하면 지금 책상을 동, 징수과, 지방세과 이래서 구입을 하는데 책상의 경우에는 컴퓨터용이 안 되어져서 퇴근하는 과정에서 보안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별로 비밀번호에 의해서 담당직원 외에는 컴퓨터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퇴근시에 완전히 책상 안에 넣고 보안장치를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상을 샀습니다. 다음에 징수과에서 쓰고 있는 고속프린터기가 있는데 독촉장이랄지 한 번에 빼는 과정에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속성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방세 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것은 차지하고 컴퓨터 부분하고, 프린터 중에서 레이저프린터, OCR프린터, OCR고속프린터 이 부분만큼은 예산 편성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죠? 그 부분하고 현재 정수물품 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게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 물품구입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심사해 봅니다만 기초에 관련된 증거, 증빙서류를 우리한테 안 주고 있어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구입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나, 여러 가지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프린터, 고성능 이런 것 등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회사도 모두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가격도 틀릴 텐데 최소한 비교 견적서라도 우리한테 제출해 줘서 이러이러한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 어떤 규격, 어떤 제품을 얼마씩 간다. 그리고 비교 견적은 어디어디에서 들어 왔다 해서 그 예산에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청이 잘못된 간섭을 하고 있어요.

방금 고재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에 단가표시를 할 때는 조달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조달 가격을 준했고 조달품목에 없는 사항은 시장가격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시장조사가격표에 의해서 견적을 뽑아 가지고 좀더 싸다고 한 것으로 단가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한 이런 증빙자료를 조달청 물품 기준 가격은 얼마인데,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규격의 제품은 얼마씩이다. 그리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 납품하고자 하는 비교견적서가 나와야 우리가 과연 똑같은 제품은 어떤 성능의 어느 회사 것이 싸구나 이래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가격이 낮은 곳에서 구입하라고 의결해 줄 것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얼마라고 정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품 기준가는 얼마고, 시중가는 얼마고, 어느 회사 가격은 얼마라고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초 자료가 전혀 부족합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기초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물품구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가격에 밝지 않으니까 그런 가격을 제시해 주고, 기준은 이렇게 되고, 어느 회사의 제품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비교견적서가 들어 왔는데 어느 회사 것이 어느 가격에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산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것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조달품목에 나와 있지 않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가격조사표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재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심사를 하죠. 가격이 이렇다는 것은 보고 예산심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전문위원님을 모셔 가지고 다음 추경예산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동이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여기에 동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1등이 두암3동, 문화동, 두암2동 2동이 서산동, 문화2동 그 다음에 3등이 중흥3동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입할 때는 현 중앙동사무소 1, 2층을 매입하고 공유면적 지하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했습니다. 매입할 때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협의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지는 47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