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우선 일곡동 주차장부지 건의 문제죠? 조성원가로 합니까?

조세원가보다 낮게 주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별 볼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보전하고 증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거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부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중흥동이나 유동, 북동, 우산동 땅값이 비싸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수익성이 있을텐데 땅값이 싸다고 해 가지고 사서 관이 적지 않은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어디서 했습니까?

주무과로부터 한 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땅만 사가지고 전혀 수익성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공지가 너무 많아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더한 시설을 가져와도 그 재원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일곡동 832-1번지 674평의 땅을 약 10억 정도의 조성원가로 산거죠?

원가로 계산하면 평당 150만원 정도 됩니까?

요즘같이 불황 때도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150만원씩 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150만원에 사서 다시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그것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환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을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관에서 샀기 때문에 안정성 하나 빼고는 수익성과 환금성은 제로입니다. 거기에 10억 가까운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 용지로 조성해서 활용해야 될텐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첫째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거기에 아파트 지구가 많아요. 아파트 지구가 많으면 자체 단지 내에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냐면 중흥동, 우산동, 북동, 중앙동입니다. 그런데 그 허허벌판 지역의 땅을 10억을 들여서 사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주차장으로 활성화되려면 5년 내지 7～8년 기다려야 할텐데 기다려도 아파트지구가 많을 텐데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사업성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서 상정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674평에서 인근에 4필지가 있죠. 그 중에 2필지는 기 매매가 되어 있다면서요. 개인이 샀습니까, 법인이 샀습니까?

매매가 안 된 것이 하나 있네요.

그것도 매입원가로 사갔답니까?

일시불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문제인데 만약 주차장을 샀는데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용도변경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해봤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상 주차장 용도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게 장사가 안 되었을 때는 결국 주차장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놔둔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많은 돈을 들여서요. 사업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의 완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하게 주차난을 해소시켜줘야 할 지역이 있고 급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곡동 그런 데가 맞는가, 땅값이 비싸더라도 중흥동이나 우산동, 북동이나 유동 그런 지역이 우선인가 그런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과장님은 1년이 지나면 주변의 여건이 형성이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서 임대가 무려 3년이나 안 나가서 경매로 나온 집이 6채나 됩니다. 매매는 고사하고 임대로도 안 들어가 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얼마만큼 사람이 모여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이 조성될까 완급적으로 보면 10억이란 돈을 꼴아 박아놓고……. 장래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는 안 맞지 않겠느냐.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도심권에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여기에 해도 무관하겠다. 반대는 안 하되 사업의 우선순위가 틀렸지 않느냐.

우선순위로 봐서는 중흥동이나 북동 이런 데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럽시다.

고재연 위원입니다. 51쪽입니다. 사회진흥지도자자녀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은 4,029만 9,000원을 세웠는데 추경에는 128만 4,000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통·반장 자녀들에게 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이것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있으면 줘보세요.

방금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되어 있구만요. 내무부에서 국비로 보조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비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국비와 시비가 따로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됩니까? 관련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특정 업체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고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동사무소 취득비를 14억 책정해 놓았습니까?

북동하고 누문동, 유동 3개동을 통합할 때 당시에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항을 알고 계시죠?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3개 동을 통합함으로 해서 연간 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니 5억 정도 절감되는 그 예산하고 3개 동민의 어떤 복지시설 등 등의 시설은 최신식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했는데 통합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돈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 형편없습니다. 지금 중앙동 현재 동사무소 자리 있죠? 거기 땅값이 평당 700～8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본인들은 더 주라고 하고요. 거래되는 가격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의 형평성을 비춰보더라도 3개 동이 통합되었으니 동사무소도 다른 동하고 형평에 맞추더라도 이것 어림없는 돈입니다. 어디에 있는 기준을 두고 계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동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현재 동사무소 부지의 인근이 됩니다. 거기 땅값이 평당 700～800만원 됩니다. 몇 평이나 사려고……. 14억 가지면 됩니까? 북구청에서 3개 동을 통합하면서 원칙을 구청에서 제시했단 말입니다. 어떤 동보다도 중앙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부지 및 복지회관은 현대식으로 좋게 해주겠다. 그리고 3개 동을 운영하면서 그런 예산도 반드시 중앙동에 투여를 해서 복지시설을 충분히 투여를 해서 복지시설을 충분히 해주겠으니 주민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라. 유문석 위원이나 저나 조길웅 위원이 다니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에서는 최초로 통합동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통합동이 되기는 될 겁니다. 북구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참고 통합을 했는데 구청에서 후속조치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통합동이 또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의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변방의 땅값 계산으로 14억이나 해놓았나본데 이것 어림없습니다. 다음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겠죠?

물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 물품구입기준이 있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심사해 봅니다만 기초에 관련된 증거, 증빙서류를 우리한테 안 주고 있어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구입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나, 여러 가지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프린터, 고성능 이런 것 등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회사도 모두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가격도 틀릴 텐데 최소한 비교 견적서라도 우리한테 제출해 줘서 이러이러한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 어떤 규격, 어떤 제품을 얼마씩 간다. 그리고 비교 견적은 어디어디에서 들어 왔다 해서 그 예산에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청이 잘못된 간섭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한 이런 증빙자료를 조달청 물품 기준 가격은 얼마인데,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규격의 제품은 얼마씩이다. 그리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 납품하고자 하는 비교견적서가 나와야 우리가 과연 똑같은 제품은 어떤 성능의 어느 회사 것이 싸구나 이래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가격이 낮은 곳에서 구입하라고 의결해 줄 것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얼마라고 정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품 기준가는 얼마고, 시중가는 얼마고, 어느 회사 가격은 얼마라고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초 자료가 전혀 부족합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기초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물품구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가격에 밝지 않으니까 그런 가격을 제시해 주고, 기준은 이렇게 되고, 어느 회사의 제품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비교견적서가 들어 왔는데 어느 회사 것이 어느 가격에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