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특히 사회산업행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2,8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1%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8,247만 2,000원, 구비 8억 7,223만 2,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6억 2,5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 8,2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6.5%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중 보조금내시변경에 의하여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1억 1,590만 2,000원 등 총 7건에 3억 5,642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신축사업 1억 8,585만 6,000원 등 총 11건에 4억 39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의 집 운영 임차료 1억 2,000만원 등 3건에 1억 2,42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임동 용곡경로당 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분야로 4억 7,8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체사업 자선취득비중 소음측정기 구입비 700만원 등 2건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해 1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전액감액 편성하였고, 대촌동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연구시설 운영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86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비엔날레행사 숙박안내 공무원여비 잔액 1,693만원을 감액하고, 우치동 화장장조성 관련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우치동 마을공동회관 건립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림마을외 3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건립비 4,980만원중 공동창고 건립비로 2,380만원, 모정건축 및 정원조성사업비로 2,600만원 등 사업을 변경하여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국비시비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농업인 학자금 지원과 ’97하반기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각각 1,003만 8,000원과 4억 26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비로 4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를 위해 금곡보와 장운보 보수 7,000만원과 문흥 농로포장사업비로 3,88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우치동 화장장조성관련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 12개소에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기금운영 예산은 총 2억 8,206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보호대불금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된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액 및 감액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우치동 화장장 조성관련 특별교부금 사업과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비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7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일반회계가 408억 6,3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887만 6,000원이 증 되었는 바 각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4억 7,874만 7,000원이 증 되었으며, 주된 증내용으로는 시립장애인복지관운영비, 거택보호, 생계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아동시설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등이며, 주된 감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 사회복지관부설설치비, 노인의 집 운영 임차료 등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5억 9,60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000만원이 감되었는 바 감내용은 자산취득비 전액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151억 9,8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739만원이 감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가로미화요원 인건비와 구위생매립장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는 9억 3,853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327만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비엔날레행사 숙박안내 공무원여비 등이 감되고 우치동 마을회관 건립비 등에 증된 결과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은 60억 1,172만 9,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0억 7,424만 9,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비,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비지원금, 우치동 화장장 조성관련 특별교부금 등이 증되고, 무등산수박 품종개량 연구용역 및 무등산수박 비파괴측정기 구입비,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공사 시설부대비, ’97년도 하반기 고용촉진훈련비 등이 각각 감된 결과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액보다 2억 8,206만 7,000원이 증된 45억 9,023만 9,000원인데 그 주된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반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