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0일 화천군수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23일에는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2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모 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0일 화천군수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2일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12월23일 제1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제출이유는 세입이 증가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계수조정하고, 국가긴축재정에 의거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확정된 계수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세입부족액을 충당하고 불요불급한 절감예산 등을 경정재원화 하고자 156건에 11억6,677만7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22억5,74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624억118만3천원보다 1억4,369만4천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기정예산대비 0.2% 감소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80억2,217만4천원, 특별회계가 42억3,531만5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보고치 못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병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 (전영도의원외 4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주민의 권익과 고통을 대변할 의원의 신분과 책무감에서 군정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된 양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의 어두웠던 기억과 그림자도 이제는 서서히 역사속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뜻하지 않던 IMF 시대를 맞아 경제적 파국으로 인한 국가적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불안한 대난의 격동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고물가고에 한없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행정의 비능률 비효율적인 요인을 발굴 제거하고, 계획보다는 실천을 앞세워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민첩한 판단력으로, 국민들에게는 참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임야불부합지에 대하여 먼저 화천읍 신읍리와 하남면 원천리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 산 111번지, 속칭 옹기마을 뒷산에는 전주이씨 파곡공파 종중산이 있으며, 관리대표는 이우태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50여년전에 묘역이 형성되어 제18대 후손들이 9기의 묘역을 관리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한말에서부터 일제를 거쳐 북한정권과 6.25를 거쳐오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이 남의 종중산 일부를 부당하게 편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천군은 군유림을 주장할만한 소명자료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불부합 하게된 내력을 지적한다면, 수복지구 임야복구 측량당시 무책임한 지적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지적불일치 도면작성으로 사유림, 군유림 경계선이 묘하게도 이 9기의 묘 한복판으로 잘려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묘역 일부가 졸지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가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94년도 2건의 청원서를 군의회에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의회는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을 각각 답사하여 청원인들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관계관들에게 법적 검토와 사유림, 군유림과 교환하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 지시하도록 집행부에 문건을 송부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들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원사항이 무려 4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재차 촉구해 두고자 합니다. 관계관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밤새껏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뾰족뾰족한 산이 옹기마을 뒷산 입니다. 병참부에서 바라보는 산인데, 이 가운데가 파곡공파 종중산 묘가 9개가 있는데, 이 노란것을 묘로 보시면 됩니다. 채울수가 없어서 9개를 다 못 그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앉아서 지적을 그리다보니까 이 가운데 산이 이우태씨 소유인데, 이렇게 묘가 잘라져 나갔어요. 이 양쪽이 다 군유림입니다. 알고 보면 화천군청이 주범이예요. 이렇게 되가지고 남의 산을 점유했는데, 그러면 내가 산을 포기할테니까 종중산 하고 사유림 하고 바꾸어 달라, 이만큼 땅을 다른 산에서 돌려 주마,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쉬운 민원은 해결이 잘 되고 이렇게 어려운 민원은 안되는것이 우리 화천군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계관께서 다음에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답변보기] 두번째는, [질문] 평안도민회 망향동산 임야 불부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임야 불부합 지역은 하남면 원천리산 26번지로 지적등기부상 이영환씨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서울에 거주하는 한동석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임야복구 측량당시 지적공무원들의 탁상지적 정리로 군공유림이 확대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석동씨의 등기부상 지적 원천리 산 23번지 면적 15,499㎡가 월경해가지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평안도민회 공동묘역에 편성된 것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한석동씨의 산은 이용원씨한테 뺏기고 한석동씨는 평안도민회 묘 32장이 있는데, 거기 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국민들의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무덤이 왔 다 갔다 하는데, 군에서는 아우성 치면서 그대로 방치해 뒀어요. 이런 문제는 무언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천리산 16필지, 논미리산 6필지, 모두 22필지의 지적전체가 대혼란이 발생한 불일치 지역으로 장차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적과장은 왜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과 본인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문제도 그림으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이 지금현재는 지적등기 부상에 이영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환씨의 산은 원래 한석동씨 산입니다. 이 한석동씨 산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면 원래 70, 80년전에 한석동씨가 지금 90의 고령에 가까워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군유림입니다. 남의땅들은 전부 어떻게 됐는지 군유림만 확대해 놓고 이 산이 무슨 발이 달렸습니까? 바퀴가 달렸습니까? 평안도민회 32장 있는 공설묘역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것이 개개인이 해결할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 화천읍 하2리 5반 민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2리 40-7번지 면적 238㎡의 소유자 박유순의 토지는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자연발생도로로 역할하고 있던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 여름 소유권자 박유순씨의 재산권행사라는 이유로 도로차단 철책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다반사로 제기되어 29세대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서는 현재 개인이 자기 땅을 가지면서도 사도라는 이유로 지금 사도의 주인과 동의 없이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제종씨라는 분이 설계를 해놓고 집을 못졌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노후 수도배관을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을 못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리 군이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이유로 화천군은 군과는 무관하다는 회신처리에 주민들은 그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도라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등의 예산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이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2개월이상 민원을 방치한 관계관은 마땅히 엄격한 징계가 요구된다고 본인은 촉구해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지 관계관들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끝으로 관련된 판례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민원관련법 및 사례집이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질문하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한 때에는 그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서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에 점율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런 상당한 법에 근거를 두고도 민원이 아주 집단적으로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못했으면 담당관은 사표를 내고 나가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와 행정감사, 예산심사등 당면하고 있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하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농촌지역 출신으로서, 또한 농민으로서 농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질문] 농민의 꿈이요 희망인 특산품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추운 겨울날씨에 더욱 힘들게 느껴지게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군민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의 농특산품은 평화가시오이, 방울토마토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아주 보잘것 없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화천에 인접해 있는 철원군은 오대쌀 한가지만 가지고 전국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양구에서도 96년부터 사질토에서 생산되는 오대쌀은 철원의 청결미보다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똑같은 견해입니다. 우리 화천군은 지형적 여건, 토질, 또는 기후조건이 인접하고 있는 철원, 양구와 조금도 뒤질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주식인 쌀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푸른산, 맑은물에서 생산된다 하여 삼천벼라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품종은 미질에 있어 오대미에 비해 우수하고 다수확 품종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 입니다. 차제에 우리군 농정의 실무부서인 농정과, 농촌지도소,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농민들의 자부심과 등지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품질을 보증하고 농정과에서는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리고 농협에서는 책임지고 판매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문] 이자리에는 건설과장님이 안보이기 때문에 답변은 어느 분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안나온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농지는 농민이 소유 경작해야 한다는 신념이 본의원이 진실된 마음입니다. 언제인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자가 도시, 즉 시내에서 자기사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순진한 농민을 대리 경작케 하고 있는것이 오늘입니다. 그들은 얼마 안되는 하천사용료를 납세하면서 대리 경작자에게는 옛날 지주에게 도지형식으로 생산량의 반수에 가까운 4 대 6, 또는 3 대 7의 비율로 사용권자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무지한 농민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귀영달만 꾀하는자들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97년 12월말이면 허가권이 완전히 도래되어서 재점용허가를 필해야 하는데 이번만은 실경작자인 농민에게 하천점용허가권을 주도록 촉구하면서 과장님의 경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역시 건설과입니다. [질문] 1961년 춘천댐 건설로 인해서 옥토가 224,000여평의 안전한 농지가 당시 정부임의로 수용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 농민들이 당시 경작자가 오늘에도 경작하는 농민입니다. 이들 농민들은 한결같이 자기소유의 농토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지역을 제방 축조공사를 해서 경작농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물론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면 BC가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감정가 플러스 시세에 환원한다면 화천군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1석 2조가 아닌가 하는데 항상 판단력이 빠른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민원친절봉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본군이 열린행정 친절봉사의 민원행정을 펴오면서, 주민의 질적향상과 보다 좋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처리과정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과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보안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문조사중 공정처리 방문횟수, 업무숙지 등에 아직도 종전과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지적과, 공무원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용모, 태도, 말씨 등의 친절봉사에 기본자세마저도 적지않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동안 본군이 민원행정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후계자제도, 실명제등 대대적인 주민질적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차 교육을 거듭해 왔고, 대민행정의 기초적인 복무요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숙지 미숙 등의 착오로 인해서 주민피해 발생소지도 염려되고, 이어서 집단민원 재심요구등의 여지도 전혀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볼때, 사전 주민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민원하자 보상제도를 신설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 [답변보기] 이상으로 두서없이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군민이 하나가 되고 또 모든 군민여러분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최명규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저를 이 전당에 보내준 뜻과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국가상황은 총체적 경제적 위기라는 무거운 칩거속에 좀처럼 추스리고 일어서야 할 정책적 대안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IMF라는 국제금융지원 사태를 맞아 경제성장률은 저성장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체는 물론 흑자기업도 도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체감으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소득 1만불 시대라는 이기적 자만심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제는 내탓이다 네탓이다 하며 책임의 공방과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신발끈과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함축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풀보조금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편성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얻을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비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상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지마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심사와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대상 단체와 금액 등을 보다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강원개발연구원과 관련하여 화천군 자체적인 개발팀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도에 설립된 강원개발연구원은 도와 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등 3가지로 분류하여 과제별로 발굴하고 정착방향 제시등 정책개발 연구에 역점을 두고 운영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각 시군이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비율로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제 내년이면 기금조성도 만료되고 우리군은 1억9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개발을 통하여 우리가 혜택을 받은것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것 1건 외에는 이렇다할 우리 군민이나 군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혜택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산이라면 본인은 장기적 안목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개발연구팀을 설치하여 좀 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과 정책제시가 될수 있는 그러한 연구팀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연구팀은 화천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 몇분과 지역인재들을 포함하여, 설치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개발연구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개발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대 의회에서는 거의 보고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 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 지방재정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98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무관하게 즉흥적으로 편성되어진 예산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 안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수립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인세티브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운용 우수단체에 적용하는 인센티브제는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행정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노력단체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등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경제위기가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세티브제의 활용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군에서 인센티브제로 인한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받은 단체가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렇다할 경영수익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는 지휘부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책개발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번영하는 자치단체가 되느냐, 빈약한 자치단체로 전락하고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말농장 조성을 추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추진부서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승인하여 주었음에도 안타깝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군행정의 신뢰성만 상실되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비쳐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향후, 좀 더 알차고 적극적인 의지로 확실하게 추진할 경영수익사업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민.관 공동출자로 추진할 사업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많은 것을 생산해 놓고, 또한 화천군 발전에 선로를 깔 수 있는 고임목을 안전하게 하나하나 놓으면서 다시 고쳐 나가지 않겠끔 최선을 다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뒤돌아 볼 사이 없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누구하나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져 줄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모든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난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인력진단을 통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 고급인력은 주요부서에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등, 모두가 하나되어 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겠끔 윤활유 역할을 하는 행정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을 위한 조그마한 민원부터 큰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질문] 실과별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실과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시책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실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군민이 살아갈 진로를 선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용두사미격으로 계획에 불과한 행정에 대하여 좀 더 효율성과 합리성, 진취성이 부합되는 고부가가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질문] 먼저 노인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천군 57개 노인회관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리가 아주 미진하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면서 준공검사일, 준공번호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규로 건축을 하였음에도 71년도 구 건축물 대장을 그대로 비치하고 있는 사실, 그렇다면 준공을 필하지 않은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일반 개인주택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 놓으신 부분이 행정정리가 아주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 기재가 FRP, 또는 PE, 몇인용인지 전혀 땅속에 묻힌 정화조가 구분이 없으므로 정화조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개인재산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화천군수, 리장, 일반인 또는 개발위원으로 기재된 것은 기본적인 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화천군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자로서 재산관리 상태에 철저히 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천군에는 거택, 자활대상자가 57명이 있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가 49명, 자활보호대상자가 8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때는 자활대상자 중에서도 거택보호자로 선정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조사를 해서 조정이 가능토록 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생계보호자중 장애인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장애인 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질문] 무허가 건축물 대장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일치분에 대한 대장정비는 마땅하다고 보며, 68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에 의해 가옥세를 징수하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호하게 결정하면 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땅이 내 땅이 아닌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내 땅에 내 건물인 것이야 성과도에 의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보다 충실한 수 있도록 특수시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의 진실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로얄아파트 하자보수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로얄아파트 건설업체인 근아건설 대표 조동호는 지상 5층 3동 90세대로 연면적 5,931㎡건축비 25억6,480만원을 건축하였고, 따라서 공사비의 3%인 7,694만4천원의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93년 4월 12일 준공검사를 해주었고, 96년 3월 18일 건축물 외벽의 균열, 누수등 하자가 생기므로인해 민원이 제기되었음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집단민원 해결방안 차원에서, 96년 12월 18일 1차로 설계용역 및 하자보수공사에 6,650만9천원을, 또 97년 5월 8일 2차로 외벽 도장공사 2회에 613만9천원을 투자하는등, 모두 7,264만8천원에 하자보수 경비를 군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과실로 이루어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군민이낸 세금을 집행하면서도 이렇다할 대책조차 없이 연말이 다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점, 본의원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차 보수공사비의 예산승인시에 담당부서에서는 년내로 로얄아파트 건설업체인 근아건설 조동호로부터 보수 소요경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안될시에는 당시 직속 관계관에게 예치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에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이 없는데, 이에대한 향후 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가지에는 간단한 하수도 뚜껑등 부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설치당시부터 뚜껑이 잘 맞지를 않아서 밝기만 해도 발이 빠지는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향후 조치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및 군부대의 반대로 사업계획이 당초와 달리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보충수원 개발이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변경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월 1, 3리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사내면 상수원 오수관 매설공사의 9천만원 예산사업의 내용과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인 [질문] 쓰레기소각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점검을 몇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간동면 쓰레기 소각장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미화원 3명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모 주민의 땅을 5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면서도 기간내 매립이 목적인 관계로 소각에 어려움이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등 숱한 과제를 안고있는 것이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소각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소각장 설치만을 위한 주먹구구식의 사업추추진에 대해 정말 답답한 심정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 방향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두번째는 [질문] 정화조 수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활발하게 주택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정화조 수거사업 역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비용을 징수하는 사실에 대해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화조는 1ℓ당 15원, 분뇨는 13원을 기준으로하여 비용을 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거리에서 수거 신청한 숫자가 많을 경우 상단에서 유관으로 1드럼 정도를 수거를 하고 5인용인지 10인용인지 용량만을 확인한 후 4～5만원씩을 받아가는 것을 방치하므로서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정화조 청소여부에만 신중을 기하고 확인할 뿐, 정화조 수거업체에 대한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군민생활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결과로는 정화조 청소를 하고 위생사업소로부터 5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았는데 환경보호과 자료에는 3만원을 받은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 등의 사례를 몇건씩이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숨김 없이 밝혀주시고 이것이 환경사업소에서 수거량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고급 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산업기능요원, 식량 소득작목, 도 중앙교육 상황이 인력 숫자에만 치중하다 보니 농업전문인력 육성에는 교육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교육을 통해 자기농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를 높여야 되겠고, 이웃 또는 작목반에 효과가 있어야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것 같은데, 이런점에 착안해서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답변보기] 두번째는 [질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내면 삼일1리에 설치한 건강관리실은 노인회관이 처음 준공된 후부터 계속 관찰해 보았지만 운영도 전혀 안되고 구석에 몇가지 기구가 쌓여 있을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읍면 상담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장 지시는 누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읍면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장들은 상담소장이 무엇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관리도 할 수 없다는 한결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읍면 청사에 같이 근무한다면 최소한 읍면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한데 지도소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상담소장 경영상담 대장내역을 보면 하루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 정도를 상담하면서 상담인이 논농사를 하는지, 하우스 재배를 하는지, 특수작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허위 일지만 쓰는것이 한눈에 역역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인력재배치와 관련해서 이처럼 모순된 점을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과감한 판단아래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풀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풀보조금은 말 그대로 풀보조금입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사전에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보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나 개별법에 법령에 의해서, 또는 군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에 효과성이나 또 사업에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액을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화천군 보조금 조례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풀보조금은 요구하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비용을 지원해서 사업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어느 사업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리 예측을 해서 얼마를 어느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확정을 지어놓을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강원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이 발족이 된지 이제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역개발이 되지 않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도단위에서 강원도를 균형있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강원개발연구원을 설치하고, 그 강원개발연구원에다 강원도 전체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저희가 매년 적게는 4천만원, 많게는 6천만원, 금년에는 6천만원을 저희가 출연금을 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내년까지 지원이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시군별로 개발해야할 사업들을 선정해서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군은 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화천군과 영월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여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군은 6개 사업이 반영되어서 2002년까지 국비가 260억2,1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는 88억2백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민간투자는 4,281억5,500만원이 총동원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강원개발연구원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은 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번째 입니다. [답변]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본적으로 군단위 사업은 군자체에서 심사하는 것은 10억이상 50억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억이상 1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하고 100억이상 되는것은 내무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단위사업이 10억이상 50억미만인 사업으로서는 군자체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도비보조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연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군에 인센티브제 적용이다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인센티브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무부에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고는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를 다시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그 지역에서 어떠한 우수사업을 시행 한다든지, 또는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도움을 주고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을 했을때에 절감한 예산에 비해서, 또는 세입징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인원은 줄여서 경상비를 줄였다 하면,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인센티브제 입니다.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이 인센티브제를 시행은 하겠다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군도 인센티브제를 받은 일도 없고, 강원도 전체도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이라든지 또는 국가재정이 확립이 되면은 이런분야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제를 확실히 시행해 나갈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남면 위라리 지역에 저희가 주말농장을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주말농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말농장을 시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를 일부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골재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저희가 사업을 유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앞으로 저희가 저희군에서 대학을 유치해서 그 위라리 지역에다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군에서 금년 당초계획을 수립할때는 주말농장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여건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주말농장을 유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화천군에 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지역에 주말농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이 유치가 되어서 이 지역을 개발하면 더욱 유효하게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특수시책을 각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적고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은 59건을 책정했습니다. 그중에서 59건을 발굴해서 그중에 43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43건중에 11월말현재 27건은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것이 12건이고 4건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불가한 것은 저희 군자체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98년도 군정홍보 달력을 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1박2일 정도 병영생활을 하면서 부자간의 정을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한 병영캠프를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역시 이것은 군부의 협조가 없이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군부와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여건변화가 있어서 군부대에서 병영캠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외 만산동에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들에게 보청기를 보급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동을 시켜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4건만 못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된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내무행정 분야에 많은 애정어린 관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직원들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내년도 읍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인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방 5급 결원시에 보충은 95년도 9월 5일에 강원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의내용을 보면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읍면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충원은 재직공무원의 사기와도 연결이 되고 자체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을 답변드리면서 명년도에는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되, 읍면동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출장소 또는 지역정보센타 등으로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서 상황변화에 따라 명년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대상자 중에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경력 등을 엄선해서 승진 임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번째로 질문주신 [답변]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제도 유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제도에 기본취지는 우수인력을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중앙 상급기관으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제도를 이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96년도에는 도비지원까지 들면서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해서 도비를 반납한 기회도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우수한 화천지역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군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행정직 1명, 기술직 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직 신청자가 없어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신청자가 없을시에는 행정직으로 선발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행정직 1명을 학업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적성, 품행 등을 고려해서 국.공립 장학생 3명을 화천지역 출신으로 최종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선호도, 또는 여러가지 여건, 경제적인 난국등 여러가지 취업난 등을 감안할때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은 유보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장 나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답변] 화천군 장학기금 운용에 있어 기 설치되어 있는 재단법인 화천장학회와의 운영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본 기금의 창설 목적 또한 군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의 기회부여에 있다고 보아 선발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므로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천군 장학회는 96년도 5월13일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으로 96년 2회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97년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하였으며 97년 최종 추경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여서 현재 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장학회와의 통합문제는 군장학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논의되어야 바람직하지만 군장학회 기금이 빈약한 상태에서 통합논의는 기존장학회의 이의제기가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년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통합문제를 추진할 계획이었고, 조례상 2억원이상 조성된 다음년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방법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의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조기 육성하고자 하는 장학회가 관내에 2개가 운영되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군민화합과 의지를 한곳에 모으는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법인격인 장학회와 군조례로 설립된 장학회라는 성격차이로 당장 통합은 어려우리라고 판단되며 기 지급하고 있는 민간장학회의 지급방법과 장학생 선정방법을 고려해서 군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98년 초에 군장학회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보다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고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해 주신 96년, 97년 민원처리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용모, 태도, 말씨등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친절봉사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담당공무원 업무숙지 미숙 등으로 발생한 민원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민원인의 보상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원설문조사는 96년부터 군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설문조사에 의하면 용모와 복장상태는 80명중에서 4명이, 또 전화응대 태도는 80명중에 8명, 말씨에 대한 것은 80명중에 14명이 부드럽지 못하고 무뚝뚝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불만족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심정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청에 제1, 제2민원실과 읍면마다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어 군민봉사과로서 전체를 관리하는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민원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과 지도를 철저히 하여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피해보상금 제도는 현재 삼척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동일건에 대해서 2회이상 내청하므로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만원권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급실적은 5건에 불과합니다. 도청에서도 본 시책은 장려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민원인 피해보상 시책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를 해서 결정여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임야불부합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화천군은 6.25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전부 분.소실된 지역입니다. 수복후 지적도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1915년도의 세부측량원도에 의해서 복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야도는 근거자료가 없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의 증언에 의해서 1971년 1월15일 하남면 원천리 일대에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송우리에 거주하는 한석동씨의 부모묘지는 현재 원천리산 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1971년 12월10일 원천리산 24번지를 법률 제2111호 법률시행에 의해 임야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지적과에서는 본 민원을 해결하고자 97년 12월9일 한석동씨를 방문 면담한 결과, 원천리산 24번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천지부 평안도민회에서 현시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많은 수의 무의탁 노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이분들을 수용할 무료양로원의 건립사업을 민간대행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관내에는 무의탁노인 29명 전원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노령수당등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실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무료양로시설 입소정원 50인이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무의탁 노인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전국 120개 시설중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형편을 보면 인구가 많은 통합시 또는 시단위에서 6개 시설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양로원 건립시 관내 무의탁 노인 29분 전원이 입소한다 하여도 최하 법정인원인 50명에 못미쳐서 타시군에서 21명이 충원되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무료양로원 건립추진은 우리군의 재정역량을 여러모로 헤아려 볼때 단기간내에 건립함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천주교회 등의 종교단체에서 무료양로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예산을 확보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단계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부분에서의 비영리법인 설립으로 무료양로원을 운영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우선은 98년도 시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생활보호 자원봉사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활보호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등,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관내 57개 노인회관의 건축물 대장정리의 미비와 준공검사일, 준공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고, 신규 건축시에도 구 건축물 대장을 그대로 비치하고 있는 이유, 또 정화조 설치방식과 소유관계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57개 경로당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노인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건물중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34개소, 마을회관 32개소, 개인주택 2개소를 제외한 23개소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경로당 23개소는 군본청 신축이 15개소이고, 읍면 신축이 8개소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리시설에 대한 관계공부 기재관리가 부실한 점이 파악되어, 지난 10월부터 경로당 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비와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절차에 이르기까지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관리대상인 23개 경로당 시설중 13개소는 정비가 완료하였고, 6개소는 정비중에 있으며, 그 6개소는 간척1리와 부촌리, 봉오리, 사창3리, 광덕1리, 명월1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신축중으로 원천리와 노동1리, 용담2리, 사창2리에 있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완전무결하게 재산공부를 작성,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의 대부분은 과거 새마을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소유자 또한 리 개발위원회나 리장명의로 된 시설이 많으며, 공부기록 관리의 미비함이 여기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고 사료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회관 등의 각종 공부나 재산등기 처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오수처리시설의 내용은 FRP 삼조식, 산화혐기성 수거식으로 각각 설치되었으며, 23개 시설별 형식과 용량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주신 [답변] 관내에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이 57명이 있으며, 현재 자활보호 대상자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 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조정해 줄 것과 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애인 생계수당을 지급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받고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57명으로서 거택보호자가 49명, 자활보호자 8명으로 1인당 월 4만5천원씩을 매분기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 교육시 읍면담당 공무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거택보호 선정 법정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특례기준을 최대한 적용하고, 특히 장애인은 신체장애로 더 많은 건강유지비와 치료비가 가중되어 이를 감안하도록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사착오로 거택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재조사를 하여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병원에 장애인 진단 의뢰서를 발급하여 1급, 2급 중복 중증장애인으로 판정이 되면 즉시 등록조치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지원해서 노인분들이 보다 따뜻한 월동을 지낼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당초예산 및 추경에 확보한 33만6천원외에 따뜻하게 보내실수 있도록 10만8천원을 추가 지원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입니다.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일곱번째와 여덟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읍면 쓰레기 소각장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간동면 쓰레기 소각장은 관리인력 미배치와 매립위주의 처리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매립장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른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향후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은 매립쓰레기에 감량을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도비 및 군비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간동면 유촌리, 상서면 봉오리, 다목리 및 봉오리 군인아파트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시설별 처리용량은 유촌리, 봉오리, 다목리 소각시설이 시간당 95㎏, 봉오리 군인아파트 소각시설이 시간당 50㎏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설별로 소각실적을 파악한 결과, 상서면 지역에 설치된 3개소는 1일평균 소각실적이 67㎏에서 146㎏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간동면 유촌리 소각시설은 1회평균 소각량이 51㎏으로 주1회 가동에 그치는등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촌리 소각시설에 활용실적 부진사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립장 및 소각시설 전담관리인력 미배치와 환경미화원들이 매립위주로 쓰레기를 처리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간동면에서 지난 12월5일부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전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현재 주 2～3회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폐종이류를 위주로 1회 80～100㎏을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읍면단위 소규모 소각시설은 다이옥신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1일 50톤 이상의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위생매립장에 1일 20톤 규모의 중규모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읍면 소규모 매립장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매립장의 사용이 완료되는대로 위생매립장으로 운반되는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군부대 등과 협의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정화조 청소업체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군에 제출한 수수료와 정화조 소유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위를 밝혀주기 바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에는 1,254개소의 분뇨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년 1～2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화천위생공사, 한일위생공사등 2개소의 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으며, 청소수수료는 1ℓ당 15원으로 위생처리장의 처리비 2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정화조의 사용빈도, 관리상태, 사용기간 등에 따라 청소방법과 수거량에 차이가 있어 같은 용량의 정화조라고 하더라도 청소수수료가 다를수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에 제출한 청소수수료와 실제 징수한 청소수수료가 상이한 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일부 정화조의 청소 과정에서 침전슬러지가 경화되어 물청소를 실시한 경우 정화조 소유자에게는 수거량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군에 제출한 실적보고에는 물청소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분요수거 및 정화조 수수료와 관련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월 반상회보에 정화조 청소후에 계량기를 확인하고 요금을 납부하도록 홍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소에 반입되는 물량에 의거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분뇨나 정화조 청소물의 위생처리비 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전영도 의원님께서 [답변] 우리군의 자전거타기 시범군으로 책정된 이후 주요 도로변에 황색선을 도색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 황색선이 오히려 주차공간으로 인식되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폐지용이가 없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군청과 경찰서 앞도로가 군청과 경찰서 쪽의 진입방향으로만 일방통행토록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관 편의적 발상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재조정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폐지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와 98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대두된 바 있으나, 소관이 불분명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주무부서에서 이를 주차문제와 연계하여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으로는 불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정질문이 어느 특정한 실과에 질문을 주실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는 것인 만큼 소관에 관계없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과다한 차량에 따른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소비절약과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용도의 일환으로 과거 내무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을 자전거타기 시범군으로 지정함에 따라 설치 운영되므로서 당시 이 업무를 관장했던 부서는 사회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 1월1일 행정조직의 전면 개편시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에 따라 그 이후로부터 관련부서의 불분명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설치근거인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함은 물론, 과거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걸쳐 설치하였으며 현재도 그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현시점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단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군정을 참관하는 부서와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 그리고 기타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존치 타당성 여부, 폐지가능성 여부, 폐지시 이에 따른 문제점 여부, 그리고 폐지에 따른 절차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청과 경찰서 앞의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에 대하여도 현행 문제점과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재조정에 따른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도로교통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찰관서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읍 신읍리 산 111번지는 전주이씨 파곡공파 종중임야로서 150년전부터 묘역이 형성되어 관리해 왔으나, 80년초에 임야복구 측량 당시 지적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묘 9기의 반 정도가 군유림으로 편입되었으니, 군의 소유임야라고 주장할만한 자료 소명해줄 것과 군의회에서는 동 임야에 대하여 사유림과 교환등 검토하도록 송부하였음에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구측량 당시 지적경제가 잘못되었다는 토지는 화천읍 신읍리와 화천읍 상리의 리간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화천읍 상리 산 5번지이며, 총지적은 83,961㎡이고 용도는 행정재산 입니다. 동 토지를 군유임야로 소유하게된 경위는,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사변 등으로 임야도 소실 또는 망실되어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72년 3월5일 지적복구 측량하였으며, 또 덕망있거나 오랜기간 동안 거주한 바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연명으로 확인을 받아 74년 1월23일 소유신고 절차를 거쳐 74년 2월23일 군유임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묘지에 편입된 군유임야에 대한 사유림과 교환등 민원해결방안에 대하여는 94년 1월경에 종중묘지관리대표인 이우철씨로부터 사유임야와 교환을 요구하는 청원 및 진정서가 5회 제출되어, 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바 있으며, 동 토지는 용도상 행정재산으로 지방재정법상 교환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등 종결처리한 바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민원의 해결방안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은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인 만큼 지방재정법령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통하여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양병모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입니다. 오전에는 미관광장 토지수용 재결위원회 때문에 도에서 오전 12시까지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답변] 박유순의 소유 238㎡는 사실상 도로임에도 군의 민원회신이 사도라는 불명확한 회신으로 주민의 민원이 다반사로 처리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으로 민원처리가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리 238㎡의 사도의 소유자 〃박유순〃이가 소유권 주장으로 인근 주민인 "정병찬외 19인"의 상.하수도등 생활불편 탄원서를 작년에 접수한 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상 도로임을 감안하여 군에서 매입하고자 97년 2월12일 감정평가한 결과 690만2천원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사건설정으로 5건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박유순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어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곳이 아님으로 토지수용법 적용이 불가하여 민원을 적극 개입 해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행정행위로서의 처리는 적법조항이 없는 관계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행 판례나 질의에 있어서도 사도사용자는 사도소유자의 사용료 요구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한 바, 도로주변 사용가구에서는 일정금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겠으며, 저희군에서는 향후 토지주와 이용자들간에 원만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음지와 대토문제를 소유자가 요구하는데, 이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상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으므로 대토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의원님들께서도 주민과의 협의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답변] 건축물 대장과 토지지번 불일치분에 대한 대장정비 사항과 무허가 건물은 가옥대장에 의해 가옥세를 징수하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음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건축물 대장과 토지지번 불일치분에 대한 대장정비는 현재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인 지적과에서 건축물현황 측량 등을 통하여 지번의 정정, 삽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부터 가옥세 부과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가옥증명부를 작성 관리하여 오다, 1968년도 내무부 행정지시 제176호에 의거 전 가옥을 대상으로 가옥세 대장을 조제하게 되었으며, 1975년 2월31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이 신설되어 건축허가 및 신고되어 준공검사된 건축물에 한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었고, 1979년 내무부 행정지시에 의거 과세대장은 과세에만 적용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소유권 증명에 활용하도록 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조제토록 지시가 있어 조제후 사용중 1983년 내무부 행정지시에 따라 과세대장은 세정부서에서 관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부서에서 관리토록 소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건축물 대장은 1992년 6월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등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81년 12월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85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군별로 특정건축물 정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었으나, 자기 소유대지와 다른 법령, 농지, 산림, 도로, 도시계획법 등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 한 바 있으며, 이후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 양성화 시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일단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양성화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건축법을 준수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므로 현재로서는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다른법에 적법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만 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등 행정조치후 추인허가 조치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부지 지번불일치분은 지적공부정리 즉시 건축물대장을 조제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답변] 사창리 로얄아파트 하자보수비 7,264만8천원의 군비를 지출한 바 있으며, 하자보수공사비 예산승인시 년내에 사업주체인 근아건설(주) 대표 조동호에게 소요경비를 구상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추진 방안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얄아파트 하자보수비 회수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하자보수 보증금의 미예치와 사업주체 도산으로 하자보수가 불가하여 군비로 하자보수한 하자보수비 구상을 위하여, 97년8월12일 춘천지방법원에 (주)근아건설 대표 조동호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장을 제소하여 10월30일 변론을 거쳐 11월20일 결심선고에서 화천군이 승소하였으나, (주)근아건설의 재산조회결과 사창리 로얄아파트 주변의 잔여토지 공시지가로는 2,600여만원의 상당을 확보하고 소송수행중 근아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97년 10월21일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 97년 11월3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촉탁등기를 필한 상태입니다.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근아건설의 추가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하여 하자보수한 공사비 상당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나 만약 불가능시는 당시 관련공무원에게 연대구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하자보수공사비 상당액을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질문주신 [답변] 시가지에는 간단한 하수도 뚜껑등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설치당시부터 뚜겅이 잘 맞지 않아서 밟기만 해도 발이 빠지는등,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검토사실과 향후 조치계획을 물음 주셨습니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을 계획하였으나 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 계상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8년도 1차 추경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번재, 김순복 의원님께서 [답변]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및 군부대의 반대로 사업계획이 당초와 달리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보충수원 개발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월 1리, 3리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와 사내면 상수원 오수관 매설공사의 9천만원의 예산 사업내용과 시행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음 주셨습니다. 이는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공사는 당초 천불사와 대명사를 수원지로 용역케 하였으나, 수원지 인근의 15사단과 명월2리 주민과의 협의결과 천불사는 15사단의 부동의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명사는 취수원을 상류 우측지류로 이동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당 구간은 관로매설 공사를 완료하고 본 관로는 상수원 방향으로 굴착 매설하고 있으며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광산골과 갓골을 수원지로 추가 선정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불사는 향후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15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수원지로 선정 개발추진중인 대명사, 광산골, 갓골은 수원지 개발이후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이며, 명월3리 삼거리 지역과 명월1리 지역은 오수처리시설 필요에 의거 보충 수원관로 부설시 동시 오수관을 부설하는 방안 강구로 향후 오수처리시설 사업부서와 최대 협조로 점진적인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9천만원 예산은 앞서 질의답변 내용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 공사를 함에 있어 상수원의 수질향상을 위하여는 명월1리, 3리 지역의 생활오수 정화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판단되어 당 공사를 위한 상수도관 매설을 위해 국도를 굴착하였을시 오수처리관을 동시에 부설하기 위한 관로구입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병행시공할 경우 오수처리관로 부설예산이 절감 되고 효율적인 사업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96수해복구 사업을 중앙지원 아래 항구복구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받았으므로 98예산에 복구비 3억원이 계상된 이유와 수해복구 편입용지 보상은 강원도가 부담해야 하므로, 군에서는 보상비 지원 신청이 없었고, 수해복구비에서 보상비 22억원을 충당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준용하천에 수해복구사업에는 호안시설 및 농경지 유실등 직접적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수해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하천정비 개념에서 추진된 것도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98 이월사업 6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 산정 및 사업비 부담원칙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재해구호 및 동시행 규칙에 의거 산정 또는 부담되며, 당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준용하천복구비는 총사업비 227억원중 25%인 57억원입니다만, 이중 대다수를 중앙에서 지원받았던 관계로 우리군에서는 총액대비 1.5%에 해당되는 3억3천만원만 부담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특별배려와 이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도 차원에서 특별건의한 결과이며, 특별건의 내용에 보상비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우리군 차원의 보상비 지원건의는 불필요했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년도 예산에 계상된 하천사업비 2억8,500만원은 수해복구 예산이 아닌 일상적 하천정비 사업임을 이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화천대교 진입로, 즉 화천읍내에서 화천중고 방향 횡단보도가 도로 교량우측 통행만 다닐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어 교량의 좌측통행은 원천적으로 불법행위일 수 밖에 없으며, 교량의 좌.우측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보도폭이 너무 협소하여 두사람의 교행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등.하교시 1천여명의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전면 노출되어 있는 형편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천대교 진입로부근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관서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정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본 교량의 인도확장에 관해서는 현재 용역추진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교량폭 확장에 따른 구조 검토 및 진단을 실시코자 하며, 검토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도로 관리청인 강원도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명년도에는 화천중고교와 화천대교간 도로 4차선 확.포장 및 공설운동장에서 화천체육관을 바로 연결하는 육교가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화천중고교에서 용암리 입구까지의 2km 구간에 대해서도 갓길과 인도를 포장, 정비하므로서 학생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 하천부지 전용허가권이 97년12월31일로 마감됨에 따라 비농민 점용자가 아닌 농민경작자에게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12월 31일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접수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농민이 아닌 실제 경작자가 점용권을 가질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1961년 춘천댐 건설로 20여만평이 넘는 옥토가 하천 상습침수 지역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로 경작되고 있고, 이에 대한 농지를 제방축조후 경작자에게 환원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댐 담수구역 주변은 61년도 댐 건설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만수위선 표고 103m이하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하남면 일부지역과 같이 지형특성상 홍수시에도 침수되지 않는 토지가 남아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거례리등 대다수 지역이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 현재로서는 공영개발 차원의 하천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하천공사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투자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효과 또한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향후 당해지역에 개발붐이 형성되어 토지가격 상승등 투자가치가 증대될 시 본건에 대해서 추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우제근 의원님과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97년 시범재배한 산천벼는 오대쌀에 비하여 미질이 우수하고 다수확 품종으로 화천의 특미로 개발 홍보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알맞는 신육성 양질다수성 벼 품종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 장려품종으로 고시된 삼천벼를 0.4㏊에 시험재배 전시한 결과, 작황이 양호하고 인근 농업인의 반응이 좋아서 1.8톤을 생산전량을 희망농가에 자율보급하여 명년도에는 36㏊에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지도자회 자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량종자은행과 연계하여 2㏊의 증식포를 설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특산미로서의 상품화 여부는 밥맛, 수량성, 앞으로의 재배결과 및 농가반응,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특산미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산미는 특히 소비자가에게 잘 알려지고 소비자가 찾는게 우선인데, 단기간내에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지역에서 특산미로 나가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환경농업특성화마을 화천읍 풍산리에서 최소 농약사용과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5㏊의 오대벼 청정쌀은 "평화 오리쌀"이라는 상품개발로 서울 서초동 아파트 소비자회에 가마당 1만9천원의 높은 가격으로 직거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농업전문 인력육성 교육사항이 인력투자에만 치중되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 내용과 또한 농업 작목반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것이 농촌지도자회가 296명, 농업인 후계자가 218명, 생활개선이 236명, 4H회가 78명, 산업기능요원이 지금 13명으로 총 841명으로서 저희 농가호수에 3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영농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98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내년도 1월 7일부터 1월31일까지 36개 장소에서 1,479명을 벼, 감자, 오이, 호박, 토마토, 느타리, 한후, 산채, 생활개선 분야로 구분해서 자체인력과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주산단지 및 농가포장 중심의 품목별 연중교육을 6개 품목 430명을 교육할 계획인데, 품목은 벼, 오이, 호박, 토마토, 느타리, 한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를 통한 고장기대 자가응급처치 요령 및 현장중심의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160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는 홈패션, 주거환경개선, 칠보공예, 한식조리사반, 생활도자기, 노인교실, 농작업 환경개선등 8개과정 교육 1,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전업농 핵심작목에 대해서 10명을 채소, 밭작물, 과수, 특작축산분야로 10명 파견해서 농촌진흥청에 파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원 심신단련 협동심 배양, 과제선택, 진로선택을 위한 특별교육을 144명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 부락으로 산재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입된 지역을 인근 농민을 대상으로 설치초기에는 파종, 육묘등 영농설계교육을 겸해서 실시를 하고, 중기에는 생육상황, 병충해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끝난 다음에는 작항등 예상수량, 판로 등으로 교육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과 KBS가 공동주최하는 영농공개강좌에 핵심작목 도입농가를 오이, 축산, 느타리, 호박농가 각 10명씩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능요원 기간만료후 작목도입을 위한 도, 중앙단위 교육을 10명 실시를 하고, 식량작물 소득작물 중앙단위 교육을 15명을 파견근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구의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을 이앙기반, 경운기반, 콤바인반으로 해서 128명을 실시하고, 새로운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11품목 9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하는데, 이 사업은 1개 품목에 1명의 지도사가 담당을 해서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책임지도를 하는 연중교육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경영인 작목별 교육을 47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내면 삼일1리에 설치한 건강관리실은 운영이 잘 안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내면 삼일1리 건강관리실에 따른 1994년도에 국비, 도비보조를 못받고 그해 지원이 없어서 군비를 요구했는데 120만원까지 확보를 못해서 규모있게 설치를 못하고 운동기구 9종만을 구마을회관에 사가지고 활용토록 했는데, 9종은 헬스콤, 로윙머신, 안마의자, 혈압계, 체중계, 일반형자전거, 슈퍼트랙, 배드민턴라켓, 윗몸일으키기등 9종을 사줬는데 이것을 삼일 1리에서는 주로 노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한 것이 헬스컴과 안마의자, 슈퍼트랙등 3개만 자기네들 방에 들여놓고 활용을 해가지고 요즘에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활용한 3개는 고장이 난 상태이고 그 나머지는 마을회관 구석에 방치해 놓은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그때 소요액이 한 3천만원은 가져야 지금 찜질방이라든가 노래방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미약하게 시설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해서 마을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창우씨외 5명이 운영요원이 되어서 운영토록 했으나 추가시설이나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일부 건강관리기구의 과다사용으로 아까말씀드린 안마의자외 3종이 고장이 나서 2차에 걸쳐서 A/S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은 결과, 도저히 A/S로 할수는 없고 돈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회와 합의를 봐서 빠른 시일내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관리점검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도 역시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저희 지도소 농민상담소는 읍면장 협의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도소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가지고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며, 또한 상담소장의 활동이 저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는 거슬러서 올라가면 1962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군에는 본소, 읍면은 2～3개소씩 묶어서 지소를 설치를 했다가 1975년도 1월부터 녹색혁명으로 식량을 자급코자 하는 국가목표에 따라 각 읍면별로 지소를 두고 지소당 2명내지 3명을 배치하여 어려웠던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특히 식량증산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도만 지소당 2～3명이었지 전라도 지방이라든가 경상도 지방에는 1개지소에 10명내지 1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후에 1988년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특수화 시책에 따라 읍면지소를 폐지하고 본소에 통합을 해가지고 농업인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품목별 전문화를 기하고자 정예화하고, 일부 지도사는 T/O가 줄어서 연구직으로 전직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소 철거후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중앙정부에 진정을 하고 항의를 하게 되었으며, 본군에서도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사내면민들이 농촌진흥원을 방문하고, 농촌진흥청을 방문하고 해서 그당시에 있던 윤상희 소장이 본소를 철수를 못하고 그냥 자리에서 근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민들의 진정 항의에 못견디어 1992년도 8월부터 지역농민들 욕구에 따라 시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읍면당 1명씩 상담소장이라는 직책으로 배치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명으로는 면 읍면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할수도 없고 현지출장을 나가면 전화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지소는 밤낮으로 비어 있다는 소리가 나와서 저희 인근지역 같은 철원이나 경기, 가평 같은데에서는 상담소에 일용직 1명 전화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 농민상담소를 읍면 사무소에 저희들이 배치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지소 사무실이 독립되어 있었으나 읍면 종합청사 건립시 지소건물을 철거도 하고 읍면사무실의 일부를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으며, 읍면장과의 협의문제는 농정전반에 걸쳐서는 같이 행동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읍면에 배정행위에 상담소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리장회의때도 꼭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소 고유 업무인 농촌농업인 교육과 농촌지도 사업 등과 같은 내용은 본소 특히 지도사와 함께 현장을 지도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인력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농촌지도소 뿐 아니라 읍면 자체도 또 그 윗기관도 조직개편이 이러한 단계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이 먼저 서둘러서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께서 1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양병모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순복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다한후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제가 극히 질문한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업무에 다소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도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 안하고, 오직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질문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되는 과장들의 답변이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런 답변을 할 정도면 무슨 과장이 필요하고 계장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딱 뿌러지게 왜 자기 소신껏 일을 못해놓고 이제 무슨 당사자 운운하고 법적으로 운운하느냐 이말이예요. 그동안 내가 사석에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정답게 제가 당부를 했어요. 어떤 군정질의를 떠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신껏 일해라, 잘못은 전부 군에서 해놓고 무슨 당사자들끼리 이야기 하느냐 말이야, 범인은 화천군인데 말이예요. 이래놓고 답변을 한다는것이 겨우 법근거 운운하고 말이야, 아니 산이 잘못되어서 군 땅을 얼마나 뚫을려고 했는지 여기 있는 땅이 발도 안달린 것이 여기까지 왔느냐 이말입니다. 내 이론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리고 이 지적이 한 10m가 있으면 오르 내리려면 혹시 측량할때 정확성 없이 했다는것이 다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석동씨 묘를 다 버리고 이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 이거예요. 지적을 잘못됐단 말이예요. 이 복구측량을 누가 했습니까? 화천군이 주관해서 했어요. 지적공무원들이 해놓고 앉아서 적당히 선을 그어 놓아서 남의 산소를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고 싸움질 하고 법원에 고소가 되어 있고 말이야, 이거 무슨 배짱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좀 얼굴 똑바로 들어요? 내가 이야기 한거 메모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무슨 민원고충을 찾아서 해결한다고? 등본이나 떼는 거나 했지 뭘 하는가 말이야? 이런 백성과 관련되는 이런것을 해결해야지. 150년전 남의 조상묘들이 다 짤려나갔는데, 무언가 이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중앙에 법적으로 질의를 받아서 해결할려는 노력이 없어요. 몇사람 징역가요 잘못하면. 당사자끼리 협의하라는 대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화천군 지적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 놓은 것을 이제와서 누구한테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측량된 배경이 무엇이냔 말이예요. 이게 600～700m 거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걸 해놓고도 양해를 해달라고 말이야.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지적과장은 화천군 전지역에 불부합지역에 토지임야를 일제 정리하겠다고 수차례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해도 보통 거짓말이 아니야. 아니 이거 주민재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앉아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끝나는게 어딨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공직자가 아직도 우리 화천군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과 같이 더불어서 정말 통단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 똑바로 답변 못하면 오늘중으로 사표를 내요. 우리 군민은 그런 공무원 필요없습니다. 군민의 소임을 맡아서 올바르게 업무를 집행해야 될 실무자가 어물어물 해가지고 우리 화천군에 더 이상의 피해를 안입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에게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매우 어수선하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안되죠. 하2리 40-7번지 박유순의 소유를 군에서 매각하자 97년 2월12일날 감정평가한 결과 690만2천원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저렴하다는 상대가 불응함으로서 현재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이거 안됩니다. 내가 안된다는 근거를 아까 보여주지 않았나 말이야, 민원관련법 및 사례집에 나온것을 보면 대법원의 판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판단이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법이예요? 보상을 많이 주고 안주는 것은 군과 박유순씨의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그 도로를 밟고 다니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집도 못짓고 수도 노후관 배관도 교체하지 못하고 물도 못먹고 집도 증축, 개축도 못하는등 이런 고통을 받아오는데 관에서 뭘하느냔 말이야. 대법원의 판례는 최고의 법에 해석입니다. 이거 왜 못합니까? 당장에 화천군은 하2리 5반 29세대 주민의 고통받는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심적고통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이고 또 군민의 수임자로서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덩어리를 눈앞에 산적같이 쌓아놓고 해결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위에 관련기관이 많습니다. 도나 중앙이나 곳곳에 이런것을 질의해서 해결하게 되면 되게되어 있어요. 또, 이러한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운데 군유림이 전부다 군유림하고 관련되어 있는거예요. 이런것을 사유림과 군유림과 좀 바꾸어서 편의를 봐줘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등 이런것을 내가 수차례 당부를 했어요. 이런것을 안해놓고 눈앞에 떨어진 일만 하는게 공직자 자세입니까? 지적과장은 내가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기위치의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건 도저히 힘으로 안되니까 그만 둔다든가, 해결하겠다든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대답 들을려고 우리가 군정질문 합니까?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리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은 내가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과연 앞으로 용기있게 당장이라도 해소해서 그사람들이 노후배관을 교체해서 물을 먹을수 있도록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1대, 2대 하면서 겪어보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은 안되고 그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이런것은 아마 잘되나 봐요. 여러분이 일하는것은 한눈에 짐작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또 하는것은 의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는 하겠습니다고 해놓고 왜 실천에 못 옮기느냐 말이예요. 지적하는데 좀 순서가 없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딱 뿌러지게 나와서 대답해요. 절대 검토는 안됩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요. 아주. 그런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의원이 마음이 그렇고 화천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 관해서 입니다. 또 우리 화천개발연구라는 연구팀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과 더불어서 군정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요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관련 시군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 지원하고 있으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그만치 몇년에 걸쳐서 1억9천만원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은 해줬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봤을때 100억, 200억 따질때는 별것 아닌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적은 예산으로서는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저희 화천군에 무엇을 혜택을 줬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볼때는 한가지도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고 좋은 점에 대해서 화천군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겠다는 표현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1대 2대를 하면서 두번씩 받은 경험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하면 90년 10월에는 영월, 화천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 화천온천 개발, 간척스키장 개설, 화천산업도로개설,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화천상수도 확장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예산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 보면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 이미 수년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화천온천개발은 내가 볼때는 7～8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또 간척스키장은 물론 내가 2～3년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화천상수도 개설에 거례리～삼화간 도로개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월, 화천개발촉진지구로부터 아마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강원개발연구원에 투자해주면서 우리가 지금현재 무엇을 연구해 주어서 무엇을 개발하고 어떤 측면에서 화천군을 개발하면 좋으냐 하는 안이 뭐가 나왔습니까? 물론 책 두권에 비해서 거기에 세심하게 봤으면 어떤 항목이나 개발을 연구한 결과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 치워버리고, 화천군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제가 속된 말을 한다면 우리 군청에 계장님들 머리 좋은분들 많아요. 연구과제 주면 합니다. 그 분야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무언가 발굴해서 나옵니다. 앞서 제가 질문요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하는 교수님 두분 정도 초청하고, 우리 부군수님이 팀단장으로 하시고, 또 어떤이유로든지 의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로 화천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몇분정도 하고, 과장님 몇분으로 하신다면 원만한 팀 구성이 됩니다. 내가 볼때 적은 예산가지고 큰효과를 얻을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말씀드린 화천개발연구팀을 구상하자는 안이 아마 시군에서 한번도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우리 화천군이 한번 시작해보자 이겁니다. 만들어 놓고 추진해서 열심히 해봐라, 과제를 넘겨줘 보세요. 됩니다. 다만, 제가 마음에 서운한 감이 틀림없이 맨 밑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군이 지역개발연구원과 같은 지역개발연구팀의 설치는 인력이나 재정, 지역여건등 달성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려고 해보면서 그런 착안을 하신 가운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화천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계장님들 진짜 머리좋은 분들 많아요. 과장님들 머리좋은 분들 많습니다. 물론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면 된다고 봅니다. 타시군에 안하는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이 다른 군보다 좀 더 낳은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엄청난 찬사를 가져올 수있는 계기이죠. 마지막에 향후 조직개편시 지역개발연구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마지막에 있어서 제나름대로 반갑습니다. 다만,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조금 신랄한 말씀을 드린것은, 해보자 이겁니다. 2억9천만원 가지고 5천만원 예산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2억4천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어쩔수 없이 18개 시군이 출연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미 지불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연금을 냈으니까 안내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연을 한다면 타시군에 비해서 좀 더 적극성있는 발전과 적극성 있는 행정팀이 구성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은 안 받고 제 마음에 가졌든 소신을 한번더 피력하고자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부의장 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얄아파트 하자보수비가 7,264만8천원중에 1차로 아파트 주변 잔여토지 공시지가 2,600만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이 문제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양 본인은 이해가 됩니다. 당초 로얄아파트 조동호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준공처리를 해주게 된 배경과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일반주택 준공 기회도 나무, 식수문제까지 세밀히 검토해서 나무를 심지 못할 시기에는 현금으로 예치하는 방안까지 준공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상 5층 90세대에 큰 건축을 하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당시 관련공무원을 고발할 의향은 없는지, 또 하자보수비 지출시 년내에 받아들이겠다는 과장님과 관계관은 동료의원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서 약속을 하였는데, 그때그때 이유와 변명으로 넘어가는 그 사고방식을 유전받아 이어간다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원천리산 24번지 임야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천리산 26번지와 24번지는 지적측량에 불부합지는 아닙니다. 다만, 지적부서에 기술진으로 판단했을 경우, 한석동씨가 산 26번지에 등기한것을 산 24번지에 등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산 24번지 15,499㎡에 대한 면적만큼 평안도민회에서 가져가고 평안도민회 산 22번지와 23번지에 대해서 15,499㎡를 필요한 조건으로 추진해봤습니다. 그러나, 한석동측에서 기관보다는 평안도민회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교환하는 것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법령상 직권으로 산 24번지는 말소하고 소유권을 말소할 수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외에는 달리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하리 도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리에 사도에 관한 것은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은 충분히 행정에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요구하는 토지가액등 군유지 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상에 조치를 해드릴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행정행위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가격 공인된 감정원 2개소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현금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소유자와의 최대한 협조로 동절기에 수도, 하수도등 일시적인 시설이나마 조치될 수 있도록 재차 소유주와 토지협의를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자리에 관련주민들께서도 오셨습니다만, 사도를 사용하는데는 판례에 의해서 판결된 사안으로 보아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사용 및 지불에 관한 사항도 주민들께서 검토하여 주시면 저희 행정에서 타협하기가 수월하니까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로얄아파트 하자보수비 징수를 벌써 완결한다고 답변했으면서 아직까지 미진한 사유와 그당시에 관계공무원을 고발할 조치의향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어서 그 조사결과가 종결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상반기중에 하자보수 되도록 (주)근아건설의 소유주에 대해서 재산권을 면밀히, 계속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찾아서 가급적이면 공무원한테 손실보상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방척객도 있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부다 비껴나갔는데, 아니 이것이 지적불부합지가 아니라고 하면 지적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말이예요. 제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석동씨가 자기네 조상 어머니, 아버지것을 내버리고 이쪽에서 분해해서 붙였는데 이것은 상식문제 입니다. 산이라는게 이렇게 있으면 경계가 놓이던가 어느 골짜기 계곡을 타서 선을 긋게 되어 있는데 이 빨간줄을 그은것이 막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묘입니다. 군청이 얼마나 남의 산이 필요한지 넘어와서 짤라버렸어요. 그런 경계도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거예요. 무엇이잘못됐는지, 그리고 티자로 쭉 내려그었어요. 이런 경계선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전부 망가뜨리고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정말 이젠 두고봐야 되겠구만, 안되겠군.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올바른 측량이냐 이말이야, 군땅은 그대로 움직이지고 않고 어떻게 거의 1km 가까운 거리를 뛰어넘어와서 남의 공동묘지에다 앉혀놓고서 이제와서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느냔 말이예요. 이것도 위치가 남의 묘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경계선이 있느냐 구요? 지적과장외에도 다른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겁니다. 지적과장은 그래도 기술전문직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은 지적이 가장 공신력이 가지고 해야될 지적입니다. 이런것을 누구한테 줘요? 아까 내가 지적하지 않았어요, 범인의 주체는 화천군이라고... 그런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흥분이 되어서 듣는분으로 하여금 비위에 거슬르겠지만 나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지적과장 이것은 나중에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핵심을 어디다 두는거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보상문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말이야, 지금 당장 고통받는 민원의 해결을 빨리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사람들 선의의 피해자 들이니까. 이 도로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관행도로냐, 이것을 빨리 판단을 내려서 그것은 당사자와 군과 타협할 문제로 제쳐놓고 당장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것이 1년2개월동안 집도 못짓고, 수도관도 교체하지 못해서 물이 안나오는 이런 보상을 누가하느냐 이말이예요. 참 뜻을 여기에 둔거예요. 왜 답변하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들 수준이 낮아서 겨우 그것밖에 대답할 길이 없습니가? 당연한것이 아닙니까? 선후가 있는게 아니예요? 다시 답변들을수 있습니까? 다시 나와 하세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할만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군이 잘못하고 이제와서 군민들한테 미룹니까? 너희들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이예요. 군민들이 그만큼 군을 신뢰하고 지적측량하는 기술직들한테 믿은 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지적도를 떼어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 다 발견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서 군땅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만한 면적이 행불이 된거예요. 내가 볼때는 군에서 확대편입 했기 때문에 이땅이 지금 이렇게 남에 산에다 T자로 잘라 놓은 거예요. 이런 측량기법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 답변해요. 도로를 해결해 줘야 집을 지을거 아닙니까? 그사람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자기땅에 집을 못지으니. 더이상 법원의 판례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대법원외에는 없는데. 그 판례를 가지고 자신있게 해결을 해줘야죠. 그런 뜻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원천리산 24번지와 26번지에 대한 불부합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천리산 22번지는 총 65,533㎡로서 당초 1971년 11월20일날 화천군 하리 길병운씨가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그후 1977년 6월30일날 화천면 상리 95-3번지에 거주하는 정동훈외 2명이 이전받았습니다. 그후 평안도민회에서는 93년 12월29일날 위 3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 23번지는 총 37,568㎡로서 당초 71년 10월20일 화천면 하리에 거주하는 길병운씨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유한후 77년 6월30일날 화천읍 상리 95-3번지에 거주하는 정동훈외 2명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3년 12월29일날 평안도민회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천리산 24번지는 71년 12월20일 춘천시 소양로 2가 110번지에 거주하는 한석동씨가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때 산 24번지는 평안도민회에 합쳐야 한다면 평안도민회는 93년도에 취득할 당시 산 22번지는 65,533㎡, 산 23번지는 37,568㎡를 취득함으로써 산 24번지가 평안도민회에 합치게 된다면 그 면적인 15,499㎡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측량에 오류라기보다 한석동씨가 소유권 보존등기 과정에서 산 26번지를 할것을 산 24번지로 등기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하리 사도주변 세대에 상수도, 하수도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문제 해결사항은 사도를 공유지로 하여 민원해결되어야 할것이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도를 공매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판례를 찾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좋으신안이 있다면 그것을 지도편달해 주시면 그점을 찾아서 충분히 검토후에 가능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여러분들께서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일정은 어느 금액이라도 그런것을 토지주와 사적으로 협의사항이 이루어지면 저희 행정에서도 의원님이 제출하신 판례에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와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무척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사안에 어려움 때문에 해결치 못한 점을 이 자리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하신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말한게 있어요. 이 지적전체가 봐서 잘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이렇게 경계선을 그을수 있는지 자기 잘못한 것을 시인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대답해요. 도시개발과장께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를 두고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연구검토하고 부락사람과 협의한다는 이야기는 빼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사도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이 있고, 아닌게 있어요. 이것은 판례에 나와 있어요. 이 판례에 근거를 두고 법적근거를 두고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해도 지적은 안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두고 전부 한결같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과장들을 하는지. 지적과장 어떻게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냔 말이예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산을 조박으로 만들어 놓을수 있느냔 말이예요. 이런 핵심은 이야기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전임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잘못됐는데 이것을 시정하겠다, 지금까지 예산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이말이야, 이런것도 고쳐놓지 못하고. 화천군 전지역을 잘못된 부분을 측량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예요. 그동안에 뭘했어요? 나와서 다시 대답해요. 시간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6일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