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정리조후 명실상부한 자치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를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도 보다 밝정, 공무원인건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고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비의 세출삭감이 주요인이며, 당면한 주배경은, 당초예산과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법정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정리 등 세입부문의 조정과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정리조정, 공무원인건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세출삭감이 주요인이며, 당면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97년도 군정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예산규모면에서 일반회계 4억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4억400만원이 감된 781억4,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농협늘푸른통장수입환경보호기금수입 2,700만원, 교부세에서는 법정보통교부세가 5억3,800만원 감되고, 특별교부세에서는 재해대책 호우피해복구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8,000만원 의료원신축 2차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8억2,300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추가내시 1억1,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4억3,700만원이 감된 97년도 총규모는 743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국·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총규모는 3,300만원이 증가한 3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억3,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등 기존 세출예산 삭감액 3억3,700만원등 금번 추경예산 세출 총 가용재원은 1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7억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노령수당지원 2,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5,0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9,3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2,500만원이감이 되겠습니다. 진보어린이집개보수 2,600만원, 호우피해 복구 1억3,9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8,500만원 감,97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7억2,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97가뭄대책사업암반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도로교량은 1,400만원 감, 재활용품수집보관용기구입 2,400만원감, 청송민속박물관건립 1억8,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보건, 위생, 환경분야상사업 2,500만원, 농림사업종합평가상사업 2억, 농가형저온저장고지원 2,300만원등 총 44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군정의 깨끗한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 경상예산 4,9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무과기관운영관서당경비부족분200만원, 군유림산림보호직인건비 200만원, 진보면가로등전기료부족분 2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여비부족분 200만원, 변호사선임료부족분 200만원, 제6회자활자립상시상식경비300만원, 환경보호기금물품구입 2,700만원 안덕 통합 보건소 집기구입 200만원 등이며 다음은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생활불편해소 지역단위 주민숙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원신축특별교부세사업2차분이 되겠습니다. 5억, 보건의료원신축실시설계 및감리비 1,100만원, 현동면소재지하수구설치 3,000만원, 현동면소방관대기실개축및예비군면대시설보완 600만원, 안덕통합보건소키폰전화설치 300만원, 수해복구지역축대보수및위락시설장비 700만원등 총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안덕상수도신설사업비를 목간 상호조정을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으로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국·도비보조금 3,300만원, 세출부분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부분에서 청원경찰인건비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98년 도군정의 활기찬운영을 펴기 위한 연계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9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과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법정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정리등 세입부문의 조정과 이와 관련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조정, 공무원 인건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세출삭감이 주요인이며, 당면한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97년도 군정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으로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그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3,7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3,300만원이 증액되어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85억4,600만원에서 4억400만원이 감액된 78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은 세외수입 2,700만원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억4,200만원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 7억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4억8,800만원 증액되고, 일반행정 4,0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700만원 감액, 경제개발 7억3,300만원 감액되어 총 2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보조금 3,3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생활보호비 3,300만원이 증액되 총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에서 치수및재해대책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 계속비, 1997년도 계속비사업은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 1건으로 1996년까지는 47억700만원, 당해년도에는 2억, 1998년도 계획액은 6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총사업비는 5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상적경비의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입니다. 필수경상적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상 연소요액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또는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확보를 하지 않고 정리추경안 본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방법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소관회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상수도사업예산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지않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상수도관리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족한 금액을 동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계속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은 사업개시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면 사업비 이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163페이지 97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명시이월이 발생된 이유는 당해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명시이월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전액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해년도의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을 때는 익년도에 가서는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98년도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꼭 확보가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를 못채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 같으면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지워야 되는데 그 추진에 따른 부대 요건이 완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를 못하는 사업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해서 이월한다고는 그래 된것은 아닙니다.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거나 해서 이래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발주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에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공사건이 하나 있는데 당초 97년도 당초예산이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는데 설계상 금액은 1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 이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97년도에 다 되었다면 금년도에 발주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발주를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4,000만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 갑니다. 그랬을 때는 익년에 와서는 필히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되어야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명시이월만 시켜 놓고 예산확보는 안되면 이것은 4,000만원 돈은 완전히 사장이 되는데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됩니까?

그것은 뭐 이월이 되면 주무부처에서 계획은 이월해서 또 다음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일단 명시이월을 했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으면 익년도에 예산에는 확보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그냥 명시이월만 해놓고 아무 조치없이 이러하니까 본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익년도는 안된다 된다고 딱 단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재원여건이 따라 가지고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건에 의해 가지고 굳이 여기 청송 본의원이 말하는 이건 뿐만 아니라 보니까 몇건이 있는데 새로 발주하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것부터 해결이 되어 져야지 그냥 말로만 명시이월 시켜놓고 예산확보 안하는 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완전히 97년도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아넣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해주는 것이 맞는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송 월막교가 저희들 예산에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군비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2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설계비도 안되고 아무런 대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충분히 아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는 충분히 아는데 그 이유를 알게되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세입으로 잡던지 아니면 세입을 안잡을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인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제1회추경때 예산부서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확보를 현재 할려고 그렇게 일단은 명시 이월 대상지구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 확보 못하는 것을 추경때는 더 어려운데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거는 막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을 어떻게 추경때 가서 사업예산을 확보합니까? 힘드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그거는 1회추경때 예산부서하고 좌우간 총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지금 한건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몇건이 됩니다. 몇건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안있나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러지 말고 명시이월을 넣지 말고 세입으로 잡아 넣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 없애 버리든지 이런 방법이 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추경때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도 반영이 안되고 하면 일단 98년도에 넘어가서 불용액으로 넘기든지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걸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좀 좋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시이월 된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이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결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때 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방금 건설과장이 교량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사업비가 2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이 4,000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에서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도비보조사업에서 순수하게 군비로만 편성되었습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러며는 사업비가 2억이 드는데 예산을 4,000만원 확보한다고 하는것은 행정이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요구 자체는 용역비라도 해서 사업은 둘째 문제고 용역이라도 시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용역이 당초 예산파트에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2억5,000입니다.

2억5,000이 되는데 4,000만원 예산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반영만 되면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군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설비로 해서 4,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현존 명시이월조서에도 몇건있고 지금 금년도 아마 사업발주 차후건수를 보면 상당히 그런게 있습니다만도 보편적으로 사업비가 몇억씩 드는데 예산은 2억5,000에 4,000만원이면 20%로도 안된다는 결론인데 20%도 안되는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뭡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합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의 일단 2억5,000 요구를 냈는데 군비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용역에도 시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조서를 내가 안갖고 와서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사고이월조서를 보면 당초사업비가 5억 필요한데 예산정도는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보면 1억정도 예산을 놔두고 사업비 설계분야는 5억씩, 4억씩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군비도 부담 안하고 주민들 한테 불명만 하고 불만만 행정관적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려 가면서도 엄청나게 사업은 지금 발주해 가지고 다리만 뜯어 가지고 시작도 지금 못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행정이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든지 한가지라도 완성을 시켜놓고 해야되는데 온 동네에 사업한다고 그래 놓고 발주만 해놓고 일은 하나도 마무리도 안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비나 도비사업도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이 됩니다. 다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간혹 가다가 되는게 아니고 사고이월조서를 보세요! 다들 예산부족 아닙니까? 조서에 보면 금년에 일년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사업비 부족입니다. 그렇게 왜 발주를 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다리 하나만 하는 것을 대다섯군데 다리 왜 설계 해놓고 사업비도 안되는 것을 왜 자꾸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망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나는 볼때...그런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국도비보조내지 보조내시 떨어져 가지고 군비부담도 못하게 하고 이월잔액만 수십억 남기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부 중도에 포기되어 있고 그러면 안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물가인상 되어서예산이 당초부터 계획했던것 보다도 엄청나게 불어나도록 하고 전부 사업이 그렇게 발주되어 왔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시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주 원인은 예산이 당초 필요금액 만큼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특히 건설분야에서 그런데 그런 인상이 나오는데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든지 도비사업이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전부다 보면 예산을 다 확보 되든지 현장에 가면 주민들은 자꾸 부실공사를 한다 그러고 내용적인 설계상에만 일을 하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한거는 다 못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도 확보 제대로 안되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 할려고 하니까 해줘야되는 공사는 다 안해주고 하니까 군청만 자꾸 불신하고 기술직 공무원들만 불신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맞지요?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사고이월조서를 안가져 와서 그런데 전부다 보며는 예산이 군비로 계획하는 것이 2억5,000 예산을 요구하는데 4,000만원 들어 가지고 용역비도 안되는데 계획하는게 뭡니까? 그래... 앞으로는 사업을 할려면 확실한 예산이 100%는 확보되면 추진하고 자꾸 인심 쓸려고 여기저기 해주겠다고 예산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그런 예산 좀 안세워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