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양동호 의원 발언
동호
양동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서해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가 12월 22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1.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5.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 39분
동호
양동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길태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길태입니다.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세 개정조례안은 추후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주시장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 철회요청이 있어 본위원회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철회 동의하였으며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12월 22일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안건 상정하여 심사한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 수입 확충을 위해 공주시 마곡사 주차장은 관리를 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된 6건의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욱
권태욱의원
자! 발언을 주십시오.
동호
양동호의장
예, 권태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욱
권태욱의원
이미 저..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미진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안하시면은 사회진흥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예, 권태욱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흥주
강흥주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의원
권태욱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충분히 걸른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만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한다든지 혹은 이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좀 의사진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지간하면 권태욱 의장께서도 그 점을 십분 감안하시는 뜻에서 양해하고 넘어가시도록,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를 의장에게 종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권태욱 의원님이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공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복지시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와 정보를 모집코자 함이었습니다. 감사기관과 감사대상사무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실시경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 내용은 각 과 공통사항 23건을 비롯하여 총 309건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중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집행부측의 기 처리된 행정수행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건의 및 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김종철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구
조한구의원
의장!
동호
양동호의장
질의가 없으므로
한구
조한구의원
의장!
동호
양동호의장
예, 조한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의원
지난 그 행정감사특위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특위에서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이 요구 사항에 빠져있어요. 그 사회사업 등록자 외에, 등록자 외에 그 이상 못지않게 자비를 들여가면서 사회사업을 하는 이러한 분들도 재정적인 어떠한 혜택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해서 집행기관에 이렇게 넘기도록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4번에 삽입했습니다. 지금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삽입이 돼있습니다 4항에.
한구
조한구의원
알았습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행정사무감사경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에 걸친 정기회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번 정기회는 지방의회출범 7년차와 제2대 공주시의회 3년차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하신 폭넓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큰 보탬이 될 수 있었던 회기였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는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남몰래 연구하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신 결과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땀 흘린 만큼 성과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IMF시대라는 우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의원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인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각종 행정의 수행은 물론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까지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경제적인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다함께 의식 개혁으로 이러한 어려움 타개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 해가 저물고 국가적인 경제적 시련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동안 희망이 있는 무인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것으로써 1997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