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문화체육 및 청소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죠.

40여명의 장학생이 추가발생할 것으로 보고 2,000만원정도 장학금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체육분야와 불균형을 맞출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엔 대학생들도 전부 제하고 초중고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기금은 얼마 있어요?

현재 기금은 69억2,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자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들이 체육부문하고 예능부문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능장학생을 '97년도 경우 같으면 84명중에 체육이 73명, 체육이외가 11명 이렇게 불균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 중에서 거기에서 또 선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선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단위 이상에서 2위이내 입상자이기 때문에 1위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영재장학금을 받을려고, 2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예능부문에서는 2위를 한 사람이 지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부문에 1위 입상자가 많아서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체육부문의 장학금을 받을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원된, 선발된 사람 말고 또 예능부문에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기금이자 중에서 10%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확대 적용할 경우 약 40여명 정도가 장학혜택을 받는 예능분야에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답변과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40명이 넘어서 50명, 60명이 되면 우리 충청남도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10%를 조례규정상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리 발생한 돈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40명이 초과되었을 경우는 그 장학금지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성적장학생 중에서 대학생을 줄여서 할려고 합니다.

대학생을 줄이고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오늘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저께 체육회 이사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이 IMF의 영향을 받아서 각 경기가맹단체장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동안 단체장들이 운영비를 보조하다가 자기들이 운영비 보조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를 어느 어느 단체예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중인데 신문지상에 중도일보에 난 겁니다. 요트, 유슈협회등 4곳이라고 났는데 (청취불능) 그 다음에 대산이 충남체조협회했는데, 대산체조협회 맡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이 조금 부정확한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아시지만 가맹단체장들이--(청취불능)--대개 우리 체육회 예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일부 단체에서는 협회장들이 몇 천만원씩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맹경기단체장들이 기회가 있을 때에 식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범위내에서......

됐습니다.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팀이 해체가 되는 경우 이런 예는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팀 해체가 가장 먼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문화체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곽유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보다는 궁금한 것을 제가, 자료주신 내용을 보면 안전점검 특장차가 지금 경기도에서 주식회사 금양기전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국비지원 3억이 전국에 똑같이 이번에 지원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보면 시도별 확충내역 해 가지고 안전점검 특장차, 119구급차, 다목적 굴절사다리차 해 가지고 기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확보가 되었다는 뜻인가......

각 시도에 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 확보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도 재난관리국에 다목적 굴절사다리차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국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특장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차고는 어디에 둘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버스 한대니까 도에서.....

평상시에 사고가 없을 때는 안전점검 기동반에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활용을 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도청으로 한다?

예.

도청으로 두고 다목적 굴절사다리차는 크기가 커서 도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 소속 차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것 쓰는 용도가 뭐예요? 다목적 굴절사다리차......

거기도 안전점검, 종합건설사업소의 안전지도계가 도로라든지 기타 건설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지도계가 있어요.

그리고 구급차하고 안전점검 특장차를 내년도에 구입을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사람도 필요할텐데 요원들은 자체적으로 이상 없이 충원이 다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안전점검 특장차 같은 경우는 뒤에 특장차 구성품을 보면 엄청나게 하다못해 전문가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운행하는 것은 일반 우리 도청에 있는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전혀 현재는 계획이 안되어 있다?

예.

경기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보셔서 비싼 고가품 사다놓고 잘 활용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외국사례도 한번 파악을 하고 타 시도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국의 추경을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도청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특장차를 구입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그런 일이 또 재발될까 우려되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작비가 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가 든다, 주문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2억5,000정도 들었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그 정도는 더 들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급차가 한대 들어있단 말이죠. 3억중에서, 그러면 혹시나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억5,000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구급차를 구입하고 특장차를 구입을 하다보면 2억짜리나 2억2 3,000짜리 또 살 수도 있다, 소방본부에서 우수기종을 택해서 구입한다라고 해서 환율변경 등등해서 아주 형편없는 것을 현재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급차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119 구급차 이것은 구하지 못하더라도 안전점검 특장차는 아주 성능이 우수하고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내용대로 특장차도 하나 사야하고, 구급차도 사야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장차가 사실상 성능이 별수롭지 않는 이런 것을 구입할 소지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3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야 할테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특장차하고 구급차, 굴절사다리차 이렇게 제시된 것은 내무부에서 예시를 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에 2억5,000만원이 들은 사례가 있는데 3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만약에 금년 수준으로 할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용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한 것이지, 이것대로 하라는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점검 특장차는 꼭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구입한 사례를 보면 5,000만원의 캡이 생기는지 이것이 생기면 구급차를 사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특장차를 사라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수준이 높은 특장차를 사는 문제는 이것이 처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