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일권 의원 발언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형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천혜의 경관지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각종 아름다운 환경의 자원, 부지런하고 훈훈한 인심을 가진 7만여 군민들과 더불어 살수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태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윤형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더없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태안군은 대중국의 전진기지로써 새롭게 각광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민선자치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육성과 얼굴있는 농산물의 집중육성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시고 계신 윤형상 군수님의 노고와 노력에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면도관광지 영농보상금 과다지급 조사위원회에서 태안군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중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상물 보상업무인 영농보상금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대한 회수대책 등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군정추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결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소관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영농보상금과다지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조사실시 선언과 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조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와 증언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태안군수를 비롯한 출석요구 되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윤형상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엄숙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자리에 행정사무조사의 참고인 자격으로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3번지 손창의씨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76번지 김용현씨 두 분이 이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윤형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김영호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우리 부군수님!
우리가 2년전에 여기에 와가지고 군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별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들 군청 간부들께서 전부 계시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계속 하세요.
김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위임사무중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상물 보상업무, 그리고 도비집행상황 및 사업추진상황과 참고인에 대하여도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먼저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관광사업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 추진돼야 될 여러가지 일들이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태안군으로 위임됨으로 인해서 복잡한 업무들을 추진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시는 윤형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6년 6월 25일 안면도개발지 보상비 단가산정을 하면서 참고자료로 사용했던 건설과의 단가산정표를 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10월 29일날 기반시설로 추가편입되는 관광지 북측 진입도로 편입지 영농보상비 산출을 위해서 사용했던 '97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발표한 농축산물 표준소득 책자도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9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은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발표한 표준소득표에 의해서 산정이 안 되고, 기히 군청 건설과에 있는 단가산정표에 의해서 산정이 됐어요. 왜 이 규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신찬
나신찬위원
지금 연말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공직자들이 바쁘고 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 조사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관계되는 공무원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지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관련부서의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가셔서 업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계자외 공무원 퇴장
신찬
나신찬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본 영농보상금과 관련해서 태안군에서 충청남도에 최초의 소요자금 판단에 의한 보고서를 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다음은 유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저도 군수님께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차수별로 보상예산 영달문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농비보상 관련사무, 위임지시문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영농비보상을 지급하면서 당사자간에 협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농한 분들에게 돈을 지급할적에 무슨 계약서를 갖고 작성했다든지 지급할 때 양자간에 약속한 것이 서류로 돼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지급당시 서로간에 얼마 주고 받을 때 문서로다가 주고 받았던, 약속했던, 지역주민하고 계산한 그 내역서, 그때 그때 별로.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 때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1시38분 조사중지
12시02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지금 상황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여건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위원장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으신지 위원님들 의사가 있으신 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연유는 무슨 사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고함이 오고가는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오늘 태안군청에 나온 지금 현재 회의의 목적은 태안군청에서 지급된 보상비의 과다지출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나온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배석을 하시고, 또 고함이 오고가는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정상적인 우리의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을까 적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의회법에 의하면 「조사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의결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오늘의 이 회의는 기히 참고인으로 나와있는 주민도 계시고 하니, 이런 분위기속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조사를 행함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김봉남 위원님께서 안면도개발 보상금 과다지출내역 조사를 위해서 온 과정에서 참고인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비공개로, 참고인만 참석을 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지금 건의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으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동의안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예,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윤
박동윤위원
반대라기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 오신 분들이 그 보상의 문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우리가 채택하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회의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이득가는 소리도 있는가 하면 듣기에 좀 안 좋은 소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면 여기 지역주민들이 이 회의에 원만하게 협조는 해 준다고 할지라도 만의하나 또 회의가 산만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두 분을 믿고 나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 의견은 여기 있는 분이 한 20 분 같은데 나가서 상의해서 두 분 외로 한 세 분정도만 들어와서 앉아 있어서 그 분들이 하지는 못할망정 나가셔서 자기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한 세 분정도만 여기 들어와 있어서 이 분들 참고인들 말씀과 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김봉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역주민을 배석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는 제가 동의하면서 한 세 분 정도만 나가셔서 상의해 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 두 분과 다섯 분이 앉아서 방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지금 박동윤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두 분의 참고인은 적으니까 한 세 분만 더 모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전제로, 지금 따지면 개의안인데 거기에 찬성들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위원
그것은 개의안이 아니고 이쪽은 동의 했으니까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은 회의하는 도중에 저쪽에서 협의가 있어서 박동윤 위원쪽에서 그런 얘기가 되면 회의중간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비공개회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결하면 되는거요.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지금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로 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지역주민 여러분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안면도개발 보상금 과다지급 내역을 청취를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회의법 규정에 의해서, 참고인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나중에도 얘기들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회의진행상 산만을 피하기 위해서 좀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자,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서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앉아계신 어른들 좀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문좀 닫아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동합니다」하는 주민 있음
지역주민 퇴장
12시10분 비공개조사개시
13시10분 비공개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