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도 본청과 교육청에 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몇 가지 삽입코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건의로 처리될 수 있다라고 보겠으나 현재 교육청 당국에서 시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학생 복학문제입니다. 사회에 오염된 문제학생들을 교육부의 정책적인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5 6일정도 특별교육을 시켜서 복학을 시키므로 학교나 주변학생들에게 끼치는 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육청 당국에서는 학교별로 특별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교되지 않는 문제학생들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학생들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삽입할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교육청의 재산관리 실태의 건입니다. 수십년 전에 학교나 교육청 시설물을 시설할 당시 대부분의 토지가 그 지방에서 기부체납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해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채 오늘에 이른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청 당국에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에 예산상으로 끼치는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에 삽입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의 예식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많은 예식장들이 고가의 신부복이나 부케, 사진촬영 등 자기 예식장 것을 대여하지 않으면 예식장 대여를 거부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들은 시정되어야 되겠기에 시정사항에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환경국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금강의 수질오염은 오폐수 및 생활하수 방류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특히 금강의 오염상태는 금강을 상수원으로 해서 수십만의 도민이 식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강의 오염실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법령으로 금강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으로 해서 시정요구 사항에 삽입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추가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구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생활복지국 소관 예식장 사용시간 연장에 대해서 "예식장 사용시간이 6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문구를 현재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50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예식장 사용시간이 50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예식장 사용시간을 120분 이상으로 건의하여 여유 있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람"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연구검사 장비 확보에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일을 하는 곳이므로" 이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인간의 건강과 생활의 환경에 대한 연구검사하는 곳이므로 꼭 필요한 장비는 국비나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찬동을 하면서 연구검사 장비 보고사항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일" 그 어휘가 조금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보건위생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일을 하는 곳이므로" 한다든지 달리 적합한 문구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 자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구 위워님과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한 자구수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사항에서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의 집 인허가 철저를 시정요구 사항으로 변경조치를 바라면서 문구를 "어린이의 집 인허가 및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사업자의 타당성 및 제반법규에 명기되어 있는 자격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역의 의견수렴과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어린이의 집 인허가시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니 민원내용을 재검토하여 앞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자격 및 기회균등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시정요구함"으로 자구수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급식학교 부식물 구입철저에 대한 충남 교육청 소관입니다. "각급 학교 부식물 구입시 수입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수입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을 "수입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지 않도록""방안"이 아니라 "않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강력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삽입을 추가한다든가 여러가지 보완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선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그게 지적됐던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선 먼저 확인한 다음에 추가를 하든지 삽입을 하든지 해야지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했던 것이 이제 와서 감사결과 처리 보고서에 그냥 집어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제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지난번에 그것이 지적된 사항인가 아닌가를 우선 한번 확인한 다음에 추가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지적 감사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건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