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전태동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례 제정 및 개정은 모든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사안으로서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특히 유의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일정과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정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된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송부되었고 동 안건들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오늘 농정국장님이 농림부에 출장중에 있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동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안건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일괄질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방법에 해당하는 법 조문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질의 한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또 이게 방대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일괄질의 보다는 일문일답식의 질의가 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거수 순서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원가의 13% 내지 70% 선에 불과한 현행 시설 사용료를 66%에서 75%로 인상하려고 한다는데 원가의 13% 적용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70% 적용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하시죠.

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조례안 유인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시설사용료 150명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연수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심신단련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종류별로 보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신단련 시설은 현재 보상률이 그러니까 지금 받고있는 사용료의 수준이 원가의 심신단련시설은 13%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시설은 50%, 숙박시설은 약 7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안되고 13%에서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6%에서 75%라는게 심신단련 시설에 대해서 66%이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75% 적용할 겁니까?

심신단련시설은 66%입니다. 숙박시설 같은 것은 75%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 연수생 개인별 사용료를 평균 29%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 개인별 사용료는 현재 몇%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4페이지인데요, 별표 1을 보시면 연수 1인당 860원인데 그것을 이번에 1,170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화율이 75%입니다. 인상률은 37%가 되구요.

아니지, 평균 29%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860원이라는 액수는 원가의 몇%가 적용된 금액이냐는 겁니다.

860원의 55%입니다. 이번에 보상률은 75%로 인상되고 현재보다 인상률은 29%.

전체적인 인상률이 29%라?

그렇습니다. 보상률과 인상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가에 대한 보상률이고 인상률은 현재의......

여기 원가에 대비한 현행의 프로테이지 적용이 잘 안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 자연보호 연수생이라고 하면 일반 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연보호에 대한 교육 비슷한 것을 시켜서 그들이 앞으로 나가서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연보호 연수생이 관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무슨 임무를 준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 주소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래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그대로 쓰고 지금 다시 보령댐 건설 지원사업소 청사도 사용하고, 양쪽 다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성주면에 있는 것은 건물이 노후되고 평수가 적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양림관리 사무소 본소는 안면도에 있고, 보령에 있는 것이 분소인데 그 분소를 사실은 그쪽 성주지역에 다시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마침 그때 사업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예산 절약면에서 좋지 않느냐 해서 시내로 옮겼습니다. 보령댐사업소 사무실 자리로요. 그랬으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분소의 사무실은 대천시내에 있고 그 전에 쓰던 사무실은 그냥 보호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청원직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성주지역에서.

그러면 본래의 사무실은 청원직이 몇 분이나?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어느정도?

약15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로 쓰던 청사는 영구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2층 건물이 옛날에 도유림사업소 건물이었는데 체육회에 넘겼다가 보령댐사업소가 쓰다가 다시 우리가 인수받아서,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158평, 2층건물입니다.

영구건물이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세요.

배현녕 위원입니다.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자는 방은 연료를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나무를 때느냐, 기름을 때느냐?

기름 보일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인상한다 하더라도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기름값은 별도로 받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설사용료고 난방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휴양림 시설사용료 면에서 우리가 대체로 인상된 액수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말이예요. 그런데 타시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몇 군데를 비교를 해봤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13페이지는 관계서류를 붙인 것인데 지난번 자연휴양림 끝난 겁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가지고 자연휴양림은 입장료와 사용료 그때 산림박물관과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전부 인상을 시킨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타도 비교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전이 있고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전남을 저희들이 예시를 했는데 비고란을 보시면 대전의 경우는 학생의 면제, 우리 충남과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 학생은 면제인데 저희들이 조정이 17만6,000원인데 15만원입니다. 대전은 작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타도것을 볼때에 적은 것을 보고서 약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북같은 경우는 우리 도보다 높습니다. 20만1,000원으로,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은 도내학생은 50%만 감면합니다. 우리는 전혀 안받고 다른 도에서는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각 도것을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 충남 것이 높지를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별로 틀립니다. 학생을 50% 받는데도 있고 우리는 안받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것이 차이가 나냐 하면 우리는 금년에 개정을 하는데 다른 도는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년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시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도 것은 시설이 우리보다 나은 곳도 있고 어느 도는 우리 시설만 못한 데도 있습니다. 체력시설이라든지 모든 숙박시설이. 그래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현행 조정된 대로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시설사용료라든지 기타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수입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충 인상되기 전과 인상된 뒤의 금년도 예를 비추어서 대충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연평균 사용자하고 수입금액을 평균해 보니까요, 5,000명 정도가 이용해서 연평균 1,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습니다.

5,000명정도?

예,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자연학습원을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폐합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방침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과거에 자연보호 유지에서 환경교육 위주로, 그다음에 외래객들의 시설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의 이용자는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한 1,600명 정도가 이용해 가지고 한 400만원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 되면서 인력이 상당히 감축됐고 교육의 방향을 자연보호에서 환경보호로 전환하고, 그리고 계획인원만 교육을 시키고 외래의 그런 자들을 많이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학생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해서 현행은 이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비고란에 학생면제가 비고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도별마다, 그런데 오직 우리 도만 비고란에 그런 사항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 그 뒤에 보면 어디인가 보니까 학생면제라고 하는 데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4페이지 별표1 이렇게 "학생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전액 면제"하고, 개정안에는 같다는 것으로 표시한건데요. 같다고 표시할 때는 점선으로 죽 하고요.

같다고 할거 같으면 연수생에 대한 사용시설료 이것도 이쪽에 쓸거 없잖아요 제목도, 다 같으니까? 그렇죠? 같은 것을 뭐하러 씁니까, 같은 것은 다 빼놓고 쓰지? 비고라고 하는 것이, 학생 면제라고 하는 것이 비고란에 비고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 도만 굳이 빠졌냐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시켜줬어도. 이것이 만약에 짚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학생들 감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같다고 할거 같으면 왜 이렇게 같다고 표시를 합니까? 이게 공무원들 같다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까?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희들은 법개정때요, 신구 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목도 연수생에 대한 사용시설료 거기도 그렇고, 그 아래 사용시설료도 같다고 하면 되지 이건 삭제한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더 쉽게 하지. 그리고 10쪽에 보면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전체 학생이 다 면제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인 학생이 다 면제가 된다는 얘기고, 어느 도는 도내학생만 1/2이고 어느 도는 도내학생의 전체가 다 면제예요. 이게 우리는 학생 면제입니까, 도내학생 면제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도내학생은 전액 면제고, "타도는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되어 있어 가지고 50%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왜 학생들을 전체 다 면제를 시켜주죠?

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이 정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50%만 타도는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각 도마다 다릅니다 그 비고란에 저희들이 넣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학생을 면제한 것이 거기도 아마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왜 전체 학생들을 면제를 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좀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전시요?

대전시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면제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유독 대전광역시만 전체 학생이 다 면제가 되느냐 이거죠.

대전시의 학생 전체 면제에 대한 그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대전시 학생의 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야, 우리도 전체 학생을 면제하자고 할 수도 있고, 도내학생만 면제시키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될거 아닙니까? 아니, 기왕에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고 하는 것은 심도있게 한 번 다루어 보셔야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다루어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건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설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디, 어디를 과장님께서는 다녀 보셨습니까?

제가 가본 곳은요, 대전시의 자연학습장은 개장할 때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직접 다 다녀보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원가보상이라든지, 인상률을 조정할 때 저희 실무진에서 타도에 가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해 가지고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어디가 제일 좋기 때문에 많이 받고, 어디는 무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 우리는 시설이 어디, 어디보다 무슨 시설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중간가격을 했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었었어요? 어디, 어디를 다니셔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 대전광역시를 가보니까 어느 시설이 훌륭히 잘돼 있더라, 또는 전라북도를 가보니까 전라북도에는 돈을 많이 받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더라 하는 내용이 있을거 아니예요? 또 충청북도 같은 데는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것밖에 못 받겠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이 다시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타도와 우리 도가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시설의 차이도 있고, 조례제정한 연도의 차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받는 데도 있고, 이게 딱 어떤 선을 유지해 가지고서 정확히 이렇게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설과 다른 시도간에 비교해 가지고 제가 현지를 가본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타도를 이제 알아봤다는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봤던 우리 직원한테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학생 면제는 왜 대전광역시가 전국학생 면제를 다 시켜주는 데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전시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전시에서는 전국 학생을 면제시켰는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또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대전시에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왜 대전광역시는 전체 학생들을 면제를 시켜주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충청남도도 전국에 있는 학생을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도내학생만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도내학생을 1/2을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을 조례내용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 답변을 듣고 포함시켜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의토론을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과장님! 대전시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런 얘기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이 조례상에 우리 도내학생들에 대한 것은 다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전국 학생을 다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전광역시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고, 거기 시조례에서 그렇게 통과시키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근거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문제는 질의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서산)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빨리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학생의 면제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도내학생은 면제를 하고 타시도는 1/2이라는 그런 내용 아니예요? 타 시도에 대한 명쾌한 뭐가 없어요?

있어요. 다른 시도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이 별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 위원 아니, 별도 정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연구소장이 별도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타도 학생들은 50%만 받는 것으로......

(서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도내학생 면제, 타 시도는 1/2, 이렇게 명기를 하면 재량권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만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박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면제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누가 결정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모호한 그런거 거든요.

우리 관계 조례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연구소 조례를 보시면 연수생의 비용부담이 나오는데 거기 3항을 보시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50%.

(서산) 위원 이제 50%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면제도 가능하네?

그렇죠. 가능합니다.

(서산) 위원 뭐 일반적으로 그냥 50%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시도도 면제도 가능하고.

위원님들께서 꼭 타도 학생도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서산) 위원 이쪽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조례는 그냥 놔두더라도 소장이 타도의 학생에 대해서 면제나 감면하는 것은 소장한테 위임했으니까 소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면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시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서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 비고란에 학생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전액 면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할 때 명쾌하게 하자고 그러면 도내학생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전액 면제라고 해놓으면 그 뒤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도내는 어떻게 하고 타시도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쾌한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거 같은데, 우리 산림과장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답변을 한 번 해봐요?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내학생에 대해서는 볼것도 없이 전액 면제하고요, 타도에서도 우리 도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면제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현재 있는 조례를 살려놓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서산)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충남 학생이 무료로 해 주면 대전시 학생이 우리 충남에 왔을 때는 또 무료로 해 줘야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차원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뭐가 있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무료로 한 번 해야 되는건지?

지금 대전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가 금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연학습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도 하고 행정서비스도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전액 무료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언젠가 가서는 또 필요해 가지고 타시도의 학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절을 할 그런 가능성도 꼭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답변에 이해를 하셨습니까?

24쪽에 보면 제3항이 있습니다.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별표 제1항을 보면 뭐냐하면,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 별표1 맨밑에다 "학생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이것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조례가 이렇게 위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여기서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어디서는 면제를 해주자고 되어 있고, 어디서는 일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조문이라든지 그 앞부분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봐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사용료 인상문제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아니요, 오늘 제안설명을 해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바라는 내용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한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요.

아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용료 인상문제 갖고 얘기하시는거 아니예요?

아니죠. 제18조 3항에......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징수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용료 인상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이외의 얘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징수관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아니고 사용료 인상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알아듣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인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문구적인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학생을 지금 박병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던 대로 전체 학생을, 전국의 전체 학생을 면제하느냐 아니면 도내학생만 하고 지금 제안설명 대로 타시도 학생들은 소장에게 일임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인상요인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인상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예를 들면 타시도......

인상을 않더라도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현행대로 하더라도? 그렇죠?

이 징수하는 문제와 직결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하든 아니면 어떤 분명하게 선을 긋던간에 이 문제는 바로 징수하는 문제와, 올리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표기로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페이지에 있는 별표 현행과 개정안 중에 학생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학생이라는 용어 자체는 연수생이 아닌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을 뜻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학생의 범위를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연수생을 학생으로 친다면 이건 전혀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거기 때문에 이 연수생이라고 하면 일반 학생이 아닌 다른 기업체의 일반 성인들, 또는 자연보호 활동을 우리가 좀더 적극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연수생이고, 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정식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생은 초중고등학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도내학생들은 전액 면제라는 이런 뜻이지, 연수생에 대한 것과는 연관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내학생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것이 실제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상에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밝혀봐요. 이 18조 3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학생이라는 얘기는.

제18조 1항을 보면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 연수생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이런 것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표에 있는대로 도내학생은 면제하는 거죠. 그러면 "도외학생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면제할 수 있다"라고 3항에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3항에 의해 가지고 타도 학생은 50%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8조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 할 수가 있게 돼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오늘은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도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다시 삽입이 돼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 위원 이게 지금 24쪽에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오늘 결의하는 게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 아니예요? 이 조례하고 오늘 결의하는거 하고, 학생 면제부분은 상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거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분명히 조례상으로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의 권한입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는 소장의 권한이지 우리가 여기서 정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할, 조례상으로 볼 때는 그런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례가 우선이라고 그러면 소장이 결정할 문제지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이대로 해라,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잖아요? 뭐 도의회에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권은 여기 소장이 가지고 있는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닌가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조례의 어떤 조항이나 사항을 저희들이 개정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별표1, 2에 대한......

(서산) 위원 얼마씩 받느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여기 연수생이라고 하면 학생을 얘기합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연수생 하면 전체 다 얘기하는 거죠? 연수받으러 온 사람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예.

(서산) 위원 어느 초중고등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관계 조례에 있는 별표1, 2의 요율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오늘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의 여러 가지 3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한 번 내용이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거 같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본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인상부분을 지금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상하는 부분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가 불분명하다고 토론중에 얘기가 되었고 타시도의 학생에 대한 부분은 소장에게 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이런 부분을 다소 착안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얘기가 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만은 돈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 학생을 면제를 하든지 아니면 타 시도는 1/2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명문화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조례를 유보해서 다시한번 이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사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개정안 뿐만 아니라 우리 제18조 연수생 비용부담에 대한 것 까지도 시간을 가지고 개정할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별표 1 밑에란에 "학생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학생은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것이고 제18조 3항에 소장이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타도 학생들이 연수할 때 연수의 목적이라든지, 와서 연수를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연수목적이 100%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호에 있다고 한다면 면제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연수목적이 그런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호 보다는 다른 쪽에 있다고 하면 일부만 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요율인상 관계는 당초 저희들의 요구대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조례의 문구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상정된 것이 인상조례안에 대한 것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가 상정되었다고 한다면 아까 최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8조 3항에 대한 것도 같이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이 있을 경우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토론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상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부분에 대해서 전액 면제라고 그것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24페이지 3항에 보면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연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면제대상이 대부분 학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면제를 한다는 전제가 붙었는데 또 무슨 면제냐 하는 말이예요. 그러면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맞겠어요.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토론중에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을 유보해서 다시 문맥을 바꿔서 정리를 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다른 부분이 문맥상 맞지 않는 문구가 나타났는데도 굳이 그것을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을 다루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또 조례를 손질한다고 하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최경섭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까다롭게 풀지말고 쉽게 풀려면 24페이지에 있는 18조 3항은 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4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소장이 우리 충청남도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면제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다만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조례상에 충청남도내에 있는 학생이 면제가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문구조정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얘기는 이미 3항에 의해 소장이 충청남도 학생에게 면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연수생들에 대한 시설료라든지 연수료를 인상시키자는 인상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환경연구소 조례를 첨가하고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 재거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 위원 저도 장기일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밑에 "학생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24페이지에 있는 조례로 봐서는 내부적으로는 면제한다는 것은 소장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 위원이 면제해라 마라는 권한은 없는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이렇게 받되 면제여부는 내부적으로 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때 학생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전액 면제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가격을 인상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만 오늘 토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구수정을 없애는 것도 그렇고 수정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7일 토요일 오전중에 다시 개의를 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전체가 다 원만히 앞뒤가 누가봐도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견이 너무 구구한데 다음까지 갈것 없이 오늘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의견조정을 하고서 하시면 어떨까요? 토요일날 또 있고 그런데.

현재 이 조례 가지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상만 시키면 그만인거지.

(서산)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본위원은 아니다 하고 그것만 삭제해 놓으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해 주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의 결재에 의해서, 물론 소장이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결정권을 위임받아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대전시가 왔을 때니까 이것은 면제를 하도록 의결이 나면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재량권을 줘야지 결정해서 면제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꼭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약간 변동이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너무 많은 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만, 한번만 의사를 피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두루뭉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큰 문제가 유발될 것은 없습니다. 소장이 위임됐다고 해 가지고 소장이 잘못할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사용료 징수를 하는 법근거를 만드는 입장인데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좀더 강화해서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굳이 그 사용료 징수를 하는 기본을 만드는데 굳이 소장에게 일임하고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놓으면 소장도 편하고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직원들이 결정하더라도 소장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이것은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답변이 딱딱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꼭 소장 재량에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유보해서라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받는데도 있고 안받는데도 있고, 제안설명을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도 안받는다든지 받는다든지 명확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인상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예요. 이것을 다음에 손질하는 것 보다는 이왕 나왔을 때 유보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와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위원 제 동의안을 취소하고 최경섭 위원님 말씀에 찬동하겠습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 말씀이 유보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좀 늦었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시설사용료 인상문제가 아니라 조례 자체를 소장한테, 3항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렇게 3항에서 소장한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조례를 완전 개정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탄력적인 운영이 안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내일모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다시 그런 부분을 고치려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전부 거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금년에는 안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하면 다음 기회에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행상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뭐냐하는 얘기예요.

늦어지는것 뿐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연내에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 연초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했을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이 상태, 저는 일단은 감면이나 면제에 대한 권한은 소장한테 줘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딱 조례로 못을 박는것 보다는.

위원장님!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현행 조례 갖고서도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과장이라든지 내부 방침에 의해서 충청남도 도내 학생에게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이 설명한 대로 다른 시도의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도 정말로 순수한 자연보호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소장 재량으로 면제해 줘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반 다른 목적일때도 소장 재량으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은 다 면제를 받는 상태고 참고적으로 타시도 학생들, 바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비교표까지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인상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충분한 토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쪽이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산림과장이 얘기한 대로 탄력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0조 같은데를 보면 사용할 수 있다, 면제 하여야 한다, 20조 2항 같은데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쪽은 "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구자체는 고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금년에 토의를 해 가지고 통과된 것이니까 이 조례 자체는 건드리지 말고 이번이 사용료 인상문제니까 이것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어구상의 문제는 다음에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장기일 위원님에게 동의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섭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미비한 부분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조례를 사용료 인상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조례를 다룰때 집행부에서 좀더 제안설명을 간단한 일이지만 준비를 좀더 해 가지고 나오셔서 이왕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자구문제 같은 것도 좀더 손질할 데가 없는가 그 조례를 충분히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서 나오신다고 하면 오늘같은 일이 없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앞으로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건이 상정될 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본위원회에 상정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서 제안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시고 산림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휴양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동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