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철입니다. 1997년도 문경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3%가 감소된 1,547억7,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 계는 1,36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179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현황과 특별회 계 현황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 보다는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등 중앙의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부득이 삭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또한 불요불급한 분야에 적절하게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부기 및 과목변경,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 대한 조정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를 통한 예산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내시 지연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는 등 삭감, 증액, 조정한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세입세출을 정리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등 비교적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