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회 정기회 폐회하자마자 대통령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항상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생활환경위원회의 이금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 영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일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이라고 표현돼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환경농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 국회에서 환경농업육성에관한법률인가요, 통과돼서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직판장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기존에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바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와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장시장 개설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강서구 가양3동 1491번지 시 체비지에 김장시장으로 개설돼 있습니다. 김장시장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김 장용 배추나 무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또, 농민으로서는 농민에게 이득이 가게끔 하고, 서울시민에게는 서울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직거래 형태로 하는 것인데, 여기를 가보면 대형 슈퍼마켓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온 것으로 보면 44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시 체비지에 이런 식으로 44억씩 투자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마 계약기간도 있을 텐데 계약기간 내에 이 44억을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 회수하려고 했을 것이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또다른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슈퍼마켓을 차려놓고 보니까 주변에서 항의가 있고,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인데, 여기 사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과 계약을 맺은 것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가 온 것으로 보면, 경북출신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경도민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사장실도 따로 있고 회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누구고 회장이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일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는데 해석을 확대해 가지고 서울권, 충청권이나 강원도권은 거리에 해당되지 않는지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태까지 상수도원 경기도 일대만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한 걸음 나아가서 서울권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광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해 볼 때 행정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정을 뒀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사후조치문제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여기서 어떠한 지역성이 있을 것이고,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하 고, 또 영구적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을 비롯해서 경기도권 일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물 을 마셔야 하는데 서울권만 거기 포함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원도권·충청도권은 왜 안되나, 서울권·경기권 두 지역만 가지고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 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병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정식위원입니다. 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토록 개선하여 동료위원이신 전병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투명성, 객관성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하는 데까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형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환경농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어서 12월 13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래서 그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 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시장 개설에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 체비지 사용허가 관계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구청장이 승인을 맡아서 지금 강서구청장과 이 재경 경북도 민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경제국 농수산유통과라든지 이런 데와 일체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서울시 체비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땅을 얻어 서 이런 매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강서구청장하고 경북도하고 계약을 맺은 것 같고, 그리고 재경도민회에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애초의 취지대로만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시설투자가 시 체비지에 44억원씩 투자했다 이 말 이지요. 그리고 투자를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투자한 돈보다는 많은 것을 빼내가려고 생각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이것이 사유지라면 사유지에 다른 사람이 대형슈퍼마켓을 차렸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 체비지에 어떤 개인적, 글쎄 제가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께서는 사정이 그렇게 된 것을, 저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시 체비지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또 시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김장시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김장시장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현황도 파악하고, 또 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장도 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통산업 합리화촉진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신고라든지, 인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전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형슈퍼마켓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독권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정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실정을 알게 되었는데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말씀이 있으셨던 것은 직판장이 각 구마다 1개씩 해서 25개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구에서 안하는데도 있고 또 구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이런 측면도 있어서 제대로 직판장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직판장 개설하는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기존에 구에서 편성한 것은 편성한 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구에서 편성한 지역에 직판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도 그것이 유효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마침 박일남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 날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요전에 얘기할 때 그 규모도 다양화하고 또 판매 그러니까 농협에만 시민단체라든지 또 생산자단체라든지 해서 위탁운영자도 확대를 하는 것으로 이래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시는 확보를 하고 구에서는 확보를 못했을 때에 계속 못하는 구에는 시 예산만 가지고 해 줄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도 50％를 지원을 해 주고, 안될 때에는 그 구에서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그렇든지 사업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그렇든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구로 더 배려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자 이런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 안되고 있지만 지금 판매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된 결과라든지 이것은 취합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구에서 구 자체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없다든지 성의가 없는 데는 우리가 별도 방침을 만들어서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원이나 충북권은 지금 여기에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상수원 보호지역해서 거기에 지정된 6개 시.군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확대한 것은 꼭 경기도 일원을 넣어 놓으니까 우리가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는 변두리, 그러니까 상수원 인접되는 데 여기에 대한 농가를 지원할 수 없고, 또 순수하게 농가대상 농가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송파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강동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강동구에…….

강동구인데 강동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 근처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줄기 줄기에서 해 올 수 있는 것이 그것만 포함해서, 강가에 있는 것만 이렇게 포함을 합니까?

그래서 괄호를 넣어서 예시를 하기를 강동구라고 넣었는데 우리 서울시내 구역도 관련된 데는 지원할 수…….

차라리 수도권 일부라고 해 버렸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꼭 지정을 해 버리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음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계셨는데 이 기금사용 용도 중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8년 말까지 25개소 설치계획으로 지금 7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각 구청에 동일금의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98년 말까지 설치완료해야만 되기 때문에 유기농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기금을 이번에 폐지할 때는 판매장의 임차료 미집행액 23억 8,000만원 이 됩니다만 이것은 98년 회계로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98년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98년 말까지 존속운영하기 위해서 98년 말까지로 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유기농 농산물 판매장 임차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있어서 종전 기금을 조성하여서 지원해 왔던 것을 일반회계에 직접 지원토록 함으로써 개선되고 투명성, 객관성을 높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 규정은 운영상 나타난 지원 대상 및 지역 등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환경농 업육성 문제하고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났기에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미비점 이것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약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통합을 시켜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해서 이것을 투명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시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 12월말까지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98년 말에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이래서 그렇게 시한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이 얘기를 하려면 무한정입니다. 개인사유지부터 해서 사용처리권문제부터, 또 상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상수원을 정화한다는 뜻에서 유기농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위탁자금 문제라든가 상수원 보호문제라든가, 6개 도시에 관한 모든 문제라든가 너 무 산적해 있습니다. 이야기 하자면 많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얘기를 할 수 없으니 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지자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임 영 전문위원 임 영입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지금 봐지는데, 전문성을 둬서 잘 육성하도록 대체적으로는 됐습니다만, 지금 이 재단임원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20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20명이 됐는지, 보통 9인 이내로 하거나 인원이 적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리사를 많이 두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모든 것을 다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자율성보다는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대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감독기관으로서 파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기관이 다 축소를 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이고 여러 가지로 IMF시대에 군살빼기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IMF시대 이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했는데,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작은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인원이 적어야 되는데 여기 계획으로 봐서는 제일 처음 10명으로 시작돼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검토되었는지, 상당히 한 달 전과 지금과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달라져야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국 산하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거의 다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개 정도 되고, 앞으로 할 것이 2개 정도 됩니다.

얼마 안되네요. 그런데 뭐 200억을 투자해서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리할 것은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든가 관리면에서 이런 것 매각할 것은 매각해 버리고,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또 방만한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골치아픈 것을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속에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합리화를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좀 곤란하고 어려운 것, 매각처리해 버릴 것은 매각처리해 버리고, 시정해 버릴 것은 시정해 버리고, 좀더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기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기 경기도에 가 있다든가 먼 곳에 있는 것도, 또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또 관리감독 하자면 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비효율적인 낭비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시가 빚도 많이 지고 그랬으니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서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시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입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민간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국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좀 원활하게 해 나가는데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없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진흥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위탁기관의 경직된 운영 이렇게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무상임대 등 시유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외부기관으로 유출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이런 민법상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정개발연구원 한 군데밖에 없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재단으로 굳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인데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민법상 재단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이번에 9개 시.도에서…….

9개 시.도에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가 되고 있는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보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굳이 민법상 재단으로 설치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닌 데 굳이 재단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재단으로 설치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나가지 않고 그것도 지방공사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재단으로 만들어서 기금으로 나가면 의회에서도 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의회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경직된 운영이나 문제점 때문에 재단설립해 놓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견제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기관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굳이 재단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끝난 것입니까?

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산업진흥재단 설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리 농수산물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 확인을 했는데도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또 그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요. 또 부분적으로 그 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서울시 몇 개의 위탁업체들이 재단에서 제 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수익금을 내지 않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추경 본예산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하지, 이것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본위원회하고는 관련없는 위탁업체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런 재단설립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저도 그 부분에 염려가 가고요. 하나 묻는다라면 여기에 재단의 위탁사업수입금 이것은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정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하나 있고요, 끝으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민간재단설립을 하고 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앞에서도 지적을 한 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된 속에서도 공무원이나 이사장 제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올바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앞서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이 재단설립을 제안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 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설립운영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현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운영이 2억 6,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여 의도 중소기업전시판매장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수입금 이 한 10억원 예상되지만 대지 8,300평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와는 아주 무관 하다, 그래서 10억원이 결국은 유출된다 그런 설명 같고요. 잠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도 위탁을 하는데 건물을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는 이익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 서울창업보육센터도 서울대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년 1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0억원도 우리로서는 지출이다, 또 수출기업사업에 있어서는 토털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3,600만원이 지원된다 해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 4개 업체의 지출과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수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수입과 지출에 맞추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위탁기관, 예를 들어서 중소 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모든 것이 자금지원까지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 금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실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기 전에는 각 구청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지원을 했었고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에서 진흥공단에 주어서 관리를 1년째 처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1년간 그러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수수료 관계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오히려 전문성이 있기 때문 에 참 괜찮을 것이다라는 문제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수수료가 2억 6,000만원 나갔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력에 관해서 여기를 보면 여의도가 20명, 잠실이 6명, 보육 센터가 23명 해서 고용인원이 49명이 현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이 전체의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이 사람들을 흡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기금관리 14명이라는 것은 어디 인원인지 그것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2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200억원이라고 그러고 여기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서울시 예 산이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IMF시대에.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하는데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병만위원님께서 종합지원업무를 전담하게 될 진흥재단에 대 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검토,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우선 재단에 대 해서 아까 설명드릴 때 소상하게 못 드렸던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 9개 시·도에서 지금까지 재단설립한 사항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회의 를 세 차례에 걸쳐서 몇 일 전까지도 정책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해서 그간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 학계해서 모든 의견을 총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이 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 검토과정에서는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업종류도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다르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만하고 크지 않나 이래서 지금 이 재단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나와서 검토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까지 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전에 김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해야 할 사업 내역이 지금 중소기업자금 위탁한 이것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결국 위탁수수료도 진흥공단에 제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여의도에 8,300평하고 그 대지에다가 둠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잠실에 1,000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입은 금년도에도 한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우려고 하면 이 수입을 안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수입을 올리다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래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로부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잠실 중소기업판매장 이것도 건물도 무상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하고 앞으로 창동에 할 내년 4월부터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될 이것이 당장 당면한 문제이고, 그리고 남산에 하고 있는 보수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애니메이션지원센터가 단독 별개법인이라도 만들어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등촌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하고 지원 센터까지도 이것은 연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인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진흥과에서 하던 해외시장 개척관계라든지, 조금 앞에서 목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위탁을 하는데 대학이나 협회같은 데도 해 보는 방 안도 연구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또 직영으로 하는 사업소 형태로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를 해 보고, 그것도 어떤 3의 대안으로 해서 민간참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은 부시장이 당연직 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처럼 어떤 감독관이 미치지 않고 하는 그 런 결과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사 20인을 둔 데 대해서 아까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9개 시.도에 구성된 사항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에 따라서 감독부서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도 승인을 맡고 이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사는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재단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되고, 그리고 시의회 시의원과 시 간부를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분야에 여러 가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양하기 때문에 학계·업계전문가들 을 이사로 추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20명으로 대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은, 이사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재단과 시의 원활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되고, 재단의 중요정책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대표하는 상근이사이기 때문에 임기동안에 재단사업의 집행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실질적인 책임경영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재원업무를 전담하게 될 이 진흥재단에 관한 사항은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민법상 중소기업재단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조건이 재단으로 설치하도록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중소기업청…….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조건으로 5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지방중소 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된 것이지 재단으로 해 놓고 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단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50억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소도 검토해 보고 대학으로 주는 것도 검토해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는 우리가 지원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배제하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까지도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정관이 뒤에 있습니다만…….

기관의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되는 바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책임경영체제확립이다, 전문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굳이 민법상 재단으로 하지 않아도 지방공사나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재단으로 하는지, 공사로 해도 거기 사장은 전문경영인을 선출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공사는 영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것은 비영리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단으로 하는 것으로, 성격이 지 방공사하고 다른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영리·비영리를 가지고 공사하고 재단을 나누세요.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로 할 경우에 재단으로 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재단으로 할 경우에 걱정은, 지금 의회 승인이나 기구사용에 있어서 의회의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멀리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개인의견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많이 달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라든가 승인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

14명은 중소기업관리공단의 14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의도전시장에 20명이 종사하고 있고, 잠실전시장 6명, 창업보육센터 23명, 기금관리 14명인데, 지금 창업보육센터와 앞으로 확대해 가는 지원센터는 지금 상당 기술적 검토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앞에서 보고드린 이 여의도전시장이라든지 창동에 다시 개장하는 전시장, 그리고 애니메이션지원센터하고, 기금관리, 바로 재단이 설립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인원을 현재 30명 하기로 계획했으나 거기에서 조금 20%정도 줄이는 것으로, 방침상에는 한 24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발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원식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민법 32조에 근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이것을 모법으로 했습니까?

재단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정부에서 50억을 투자하죠? 지원하는데, 그러면 200억 규모 같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150억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기금은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가지고 이 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돈을 내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100억 내고, 민간인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서 50억정도 염출하고, 정부의 50억하고, 그래서 2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발생수입 가지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수입생기던 것은 그대로 수입을 잡아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9개 광역시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에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금지원 이 1차연도에 한 3개 시.도가 됐고, 우리는 98년도에 5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뒤로 밀려 있습니다.

경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인력.자금.판로 등 각 분야를 통해서 거기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부 통제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관리를 해야죠.

자체내에서 20인 이상 이사회를 구성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합니다.

지금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 노하우가 있는 이런 직원들이 파견되고 다시 재단에 임용될 직원들과 같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인계를 받아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네.

아직 안 했어요. 정착할 때까지는 시 공무원 7, 8명을 파견해서 자리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4명중에 7, 8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4명중에 7, 8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국이나 서울시에서 7, 8명이 나가는데 공무원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직을 가지고 파견입니다.

파견이니까 직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임금은 공무원 임금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한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 업무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당장 7, 8명으로 해서 준비추진반을 구성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파견되어서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렇게 공무원이 같이 파견해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가가 그 업무를 본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다른 타과에서 임명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가가 전문가로 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도 하고 이제 여기에 경험이 있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우원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걱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50억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으로 아예 만들고 그렇게 되면 기금예산도 의회에서 보기는 보지만 기금운용하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예산들보다는 훨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또 한 측면으로 업무의 원활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지금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선정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또 중소기업청에서 50억원 받은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거의 자율적으로 운용해 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이런 것은 없겠느냐,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과 이것이 정말 맞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경영관리체제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락동 시장이나 공사로 해도 사장을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문경영인을 데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운영전체를 의회나 이런 쪽에서 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서울시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서울시가 추진해 가는 서울형 산업화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그런 재단인데 이것을 자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멀리 떼어놓을 경우에 그런 이권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게 초기에 구청에 다 맡겨 놓고 서울시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선정하는 사람들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사람들, 주로 여권에 있었던 사람들 들어가서 막 하고 기업체의 중소기업사장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먹기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게 막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선정권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서울시의 간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떼어놓을 경우에 기금운용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서울시가 추진해 가려고 하는 서울형 산업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일치되어 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부시장이 이사장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시로 여기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의원 몇 사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기구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만 의회라고 하는 공식 틀에서 항상 논의되는 것 하고 몇 사람 들어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법인을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의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틀로 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에 50억원씩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관 정도 승인이라든지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간섭이 지금 먼저 한 몇 개 시.도를 보면 그런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이사장이 부시장이 되고 대표인 사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이사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히 감독이라든지 예하에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기금설치 관계는 여기에도 그래서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공사나 재단이나 다 의회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9개 시.도가 똑같은 이런 사항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받아와서 검토를 했고, 또 중소기업청의 준칙 비슷한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남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고 이 공사하고 재단하고는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 재단에 수익이 발생할 때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재단의 이익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시에는 스톡옵션제를 해서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발생한 수입금 처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기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재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봐서 지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관의 대부분이 작성이 되었고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발기인 총회를 바로 열어서 지금 재산출연 관계 및 법인등기 관계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설립허가, 그렇게 해서 설립등기를 해서 내년 4월에는 발족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원식 위원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가 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하고 선정하고 운영주 체를 결정하고 하는 문제가 그 동안 굉장히 방만하게 되고 잘못되어 왔단 말이에요. 중소기 업육성기금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게 이제 조금씩 고쳐져 가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에요.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도 정말 합당한 것이냐 하는 점에도 문제가 있고, 그 형식을 재단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금을 줄 데를 선정하고 뭐 여러 가지 운영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렇게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 이것을 또 서울시에서만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틀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또 정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정관에.

그 부분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중소기업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도 많았고 그래서 잘해 보려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위탁을 해봤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더 민원이 발생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너무 경직되어서 불친절하다든지 완전히 하여튼 서류접수조차 안하고, 우리는 서류접수는 일단 합니다, 해서 보완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도 없이 다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을 바로 거기서 친절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고민도 많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더 정하고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인데, 산업진흥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사용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립준비금은 별도 12억원인가 했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사용은 절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일반회계나 이런 것처럼 엄격하게 적용되지를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고,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면서도 대략 예산에 대해서 수지관계를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만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이 하도 안 되어서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서울시에는 기금관리기본조례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기금을 줄이고 기금은 특별회계로 가고 특별회계를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감독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데 지금 기금을 또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더 엄격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마세요. 사실은 질의 답변이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원식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신 것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성호위원입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가 많습니다. 질의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고, 위원님들이 내용에 관해서 의문나는 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화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다음 회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정을 하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분간 정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