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김홍규위원입니다. 위탁을 맡긴 법인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입찰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어디에 위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지요?

연꽃마을과 승가원, 그리고 평화복지재단?

실질적으로 국민일보에 냈다고 했는데,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176개 법인에 다 홍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위탁경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불과 몇몇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일보에 게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사국장은 신문 나오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176개가 있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 법인들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보다 더 객관성을 갖는 그러한 위탁경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옛날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몇몇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담합해서 하는 이러한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을 갖춘 법인한테는 적어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노라 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보다 더 객관성을 갖고 모든 법인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제대로 시설을 갖춘 그러한 법인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까지 모든 입찰경위가 담합을 해서 많이들 해왔어요. 여기도 보면 176개 법인 말고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불과 세 군데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세 군데만 자격이 있는 법인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세 군데 중에 위탁경영을 맡겨도 정말 이상 없겠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 지양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사회복지법인에 물어보니까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법인이 과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자격에 합당하다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사회단체 이런 데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위탁경영인이 나옴으로 인해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폭을 넓혀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세 군데에서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입찰건이 있으면 보사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관계 되는데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 입찰을 요구해서 거기 와서 심의를 받고 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갖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폭을 넓혀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76개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탁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 군데에서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가 홍보에 대해서 옛날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두루 뭉실 답변을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신문에다 공고해 놓고 공고나 하나 저기 해서 또한 거기에 내용을 삽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문 보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계시니까 내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어느 하나의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서울시에 신목도 있고 여기 저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조례가 달리 될 수밖에 없다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례라면 서울시민이 지키는 가장 근접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시민은 이해하기 쉽게 어디 가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통일시킬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조례를 또 개정합니까?

개별시설별로 넣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생기면 또 넣겠네요?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렇지 못하고 그때 그때 그 전부터 해 온 것대로 또 한건 생기면 또 올리고, 한건 생기면 또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민이 알기를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 가나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고 아무 저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괜히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뭐 한건 생겼다 해서 그때그때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와서 이 조례 안을 보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어련히 집행부에서 잘 했겠느냐 하고 믿고 대략적으로 검토한 후 일상적으로 조례 안을 통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사국장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인 김기영위원이 이미 사전에 모든 것은 정지작업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고, 또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한 건이 생기면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나열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과 뒤가 바뀐 이러한 조례 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원인무효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불과 3개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계약까지 끝냈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보사국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원천무효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개정조례안이 다시 재검토돼서 통과되고 난 후에 여기에 대상되는 단체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위탁경영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오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결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