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연말의 한파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오후에 주택국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신청사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40건으로 제15회 정기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답사를 심사한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8건과 신규로 접수된 3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지도와 성원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틀을 마련하여 주셨고, 풍치지구 등 도시시설의 관리와 앞으로의 성장 관리계획 수립 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늘 위원님들 관심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완료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의견청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의정활동에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현장답사를 해 주시고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8일의 회기 동안 총 84건의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새역사 새시대를 여는 여명의 계기로 삼아 알찬 출발을 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준비 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된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파악한 시설에 대한 조서는 별표로 붙여있고 이중에서 저희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14페이지 시장 결정권한사항인 도로 폭 12m 초과 4건과 공원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이 있으면 구청장 결정권한사항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안)조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10m 이하의 도로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전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 안을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고 12월 26일에 구청의 관계관을 소집해서 이 지침대로 추진토록 일단 지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시에 저희도 기자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언제 합니까? 일괄합니까?

저희가 26일에 자치구 관계관들을 모아서 전국 구청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과정을 별도로…….

가능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괄 시에서 통합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는데 다시 거꾸로 구청장한테 저희가 위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여건인데…….

위임 받아서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일단은 구청에서, 저희들 26일 회의하는 과정에 서 구청장이 저희한테 위임해 주는 방법이 있고, 구청에서 우리가 해도 좋다는 의견서를 주면…….

그런데 지금 그대로 두면 소규모 사유지인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또 불필요한 잡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빨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처리해 버리는 것이 오랫동안 민원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빨리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26일 회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 만들 시간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장, 이강옥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살펴봤는데 내가 혼돈이 있어서 그런지 혼란스러운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점검할 때 20년을 기준으로 하신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체 그러면 19년 이런 것은 안 한 것입니까?

일단 기준을 20년 이상 된 것을…….

그러니까 19년 되었으면 대상에 안 올라간 것이네요?

그 중에서 민원이 많았던 4페이지 보시면 71건은 포함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인가요? 72건이요?

71건.

전체 이번 대상이 몇 건이었죠? 20년 장기미집행.

1,122건이요. 플러스해서 1,193건을 검토했습니다.

한 7,8% 그 정도 추가된 것이네요?

네.

간단한 것이니까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것 관련해 서.

2억 5,88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예민하고 어려운 작업을 추진하셨는데 이왕이면 민원 들어온 것 말고도 좀 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없었는지, 결과적으로 17년, 18년 된 것이 2,3년이면 또 마찬가지 상태로 돌아갈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러한 시각하에서 검토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법제화된 과정이 있는데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 검토를 하는 법이 법제화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시설에서 5년 마다 주기적인 검토가 있게 되겠습니다.

법제화 된다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왕에 한 2억 5,000 들여서 이번에 하실 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무리였나요? 검토대상을.

저희들이 일단은 장기미집행 개념을 20년 단위로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누락된 그런 부분은 20년 후에나 또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10년 단위로 나와 있는데 법제화 되면 지금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된 것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법제화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20년 이상 된 경우를 판단해 봐도 그렇게 불합리해서 정비에 대한 필요성 나오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빨리 해 주는 것이 더 합리 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없어서 못한다, 또 아니면 법으로 묶어서 몇 년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40년, 50년 가는 것이거든요?

60년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서 예산해서 했는데 이왕이면 손질을 더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도 1936년에 된 건이 12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투자효과 측면에서 보았는데, 앞으로 기간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금년에 많이 정책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20년 된 것 중에서 불합리한 것만 발췌하는 업무가 제일이었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저희 국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수합 하는 책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도로는 도로국이고 공원은 환경관리실입니다. 그래서 수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달하면서 저희 쪽에서 한번 전부 수합을 해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상당 부분이 수합되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분야별로 체크해서 99년도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그러한 개념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안 집행부측에서 개인의 땅이 됐든지 소유권에다가 시설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 이런 것이 여기에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라 면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건수가 있는데 정리 안 된 부 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전부 그림을 다 들여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종로같은 데 참 오래된 것이지만 소방도로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체계상으로 필요해요. 투자를 못 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줘야 소방도로같은 이런 소로를 없앨 수가 없는 그런 논리가 지금 나왔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그 쪽으로 많이 투자해서 진짜 오래된 것을 해소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비근한 예로 인공 폭포 같은 데는 팔각정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개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영등포구는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변제해야 되는 판결까지 나왔고, 앞으로 계속 해서 이런 사건이 판례에 준해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 사람들이 그 동안 관과 상대를 하기 싫어서 상대를 안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계속 터져 나온다고. 그런 부분은 지주 본인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것은 조치하겠노라고 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그것이 덜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10만㎡ 미만은 자치구에서 보상을 하라는 그런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10만㎡ 미만이라고 하면 벌써 3만평 이상이에요. 그 3만평을 자치구에서 보상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은 도저히,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인건비 빼고 나면 500억밖에 안 돼요. 500억 빼고 나서 그런 것 하나 정리하려면 예산 끝이야.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왜 그렇게 묶어 놓고 시민을 괴롭히느냐 말이야. 그리고 이것 보상 안 해 주겠다고 아주 강제성을 띠든지.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놓고 미집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천 건 만들어 놓고 그 중 몇 개만 또 해결하고 말고, 그러면 해결해 주었다고 신문에 발표되면 이제 벌떼처럼 또 달려들텐데 이런 정책을 펴셔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요.

미불보상분야는 제가 도로국장을 해 보니까 도로국에 연간 4,50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미불보상이 대 개 3년간 평균 하니까 약 4,50억 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40억 내지 50억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미불보상과 비슷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지금 서울시 산하에 도로, 공원 등 미집행건수가 시설은 자치구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사유재산에다가 다 해 놨단 말이야. 그런 데는 지금 현재 마포 일부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가 보니까 그런 공원도 도로도 막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건물까지도 파고 들어 가서 관 건물이 다 지어져 있어요, 사유재산에. 또 노인정이라든가 배드민턴장같은 것 자치구에서 다 만들어 놨어. 사유재산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도 지금 보상 안 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수십 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집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번에 좀 몇 건 정리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전체적인 건수가 몇천 건 되는데 도로공사할 때만 보상을 한다, 걸리는 것만 한다, 지금 미집행이 몇 조원인데 20억이나 30억 이런 것 정리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 사람 한 시대는 가. 나중에 후손들이나 혜택을 보려는지는 모르지만……. 사유 재산을 이렇게 마구 이용하는, 이 미집행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수습이 되지,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인 영등포에도 몇 건의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그러나 재판에 져서 압류 들어오면 그것 변제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올 것을 가상하고 어떤 정책을 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구상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철회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할 것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까지 몇 번째입니까?

그 동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용역까지 주어 가면서 시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했어요?

네.

이제 새시대에 걸맞게 정신들을 차리셨다는 이야기같은데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성의를 보인 데 대해서 선출직인 본위원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도로, 공원, 학교운동장 이런 시설만 장기미집행을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도로, 녹지, 학교 이 런 장기미집행 말고도 사실상 돈을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 꼭 20년이 안 됐더라도 지금 자치구가 여러 번 분구가 되고 사실상 문제된 도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서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서운한 점이 표출됐다 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하시면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항상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예산 핑계 또는 처리하는 과정을 이유로 들어서 또 다 시 이런 사례가 빚어진다고 할 때는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까 동료위원인 김장주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나열만 해 놓았지 답변이 없어요.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도시계획관계도 포함해서 할 의지가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재 여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과업 자체가. 저희들이 20년으로 계획했던 것은 도시계획의 모든 결정이 처음에 결정할 때 2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했고 이 과업의 어떤 집행계획의 수립 이익보다는 현재 2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결정 당시의 필요성과 현재 여건에서 적부를 판단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상의 필요충분조건 측면에서의 검토해 본 결과 53건이 현재 여건에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고,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여건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규모가 부족하니까 못하고 있는 여건이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조기 해소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개정안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안이 사실 발행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채권을 하다가 뉘앙스가 다르다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어서 어떤 과정을 득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동원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매년 집행하는 수준밖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전체적인 재정여건 같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 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을 불합리한 것만 발췌하다 보니까 집행계획은 또 저희 기능상 주관부서는 도로국에 있기 때문에 동원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전달하면서 저희 국 스스로도 도로면 도로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다 수합해서 전체적인 집행계획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말까지는 어떤 도로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최소한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철위원님 말씀하신 미집행은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집행이 주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불보상,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은 또 그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면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자세히 조사를 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려야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로국장을 해 보니까 도로국에는 미수보상금이 약 4,50억 확보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장주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의 비용부담 문제는 여러번 위원님한테 지적받은 사항이었고 그 내용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시도, 구도에 대한 분류 및 투자비 조절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관리실하고 협조해야만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고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그 부담에 대한 답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주철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도로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주변, 우선 답답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도로주변에 과거 60 몇 년도에 했던 것을 70년도에 도로계획선이 서있다든가 그런 부분들만 사업함에 있어서 당장 급한 것만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변두리 주변에는 집을 지어서 자연적으로 대지가 아직 미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건수만 올려놓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양쪽으로 집을 다 지어놓고 가운데는 전체 나대지에서 양쪽에다 구획정리도 아니고 그냥 집을 지어놓고 가운데를 보면 아직도 포장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보도블록도 못 까는 도로가 있다고, 6m나 8m 같은 것.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과거에 양쪽에다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가운데 도로가 자연적으로 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과감성 있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것은 미보상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도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변두리로 한강 이남에 구획정리를 해서 사업이 끝난 데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서울시가 늘어난 부분들은 엄청난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직도 서울시내가 이런 데가 있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빗발치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주가 어디서 사는지, 땅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세금을 또 낸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을 안내게 해 주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지역의 주변정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과감성 있이 무슨 특별한 대책을, 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것은 건수만 미보상, 도로가 몇 만평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다라고 할 적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겠다 하는 서울시 전반에 관계되는 일이 해결 안 되고는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책대안을 내놓을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도 분야가 좀 있습니다. 사도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라는 얘기인데 기부채납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도 분야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옥 간사, 이용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35건)(서울특별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8번으로서 양천구 목동 900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용의청사)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여기 안양천입니다. 여기 공용의청사로 된 땅이 있습니다. 현재 모세미길은 폭 25m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약 4m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병목구간을 공용의청사로 해제해서 도로로 병목구간 해소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1번의 신사동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991번부터 10건은 강남구에 위치한 전용주거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10군데 중에 8군데는 기이 상정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주민들이 간곡히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어서 해당구에서 재상정 요청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과장,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남산공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주변 또 서초구의 교육대학 주변 이런 것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강남구에 개소로 13군데가 현재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2군데 경기고등학교 주변하고 봉은여중 주변, 대흥동 주변 이것은 서울시의 기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남구에서 마지막 안건에 끼여 있는데 경기고를 제외한 봉은중학교 주변하고 대흥동 주변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3군데는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에는 맞지 않는 구역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 중에 8개소, 이 새까만 것은 한번 상정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부동의 된 것이고 국기원 주변하고 충원교회 주변은 처음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 지금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바꾸어달라는 것이고 다만, 2종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충현교회 주변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상업지역 유흥음식점하고 막바로 붙어있는 구간이 일부가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있고 여기 또 한국은행 뒷편으로 상업은행에 붙어 있는 것이 한 3,000여평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1종이고 2종으로 간 것이 부분적으로 상업지역 붙어 있는 데만 2종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안이다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경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전체적인 전용주거지역은 171만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이 약 78%인 133만평은 그대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22% 정도만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광진구의 22% 상당의 37만평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보다 한 단계 위인 1종주거지역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는 2층밖에 못 짓는데 3층 내지 4층 빌라 정도라도 짓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다른 데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강남구 10개소가 미결상태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한 번 더 듣고자 상정했습니다.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는 충현교회 주변하고 한국은행 주변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가 아니고 상업지역에 붙어있는 한 블록 정도만입니다. 안건번호 99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동에 자리잡고 있는 도산공원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늘봄공원 땅이 있고 맞은편 도산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은 4만 7,000㎡로서 1만 4,000평 정도가 됩니다. 똑같은 주거지역이고 뒤에 산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동일한 곳인데 정형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영동구획정리계획에서 72년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현재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양호하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지금 보통 단독주택이라도 3층 내지 4층 정도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주면 그런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주민들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649번지가 어떤가요? 공원에 붙어 있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이것은 상임기획단에서는 다 다 1종으로 같이 가야 도시계획체계가 맞지 않느냐.

그 앞에 거기만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현재 3종이죠.

큰 건물이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3종을 또 1종으로 같이 포함해서 바꾸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공원 주변에 같이 1종으로 해 줘야 도시계획 위계상 맞지 않느냐.

아니, 그 이치는 맞는데 이미 3종으로 된 데는 건물이 크게 다 올라가 있다면서요? 올라가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3종주거지역 있던 데도 1종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상임기획단에서 의견도…….

상임기획단 의견도 좋은데 거기가 지금 건물이 없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될 데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는 10층, 5층 이상 건물이…….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높이 올라간 건물은 없고?

네, 도시계획 위계라고 할까 해서 같은 이점으로 가는 것이 논리상 상임기획단은 또 연구부서고 도시계획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반발이 엄청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강남구청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동고등학교가 5층 정도 있고 여기만 지금 약 8,000평 정도만 전용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같은 동일평면에 인근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가지 가운데 약 8,000평 정도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되겠습니다. 학동공원이 있고 공무원아파트가 있고 이 주변이 약 2,8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층 정도의 단독주택들이…….

과장님, 997번 2종으로 변경해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2단계…….

2단계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보시고…….

두 군데만 그래요?

두 군데만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바로 붙어있는 데만 그렇습니다. 999번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큰 충현교회가 있고 반도유스호텔이 있고 언젠가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만 물침대 같은 것이 있는 골목이 이 골목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바로 6m 도로하고 붙었기 때문에 한 블록 정도 이것은 2종주거지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1종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구에서는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2종으로 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에서 입안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블록 정도를 하는 것이 합리적 아니냐, 충현교회 교회 종소리도 듣고 거기에 다니는 신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1종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여기까지 2종으로 특별히 상업지역에 붙었고 하기 때문에 바꿔달라 하는 요망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몇 분 위원님들이 여기 현장을 답사한 모양인데 국기원 주변입니다. 언 뜻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은데 보고를 받아주십시오. 국기원 주변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만평 정도가 되는데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 호텔에 접한 구간이라든지 논현로에서 한 100m 정도를 끊어서 폭 30 내지 40m 정도만 1종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검토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끝 안건으로 해서 1032번하고 1033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영동일대는 전체 주거지역이 블록으로 해서 크게 13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봉은중학교 주변은 사실 저희 서울시가 검토했을 때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존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여러 번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조사도 한 결과 이 곳도 다른 데하고 같이 최소한 1종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는 건의서를 간곡히 저희들 시에 건의도 되었었고, 여러 번 저희들은 일단 서울시에서 만든 기준에 합당치 않으니까 안되겠다 해서 반려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여러 차례 현지도 점검하고 또 전체적으로 같이 균형을 맞춰야지 여기 두세 군데만 특별나게 해 줘도 않되고 본 위원회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장과장, 우리 금천구 가산동 140번지 일대 지금 구청장 입안해서 올라온 상업지역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금천구가 구로구에서 분구된 지 약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로구 당시에 그 때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제척해 놓은 그 면적까지 서울시에서 95년 6월에 상업지역으로 승인이 난 지역이에요. 바로 길을 하나 건너면 구로구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95년 6월에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구로구에서 올릴 때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제 분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금천구에서 올릴 때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상업지역을 비교해 보았어요? 과장이 금천구 상업지역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네, 다른 데 비해서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시면 이미 다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 바로 옆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95년도에도 구로구청 시절 때 그 일을 지구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승인이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금천구로 분구됐다고 길 하나 놔두고 그 일을 하향조정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상임기획단 의견이겠지만 상임기획단 의견도 그렇지, 우리 금천구 전체 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상업지역을 지정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물론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지역이 구로구로 있을 때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제 분구가 됐다 그래서 금천구는 서울시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승인을 했는데 구로구에서 분구된 후에 최근에 이렇게 되었는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의 어떤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에 어떤 심층 있게 연구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을 준 것이니까 그 의견이 중요하고, 도시계획심의과정에 금천구 용도지구도 충분히 설명을 올려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100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천구 독산지구중심입니다. 시흥대로를 기준해서 좌측은 준공업지역이고 우측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5만 4,900㎡, 약 1만 7,000평 정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각각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5번, 역시 시흥지구중심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시흥대로 선상에 있는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각각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장, 이 안건도 내가 잠깐 건의를 드릴게요. 시흥지구중심관계도 상임기획단 의견은 준주거지역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양새가 차라리 준주거지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하면 좀 뒤쪽으로 확대해서 준주거지역답게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이유를 들어 보니까 도로가 없어서 이것을 잘랐다는 이유같은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도계획이 그게 뭡니까? 아무리 땅모양이 거기다 나팔 그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도시계획을 하지 말고 좀 대담하게 상업지구로 넣어 주든지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로를 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뭘 만들…….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주거기능이 있는 남서울건영아파트단지에 완충역할을 넣는다는 개념하에 준주거지역을…….

완충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파트 쪽은 괜찮은데 위쪽으로 갈 때 가늘어진 부분 그 쪽은 전부 상가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광범위하게 넣어서 준주거 지역을 확대해서 준주거지역화하든지 아니면 이미 상가가 됐으니까 확대를 해서 그 부분까지 넣어서 상업지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확대하는 의견으로, 알았어요.

다음은 1006번으로서 이것은 지구중심의 하위개념으로 시흥생활권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6,000평 정도로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7번으로 문성생활권중심입니다. 독산동 974번지 일대 1만 4,000평 정도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8번으로 정심생활권중심이 되겠습니다. 약 5,000평 정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으로 넘어 와서 1009번 마포구 성산생활권중심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포구청이고 북서쪽으로 성산대로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설중인 6호선 마포구청역이 이 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약 7,800평 정도의 이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성산동 일원의 판매기능 등 주요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번은 지난해 7월 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쪽 1번 약 900여평을 같이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준주거지역 정도로 해서 위상을 맞춰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위원님들께 이것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1번은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법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려도 가능합니다만 몇몇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농동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전농동로터리에서 동쪽으로 25m의 사가정길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동초등학교 등 배봉산근린공원 주변에 이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 등에 전부 풍치지구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독주택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대도로변이고 또 규모도 면적상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완화구역으로 지정하여 3층에서 4층 정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2번은 동작구 흑석동 18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한강대교에서 현충로로 오다가 중앙대 입구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풍치지구가 상당히 많이 능선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둔치를 하고 여기 보면 세 필지에 약 30년 된 구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풍치지구에서 완화를 해 주어서 개축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시설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로서 먼저 1013호, 도봉구 쌍문동 도로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자료준비상 1027번과 1029번은 1030번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13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고드리면 현재 이것이 원당길입니다. 이것이 쌍문동길이고 여기 승미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쌍문동길은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 데 원당길은 현재 2차선인데 여기서 좌회전을 한 번 받고 이쪽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워시간에는 여기에 긴 대기행렬이 이루어지는 좁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확장할 필요는 없고 여기 150m 구간만 극동아파트에서 좌회전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 구간만 18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4번으로서 한남대교북단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이것이 한남대교이고 이것이 강변북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남대교가 가변 7차선인데 이것을 12차선으로 서측으로 확장을 합니다. 서측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도로 중심선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심선이 이동하게 되고 이쪽에 한남로에서 강변북로로 가는 우회전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회전 1차선 확보를 위해서 50m에서 최장 63m까지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8번으로서 광진구 자양동 544-21번지 및 553-2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7호선이 환승하고 있는 건대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청담대교를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노유육갑문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점까지는 고가로 지하철이 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는 박스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평면도로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고가로 지하철을 놓게 됨에 따라 주변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두 군데의 연립주택 자리를 공원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은 없나요?

있습니다,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면 반대를 안 하나요?

네, 반대를 안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0번, 광진구 능동로의 도로확장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능동로입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군자사거리가 나오고 여기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있고, 아까 보고드린 건대입구역 환승주차장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이 6차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다 보면 여기가 탁 튀어나오는 병목구간으로서 4차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측으로 10m씩 확장을 하고 이쪽도 역시 노유육갑문까지 10m를 확장하고, 어린이대공원역부터 건대입구역까지는 6차선, 그리고 이 구간은 고가구간이고 박스구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2차선씩 4차선을 확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된 의안번호 1027번으로서 성동구 금호1가동 대현산배수지 앞 도로확장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고드리면 여기가 금호동로터리입니다. 그리고 지하 철 5호선 신금호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금호1-6, 금호6구역 등 3개구역이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로망이 현재 주축은 이쪽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내에 많은 교통량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는 8m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현산배수지 남쪽으로 확장하고 이쪽은 북쪽으로 확장을 해서 4차선 도로를 만드는 건이 되겠습니다. 장래 2000년 이후에는 중로 이 도로와 이 도로도 확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는 어느 거예요?

기존 도로는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정상부분입니다. 표고가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여기가 제일 정상부위이고 이렇게 해서 기존 도로가…….

좌측의 신금호역쪽에서 금호재개발구역쪽으로 새롭게 그어 놓은 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하철역 지하노선 표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9번으로서 노원구 월계로에서 성북역간 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름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는 인덕전문대학 올라가는 길이고 대각선으로 그어진 것은 월계로입니다. 그리고 성북역은 오른쪽에 있는데 현재 도로는 성북역 앞에서부터 좌측으로 가서 다시 우측으로 2차선 10m도로로 월계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성북역 앞에는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20m로 해서 성북역 앞에서부터 월계로까지 20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영교통이라는 택시회사가 월계로 쪽에 있는데 거기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 상임기획단에서는 성북역 앞에 있는 광장이 감소하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 에 광장 부분을 10m 정도로 해서 2차선으로 하고 여기를 기존의 도로와 같이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장이 감소하는 측면과 일방통행으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정한 안건은 어쨌든 20m 4차선 도로를 상정했습니다.

잠깐만요, 광장부분 성북역 민자역과 관련해서 철도청 협의하면서 역사 뒤 로 재건축하면서 빠지는 것 전제로 해서 협의되었다고 보고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앞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원웨이로 할 경우 기존 10m 도로 2차선 도로구간에 기존주택 내지는 상권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웨이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상권보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하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 질 거예요. 주민들의 반대가 많더라고요. 신영교통은 자기네 차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신영교통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한전 전기공급설비 있는 데 있죠? 거기 한전하고는 협의가 끝난 것인가요?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건물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장, 홍순철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한건한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09번, 구로구 개봉동 254-16, 412-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철위원입니다. 강남구 지금 12군데 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원해 왔는데 서울시 변경기준안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든 쪽은 용도지역변경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현장을 갔다 와서…….

우리 홍순철위원께서는 서울시의 전용주거지역 지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전에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는 이미 홍순철위원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강남구 관할의 주거전용지역 변경의 건은 현장을 방문한 후에 의견청취 결과를 거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991번부터 1000번까지는 현장방문을 이유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2번, 서초구 서초동 1672번지 일대 서초로 도시설계지구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조정을 해야…….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002번은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는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1002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3번, 금천구 가산동 140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것도 묶어서 같이 현장 갔다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의안번호 1003번부터 1008번까지 현장답사 후…….

홍순철 위원께서 의안번호 1003번부터 1008번까지 현장을 방문한 후에 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금천구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기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금천구 기본도시계획 의견청취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끝나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안건이 올라와 있고 또 상임기획단의 의견이나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삽입돼서 분구가 된 이후로 굉장히 곤란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의견청취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호위원입니다. 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이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거쳐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의 경우에 용도 지역 변경을 전체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준주거지역으로 일부는 하는 것이 좋다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견 봐서 타당성 있는 의견도 같고 그러니까 일단 현장 가서 이것이 또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위원님께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는 있었으나 보류할 것 을 동의합니다.

구철회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양해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안번호 1003번에서 1008번까지는 현장방문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9번, 마포구 성산동 263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 후에 결정하지요.

보류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009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0번, 도봉구 쌍문동 662-86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 후 결정하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안번호 1010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1번, 동대문구 전농동 43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 건축규제 완화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현장 갔다 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1011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2번, 동작구 흑석동 186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 건축규제 완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동의에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의안번호 1012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3번, 도봉구 쌍문동 산 277-9에서 쌍문동 400번지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주민의견이 8건이나 접수되었으니까 현장답사 후 결정하기로 보류동의합니다.

보류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안번호 1027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8번, 광진구 자양동 554-21번지 및 553-2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건이 같은 것이니까 현장답사 후에…….

현장을 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은중학교가 있는 이 지역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전용주거지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여기와 다음에 나오는 대치동을 같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가 보시면 그 당시 기준을 설정할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동 앞에는 한국전력이 들어오고, 그 옆에는 감정원, 대웅제약 등 빌딩이 들어서서 그 당시와 현재의 여건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치동 역시 같은 여건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1032번과 1033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현실이 있다고 하니 현장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장확인 후에 결정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안번호 1032번과 1033번은 현장방문 후에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와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안건 및 신청사기획단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국 안건심의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상가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건이 양천구청에서 조합과 상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95년 7월 20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아닌 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관점과 조합의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장주 위원 발언해 주세요.

물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례를 보완하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 옥외광고물이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운전하고 가기가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불편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가 무절제하고, 규정대로 해서 허가가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옥외광고로 인해서 세금을 낸다든가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몇 평 미만은 얼마, 이렇게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저도 자치구에서 질의를 해 봤어요. 옥상에 가서 시설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지금 평수로 예를 들어서 2평 허가를 받아서 4평이나 5평 했다,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준공을 내주는 사람들이 일일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량이나 이런 것을 감당치 못하는 구건물, 몇 층 이하 건물 옥상에 해 놓고, 가건물 옆에다 지어놓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무절제하고 지금 건물주인들이 건평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광고의 수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해요. 점검 안하는 그런 데 대해서도 보완지시를 할 수 있는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들로서는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 다루기에는 좀 법령체계상 본법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필요하면 법령개정도 건의 하겠습니다.

건의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광고수입이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고탑을 만들려고 건물주인과 광고업자와 또 시설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부분은 그런 업자들이 와서 로비를 하고 또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다 보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사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이 지금 5층 이하 건물은 다 노후된 건물입니다. 지금 다시 신축한 건물 같으면 안전성도 있지만 그런 건물은 벽돌에다 지붕만 올려놓은 건물에다가 옥탑에 대형간판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바람이, 태풍이 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주변에 위험성이 많은 건물에도 마구 옥외광고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영등포 지역에는 지금 위험 건물이라고 하는 D급 받은 건물에다가도 옥탑 허가를 내 주었어요. 수산시장 옥탑도 철거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철거를 안하고 그것이 30톤 이상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막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건물이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어갔다든지 이런 건물에는 허가 내 줄 때 문제점을 미리 알아야지요. 이런 부분도 국장께서는 이왕에 바꿀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순형위원입니다. 광고물 간판 때문에 몇 번 이야기도 상임위원회 때 했는데 보도 위에 광고 내놓는 것 있지요? 입간판이라고 그러지요? 들여놓았다 내놓았다 마음대로 하고 길을 다 막고 내놓는데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입니까?

입간판의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청에서 가끔 일제단속 한다고 트럭을 동원해서 다 거두어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리 보도의 간판은 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순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옥위원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개정안 제16조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 이하의 소형간판은 초과 1㎡당 5,000원이지요?

그러니까 20㎡이하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가 아니고 일정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면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5,000원씩이니까?

그러니까 20㎡이하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이라면 면적이 큰 것은 20만원을 받게 되니까 광고물을 모두 20㎡미만으로 할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어버리면 배로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소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미만은 1㎡당 5,000원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10㎡든, 20㎡든 저희들이 10만원을 받습니다, 일정액으로. 그런데 20㎡가 10만원이니까 평균으로 봐서 5,000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에서 1㎡만 넘어도 10만원을 더 부과해서 2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19.9㎡도 10만원인데 20.5㎡만 돼도 20만원을 받으니까 모든 광고물이 20㎡미만으로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것도 하나의 조례지만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정식으로 법적 소송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0.5㎡가 초과되었는데 10만원이 더 부과되었다고 말입니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합당하게 의결해 주신 그 자체가 당위성을 갖게 되니까 행정소송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가 3건인데요. 제안설명을 받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조례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넘기도록 빠르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의견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견조정을 할 때 안 계셨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의견조정한 대로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소위원회로 넘기는 문제를 말씀하셨고,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고용진위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중에서 조례로 위임된 자치구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우리시 재개발사업기금의 관 리·운영에 관해서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도로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위를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로서 폭 20m이상인 경우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운영을 특별회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사업관리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구역 안의 공유지 매각대금의 30/100을 기금의 재원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참고사항에서 보시는 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2항을 보시면 재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가 매각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30/100 이내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률의 공유지 매각대금을 그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재개발사업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률로서 30/100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율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으로서 기금에 적립되는 비율을 50/100으로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5항을 보면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비율을 50/100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바로 제안설명드렸던 조례개정안과 동일사안입니다. 종전 설명 중에 재개발사업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조항을 바꾼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개발사업이 도심지재개발과 주택재개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용어를 맞추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 도심재개발사업계정 및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세입재원으로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30%에 대한 것과 개발부담금을 추가하도록 종전에 말씀드린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과 맞추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본 조례안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조정한 대로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0회 시 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신청사기획단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 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의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시공 그리고 주변지역 정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신청사기획단장 해서 4명이고, 위촉직은 토목·건축·조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그리고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등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제6조 이하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정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지금 우리 신청사기획단장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시급합니까?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준비를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정부와의 재원부담 원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30%, 서울시에서 30%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40% 하는 배분원칙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셨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바로 지원에 관한 문제가 수반됩니까?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지금 국내 경기가 상당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 IMF를 맞이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을 먼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조심스럽게 우리 단장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최도시로서 유치신청서를 낸 상태고, 15개 도시에 대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개최도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개막전과 준결승전을 할만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를 논외로 치고 나머지 14개 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 뜻은 서울을 제외하자는 뜻이 아니고 서울에 대해서는 배분원칙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보장을 받자는 것이고, 서울 이외에서 개막전이나 준결승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선전은 4만 2,000석이면 됩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6만 5,000석으로 해서 개막전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가 열악한 상태입니다만, 저희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제 지금 현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도 다음 정부에서 실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곧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현안문제로 보고를 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재원을 확실히 보장되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를 하기 위한 조례를 확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지요?

준비도 그렇고 실제 설계·지 시공관계, 또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데 어때요? 상암지구에다 결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 합니까?

저희도 서울시 부담이 30%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30%, 관련기관에서 40%를 지원하면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공기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 때까지의 우리 국내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저희 입장으로 보면 내년 2월에 설계. 시공 일괄발주 방법으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추진하면 정상적으로 공기 내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조례안 제출하셨는데 구철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뚝섬 돔구장은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은 원래 상암지구 주경기장 건설하는 것 반대였고요. 지금 재원을 그렇게 해 주지 않는 한. 그렇지요? 원래의 입장은.

원래 입장은 월드컵유치위원회 때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쓰고 뚝섬 돔경기장은 보조경기장으로 쓴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그 전신인 유치위원회에 계획서 냈던 것을 인정해 달라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은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뚝섬 돔경기장을 원래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축구협회나 조직위원회에서 새로운 건설요청을 했고 그것이 국민들 축구열기에 합쳐져서 서울시도 별 수 없이 재원이 지원이 된다면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마포 상 암지구 결정되기까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뚝섬 돔구장도 초기에 의혹을 받던 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애초 공고 난 그대로 6만 5,000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가 좋다면 여러 가지 축구열기 감안하고 향후 2002년도에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보나 또 뚝섬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나 또 본위원이 관계 공무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모두 다 상암지구 건설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법이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 또한 과거에는 축구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갔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입장이고, 서울시도 뚝섬이 있는데 상암지구에 해 놓고 유지. 관리 운영에 애로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건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진단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시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월드컵 역사상 사설 경기장에서 개막전이나 결승전을 한 예는 없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예는 없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점 또한 없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는 월드컵조직위에서 공식통보를, 그쪽 부위원장이 FIFA의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통보받기는 좌석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예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막전은 부적합한 것으로 당초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가요, 돔경기장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된 것 아시지요? 올림픽 주경기장하고 뚝섬 돔경기장 둘을 활용하는 거예요. 올림픽 주경기장을 개보수 해서 개막전 같은 것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검토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유치위원회에서는 잠실경기장을 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야기 길어지니까 소신만 질문을 할게요. 진단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점에서 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상암지구에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도 전체 재원의 30% 부담이라는 무척 긴축재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2,000억원으로 보면 30%면 600억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30% 부담으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구철회위원이나 고용진위원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는 마당에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정식으로.

이성호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강옥위원입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복진 위원님을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주철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 박수환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정복진 위원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김주철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 박수환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과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안임을 염두 에 두시고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구철회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순형 위원을 추천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형신 위원, 홍순철 위원, 이기연 위원, 김방림 위원, 최종근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순형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최형신 위원, 홍순철 위원, 이기연 위원, 김방림 위원, 최종근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장과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청원은 시민의 재산 또는 권리에 제한을 받아 억울한 경우에 문서로서 제출하는바, 시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