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의 의원 발언
황인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말의 분위기가 IMF한파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 쓸쓸한 정해년 한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등을 아무 탈없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00회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무인년 새해에는 되돌아보기가 두려운 한 해가 아닌 희망찬 21세기 밑거름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자동차등록세특별감사실시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제6항 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동차등록세특별감사실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자동차등록세특별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동차등록세 특별감사 실시 결과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
정수화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도 구청 감사장소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본청에서 2명이 나가고, 또 구청 직원들과 합심해서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래 전에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6.27 옛날 선거 95년 그 무렵에 부천, 인천 이렇게 해서 사건이 컸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제2의 세금횡령사건이 아닌가 해서 참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대행사 오복사 전모 씨의 횡령과 또 이렇게 수납한 돈들을 지연함으로 해서 은행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로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은 은행직원, 대행업자, 또 등록 담당하는 구청 직원, 이 삼자의 결탁이 있으리라고 크게 봤었는데 다행히 횡령사건에 우리 직원들이 연류가 안 되었다는 것에 조금 안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장기간동안 수납한 돈을 가수금계좌에다 넣고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는 뭐 몇 개월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컴퓨터 전산 조직상으로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로 그때그때 체크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매월별로 안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여기에 한 2개월 내로 등록이 만약 금년 1월에 등록된 것은 출력을 하 면 2월에 빼서 직원이 보려고 그러면 이 일 하나만 딱 하면 자동차등록을 하면 좋은데 등록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등록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보는데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 뒤에 자동차등록을 보게 됩니다. 1월에 보면 2월, 3월에 보게 되는데 마포구청에서는 이것을 안 봤어요, 검사를. 컴퓨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을 나눠드리지 않아서 좀 죄송한데요, 여기 보면 죽 해서 미소인 날짜 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미소인되면 미소인하고 날짜 불일치가 나오면 이것을 딱 골라내서 여기에 갖고 있는데 미 소인으로 된 것이죠. 미소인된 것은 미소인 갖고 왜 미소인 되었느냐, 돈 안 냈는데 등록은 된 것이거든요. 이 것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인데 이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 직원을 이번에 징계를 올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있는 직원들을. 다른 구청은 아주 잘 하고 있는 직원 있어요. 도봉 같은 데는 여직원이 하도 잘해서 전혀 없이 착착 하 는 직원도 있고, 이것도 잘 교육이 안되거나 업무가 그래서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청은 이것을 안하고 있다가 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엣 사람이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소인은 안 되었는데 자동차등록된 것이 이상하다 해서 죽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 가 보니까 많이 나오니까 300 몇 건 해서 확인해서 은행 조회하니까 돈 안 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9월에 확인해서 한 달간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아까 정수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 다. 자동으로 전산프로그램, 단순히 이것이 나오는 것이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되어도 원인 을 캐면 되는데 그런 것을 잘못한 직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국에서 교육을 전부 다시 시켰습니다. 다시 전 구청에 있는 직원들 이 것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새로 직원 채용된 사람들이 공무원 들어오면 제 일 이런 것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확인하는 것이니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 맡아 놓으면 처음 하는 사람은 숙련 이 안되었다든지 공무원에 대한 필링이 감각이 없다든지 그렇게 돼서 이런 업무가 제대로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교육 철저히 하고 이것만 아니고 다른 세목도 전부 하도록 재무국에서 아마 일주일 이상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동위원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수납자료를 OCR센터로 받고 납세의무자로부터도 구청 등록을 하게 되면 구청 세무과에서도 등록 내용을 전산정보관리소에 보내잖아요? 양쪽 일치 가 되는데 지금 감사실장 말씀이 그것을 확인하는 데 2ㆍ3개월이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각 구청별로 좀 나눠 가지고 월말이나 아니면 한 달에 보름 아니면 30일 이래서 15일마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각 구청별로 자료를 전부 죽 빼서 각 구청으로 피드백을 해 주면 이것이 제대로 체크될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관리소는 지금 전부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손 닿는 대로 2ㆍ3개월 후에 구청에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드는데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주는 것은 매달 빼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것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으니까, 확인이 2ㆍ3개월 늦어지는 거죠. 이게 마그네틱 테이프가 한달 단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빼서 주게 되는데…….
노재동위원
구청 창구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대사작업을, 업무를 회피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동위원
그 다음에 차대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말이야, 정상 판명된 12만 9,000건 중 에서 9만 6,694건이 차대번호 착오입력으로 인해서 에러가 난다, 그것은 80%가 그렇다, 이 것은 문제가 된다.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것은 문제가 돼서 기자들도 저희들이 브리핑을 다 해 드렸는데 기자실에서도 사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프로그램에 이렇게 착오가 많으냐,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들은 그것을 문제로 하고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차대번호가 그냥 한 두서너 자가 아니고 알파벳순으로 해서 서른 몇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엑스자 하나만 잘못 쳐도 그것이 전산에 안 맞으면 입력이 안 되어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고칠 수 없느냐, 제가 봐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치는 것은. 그래서 기계 자체가 읽어버린다든지 일본은 지금 자동차 등록업무 이것이 자동으로 읽어서 합니다. 손으로 워드 안쳐 넣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런 숫자를 필요하면 기계에 넣으면 읽어서 그냥 본부로 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 노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노재동위원
그 다음에 은평구의 경우는 거의 202건 중에서 178건이 은평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것이 자동차등록 담당하는 직원들이 중개사 직원들하고 안면이 있어서 입금된 것처럼 소인 전부 해주고 나중에 등록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징계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징계실적은 저희들이 결탁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탁 혐의가 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노재동위원
징계는 당연하죠, 왜냐 하면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178건 했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지.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고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왜 시간이 걸리냐 하면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계좌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노재동위원
그리고 수납은행에서 시금고에 넘기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감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넘기는데 그런 제도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토요일까지 하면 뒷날 수요일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재동위원
글쎄 말이에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여기는 다 재무경제위원이니까 더 잘 아실텐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것은 아직까지 은행 업무 처리상 매일 매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황인명위원장
네, 김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남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미입금돼서 16건이 이제 미입금된 채로 상당기간 방치된 것이 있는데, 여기 말이죠. 16건이 있는데 물론 90 몇만 건 중에서 16건이라는 것은 적지만 은행업무라는 것이 돈이 남으면 그것을 꼭 밝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횡령은 안하고 가수요에 넣기는 넣는데 은행직원들이 횡령은 안 했다 하더라도…….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것은 서류를 잃어 버려서…….
김상남위원
그러면 당일 날짜로 확인을 해서 그것을 꼭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다만 몇 건이라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출장소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상남위원
그것 전부 다?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출장소에서 받았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자기들 돈이 남았으면 물론 영수필통지서나 이런 것을 잃어 버려서 규명이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당일자로 밝히든가 최소한도 그 다음날은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밝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건수는 적지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런 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등록세 납부에서나 OCR센터에서 전산으로 판독치 못한 것이 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판독과정에서 잘못된 착오입니까? 위에 보면 4번째 항 말이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등록세는 납부했는데, OCR센터 자동소인이 되거든요, 그게 잘 안된 것이에요. 그게 왜냐 하면 카드가 구겨진다든지, 그게 조금 글씨가 선명하지 않으면 이게 컴퓨터 못 읽어서 자동 안 된 것이 소인 안 된 것이 이런 겁니다.
김상남위원
지금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마포만 결국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발생 시기가 4ㆍ5ㆍ6월이거든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담당 등록서비스하는 횡령한 직원이 마포 세무담당자가 등록 담당자 가 확인을 잘 안한다는 것을 알고 한 겁니까? 이것,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잘 안한 게 나중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사전에 알고 횡령을 한 것인지.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상남위원
자기가 급하니까 우선 횡령하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이것은 브로커가 이렇게 했어요. 브로커가 매일 은행에 가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등록해 주기 위해서 대행업자가, 명동에 있는…….
김상남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유용한 것이 있고, 횡령한 것이 있거든, 유용은 날짜별로 미리 찍어서 하고 나중에 며칠 있다 또 입금시키고, 회전시키면서 유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횡령은 완전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게 4ㆍ5ㆍ6월에 발생된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청에서는 전산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대사를 잘 안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사전에 알고 횡령했느냐 이것이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횡령한 사람은 브로커고. 브로커는 해도 그런 시스템을 천천히 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죠, 이 사람은. 알고 그것을 관례적으로 2천 몇백 건을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것은 유용이고, 그렇게 해 오다가 막판에는 그냥 은행에 납부 안하고 먹고 도망을 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주를 해 버렸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수사가 돼서 지금 아마 구속되었지요.
김상남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순위원
정해순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세 특별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원론적인 문제, 원칙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물론 마포구를 제외한 전 구가 큰 문제점이 없이 지적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왕에 감사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방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표본추출감사라든지, 계통감사라든지, 종합감사 이런 등등 죽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에 이것은 주로 말이죠, 표본추출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자동차등록세 유용 문제도 미 리 한두 달 전에 예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재무국에서나 또 감사당국에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철저히 또 표본추출 샘플감사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문제가 감사가 났다 해서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말이죠, 얼마나 인력 낭비예요. 물론 다행이지만, 지적 문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할 때 그 전에 재무국에서 업무보고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미환부액을 전액 돌려주기 위해서 미수령자의 최종 주소지를 수시로 확인해서 추적해서 환부 통지서를 재차 송부하고 그래도 통지가 안되는 것은 반회보, 지역신문을 통해서 미환부자의 가정방문 확인제를 시행해서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은행 계 좌를 파악한 후에 온라인 송금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부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 여기 보면 97년도 9월말 현재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338억원이에요. 미환부액이 21억원이고. 그런데 직접 손으로 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 개 여러 가지 취약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통장지급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제 대로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의 손에 거치지 아니하고 통장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 미환부액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취약요소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돈 이 21억원이나 되고 말이야,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표본추출감사, 샘플감사죠, 이 런 것이 금년도에 현재까지 무엇을 몇 번이나 했고, 또 계통감사를 몇 번이나 어떻게 했는 지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 번째는 미환부액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계통감사를, 또 표본추출감사를, 그리고 만약에 안 했으면 언제 시행하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감사원하고 서울시하고 자체감사고 해서 이것을 뭐 마 음대로 감사를 못하고 지금은 감사를 너무 일선에 감사 나가는 게 많다 그래서 일하는 데 지장 있다 해서 감사원에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연초에. 세금분야는 우리는 어디 어디 구청 보고, 어디 어디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본 것은 마포하고 강남구의 취득세 관계, 등록세가 아니고 취득세만 보도록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세무감사 분야는 그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10억원 추징을 해서 보도자료도 주고 했는데, 이 분야의 수납사항은 저희들의 금년도 감사계획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수납, 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에 안 들어 있었고, 감사원도 저희도 안 들어 있었는데 보통 등록세 같은 경우는 미리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자주 생겼으면 감사계획에 들어 있는데,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제가 감사실에 오래 있어도 미리 세금 내는 것 착복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흔하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이 사건이. 그리고 또 브러커가 한 일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 하나 하나 찾기 위해서 감사계획을 하나하나 하려면 엄청스리 많습니다. 감사 대상이.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감사계획 세울 때 이것 외 부조리라든지, 건축행정 전부 다 해서 중복 안 되고 기관간에 2년 내지 3년만에 그것도 자주 못 나가고 그것도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들어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감사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세무감사가 하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재무국에서 세 무지도를 전담으로 해 주는, 연중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감을 느끼고, 왜냐 하면 감사가 매번 다니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거부 반응이 많고, 실제로 지금 구청장들이 자체 가급적이면 시 감사실에서는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항의도 많습니다. 어느 모 구청은. 그래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비리사실이 있을 때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비리 사실 있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애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정해순위원
우리 감사실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군 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 직원들을 많이 증원하고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겠다, 비리발생 을 예방하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해서 조순 씨가 물론 시장을 그만 두었지만 청백하게 한다 고 해서 포청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무슨 비위사실이 예견될 것 같으면 물론 감사원에 말이죠, 종합적인 1년간의 감사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샘플검사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안돼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예견이 전혀 저희 방에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해순위원
그런데 예견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내가 생각하더라도 미묘한 게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미환부액을 줄이기 위해서 찾아가서 주소지 이사 했으면 이사한 데까지 얘기해서 간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이것은 부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얘기예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등록세 아니고 지금 환불 청구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순위원
환불 관계도,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샘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몇 건에 대해서요, 그것 왜 못해요? 그것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환불 청구한 것, 샘플 조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정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해 봤어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안 해 봤습니다.
정해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환불 해 본 것 없습니다.
정해순위원
뭐냐 하면 감사실 직원이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뭐 비리 발생했다, 이것 조사하라. 그것 뭐 중학교 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문제지. 그러나 감사실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예방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자동차 관계도 두 달 전에 예견을 했다 얘기예요, 그렇다 하면 샘플 확인해서 인원이 모자랄 것 같으면 해당 분야에 주택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무당국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체 조사,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사무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미환부액 나는 이것이 상당히 우려되요, 과오납 발생액이 338억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소지를 알아서 또 이사했으면 다른 데 또 알아서 은행통장을 알아서 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짜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미환부액이 21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는 무엇인가 이게 비위소지 발생소지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샘플감사해서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자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 상 질문할 것은 없는데 3페이지에 보면 수납금 지연 납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난에 보면 자동차 등록은 등록세를 선 납부한 후 등록토록 되어 있어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데, 또 9페이지에 보면 날짜불일치판명 1만 4,354건 중에서 은행에서 그 위에 선등록 후수 납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등록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등 록을 하고 후수납이 되었는지…….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위원님 뒤에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9페이지요?
김승자위원
9페이지예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선등록 후수납 202건 말씀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선수납하고 나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먼저 해주고 뒤에 돈을 받았습니다. 202건이. 그래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못한 게 아까 은평에 있어 가지고 그 직원을 지금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고입니다.
황인명위원장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호위원
김신호 위원입니다. 정해순 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사후약방문식으로 감사를 하면 안 되겠고 내부감사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상과 벌에 있어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실시를 해야 되고 감사기관은 더욱이나 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마포구의 경우에 아까 비정상분 발생시기가 미소인 출력자료에 의하면 4월과 5월에 중점적으로 발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인지한 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구청에서 10월초에 알아 가지고 자기들이 조사를 했어요.
김신호위원
자체조사 했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자체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게 11월입니다.
김신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4월에 발생한 사안을 10월, 5ㆍ6개월이 지나서 발견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게 일을 잘못한 것이죠, 안 한 것이죠. 최소한도로 2개월 뒤나 3개월 뒤에 적출해 내야 되는데 그 대사를 안 한 거예요.
김신호위원
그러니까 구청 자체 내의 그러한 감사라든가 그런 업무 소홀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이 담당자가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징계에 올렸죠.
김신호위원
징계에 올랐습니까?
타룡
제타룡감사실장
네, 3사람.
김신호위원
그 다음에 날짜 불일치 확인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 중 에서 비정상 사실상 지연입금 문제, 그것도 많은데 그것은 언제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시기가 안 나와 있는데, 시기가 워낙 퍼져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특정적으로 많이 발생한 시기는 없습니까?
타룡
제타룡감사실장
이것은 계속 그래요.
김신호위원
계속 그래 왔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김신호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확인 과정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계속 사건이 더 많이 비대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확인검증기간이 한 2ㆍ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업무소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업무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데 2ㆍ3개월 걸린다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을 거쳤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아까 그 제도개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래서 지금은 매달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김신호위원
제도개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달 하도록 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매달 하도록 하고 그 확인하는 것을 담당자만 하던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장까지 확인해라, 왜냐 하면 그 담당자만 맡겨놓으니까 담당자 혼자 했는지 안 했 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자가 꼭 확인해라 그렇게 지침을 했습니다.
김신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까 날짜 불일치 판명 보면 대부분의 90％ 이상이 마감후 수납으로 돼 있습니다. 마감후 수납도 정확하게 따지면 법적으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행수납 날짜는 내일로 돼 있는데 오늘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록을 받는 때에 수납이 돼 있는 날짜가 돼 있어야지, 담당직원이 그 날짜가 잘못 돼 있다면 확인 을 해서 다음날 등록을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은행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시정을 했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러면 날짜는 내일 날짜로 찍힌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것이? 마감 후 수납이라는 것이. 그러면 등록 받는 사람 구청 세무과에서 이것 왜 날짜가 틀렸냐, 그러면 그것이 잘못돼 있으면 은행하고 업무협조를 구해서 소인을 그 날짜로 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이런 게 아무리 간단한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해야지만 비리가 발생을 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철저히 해야지만 비이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구청에다 지시를 할 때에도 그런 조그마한 절차적인 위반이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야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그것을 다시 지금 제도개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행하고 분명히 협조하면 날짜를 정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절차를 위법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큰 위법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8개 구는 정상으로 했는데요, 17개 구가 안 됐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그렇게 등록날짜하고 은행 수납일자하고 같도록 저희들이 지 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이정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위원
7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발생사례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9월 9 일 수납했는데 7건이 수납을 회수하고 영수필통지서를 분실했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영수필증이 나갔을 것이란 말이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나갔습니다.
이정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밑에 감사에서 적출되었는데 이게 감사가 어느 감사입니까? 자체감사입니까, 아니면 여기 감사입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우리가 이번에 구청에서 감사를 주관하고…….
이정의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에 적출돼서 입금했다 그랬는데…….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이번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1월 17일 입금이 됐습니다.
이정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은행이 매일 같이 마감을 할 때 돈이 남든, 부족하든 하면 좌우지간 철저히 밤 10시, 11시라도 해서 정리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의뢰서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이 안 됐는데 입금을 안 하고 가수요만 해 놓고 있었으면 그것을 구청에다가 이 7건을 잃어버렸는데 영수필 등록한 게 누구누구냐 이런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이정의위원
전혀 안 했죠? 그리고 그냥 가수요로 했지 않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이정의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도 아까 말한 한 달 후에 확인을 했으면 등록 숫자가 나 올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돈이 입금이 덜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 확인이 됐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안 됐습니다.
이정의위원
그럼 양쪽 다…….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런 것 제대로 안 한 구청이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정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안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이정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도 분명하게 잃어버린 것을 그날 알았단 말이죠. 알았으니 그것을 가수요계정에 이체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조치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다가 잃어버렸다, 누군지 모르니까 7건에 대해서 등록한 것하고 대조해서 확인을 좀 해 달라 하고 바로 그것도 입금시키면서 7건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맞죠?
타룡
제타룡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의위원
전혀 그런 게 없었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그런 게 안돼 가지고…….
이정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 공무원 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아마 감사실에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한 게 없지만, 사실 은행이 지금 아까 말씀한 하루 늦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 적으로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옛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송파구에도 상업은행 출장소에서 96년도 것이 있고, 97년도 것 있고, 뭐 이렇게 지금 4월 게, 1년 전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수금계좌에 보관 하고 있었다고 지금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개월 후든, 2개월, 3개월이든 대조하면 나올 것 아니예요. 금액차이 가 나올 것 아니예요. 구청하고든 좌우지간 나올 것 아닙니까? 발견이 안 됐어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때 이렇게 감사가 정밀하게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 하나 하나 확인하고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직원들이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 확 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적출이 됐습니다.
이정의위원
아니, 계속 확인했을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구청에서 한 달 후든, 두 달 후 든 계속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러니까 한 구도 있고요, 마포구처럼 안 한 구도 있고. 마포는 안 했어 요.
이정의위원
송파구도 그럼 안 했단 얘기입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런 업무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런 게 확인이 안된 거예요.
이정의위원
지금 만약에 감사실에서 그 동안에 감사를 많이 했겠지만 지금 감사실에서 인력부족이라든가 시간관계상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정확하게 다 하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이번에 등록세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정의위원
기한은 언제 것까지 했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96년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것만, 이것을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전부 다 빼 가지고 구청의 기획실장, 감사과장 책임하에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했죠.
이정의위원
그런데 등록은 했는데 돈을 내지 않아서 미소인 됐으면 그 이후에 독촉장 같은 것 안 나갑니까, 개인한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것은 안 나갔습니다.
이정의위원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왜냐 하면 등록했다 그러면 인식이 자동차세의 등록세를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정의위원
그렇다면 95년도나 94년도에도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겠네요.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94년도 말은 세무감사 또 한 번 다 했습니다.
이정의위원
아니, 세무감사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 동안에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확인 을 못 해서 그 동안에 이것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때 이 등록세만 부동산 등록세 하면서 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체, 한번 컴퓨터를 가지고 그때는 3개월인가 6개월 했습니다.
이정의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법무사가 등록세를 착복한 게 나와 가지고 고발도 하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정의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 이후에 조치도 안 했고, 아까 말한 우리 정해순위원…….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 이후에 조치된 게 전산화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손으로 했습니다.
이정의위원
전산화 이후에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전산화 이후는 전산화 됐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죠. 잘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이정의위원
지금 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96년도 것이 1년 동안에 적출이 안 됐다. 안 돼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것 한 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건으로 보시 면 안 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게 또 은행에서 돈이 10원이든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을 받아 놓고 이게 가수요로 넣어 놓고 있었고 그냥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이 부족했을 때만이 아니라 돈이 10원만 남아도 그게 확인될 때까지 확인하고 밤 10시든 11시든 다 끝내고 퇴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했을 때 담당자만 혼자 가수요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점장까지 다 확인 하고 알고 가수요에 예금해 놨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가수금계좌가 은행 자체적으로 아마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 나는 것들 때문에…….
이정의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점장도 알고 밑에 대리도 알고 다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도 그냥 방치해 뒀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다 안다 그럽니다. 그 안에 넣어 놓고 그게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야 되는데 워낙 하루에 공과금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워낙 많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런 실수가 있어 가지고…….
이정의위원
지금 일반고객 것이라면 금방 들통날지 아니까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은행들이 서울시 돈이 확인 안 되는 돈들이 비단 내가 등록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미처 확인 안 되고 확인 올 때까지 가수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으로서…….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렇죠.
이정의위원
가능하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이정의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은행이 지금까지 우리 20년, 30년 수십년 동안 해 오면서 서울시의 지금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서 저희가 3년 전에 우리 상업은행 할 때도 이것 일반예금 또는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냥 처박아 뒀거든요. 시에서 확인을 안 하니까. 이래 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1년 전 것이 지점장도 알고 다 알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면 최소한 책임감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이 이렇게 지금 됐는데 확인이 안 됐다, 이것 확인해 달라하고 분명히 구에다 요청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네.
이정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구좌에 있고 이것이 1년이나 10년이나 놔두 고 확인 안 되면 그냥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돈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 서 동감이 갑니까?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런 것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용
제타용감사실장
그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세특별감사실시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3.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4.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5.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 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좀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세요.
황인명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뒤에 실음)
황인명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민방 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 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황인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위원
정수화위원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강남, 강북 두 개 사업소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150명 이렇게 되는데 새로 신규 증원 않고 지금 다른 데 있는 사업소들의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쓰는 것 입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정수사업소의 인력을 뽑아 가지고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인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정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위원
정해순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관계가 입안한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IMF 이전에 입안을 해 가지고 아마 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관리사업소 2개를 해 가지고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인원을 감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상계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건비, 즉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상당히 증액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인력을 감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마당에 과연 이런 문제를 기구를 더 늘려야만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검침원을 줄여 가지 고 조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검침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은 일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IMF 관계 때문에 기구축소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까지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 의견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는 실무 맨 말단의 실제 상수도 동파사고라든가, 누수사고라든가 이 런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관리사업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것이. 그래서 인력이나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책 부서라든가, 관리부서의 인력기구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실제 최일선에서 현장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런 사업소는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조직 파트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대형공사의 경우에 관이 큰 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축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 전문적인 관리부서를 두는 것이 시설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라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만든 것이고. 또 기구인력의 조정은 물론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장관리부서의 것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기구인력이 조정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우선 이렇게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위원
거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조정을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반대적인 얘기가 돼요. 왜냐 하면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장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직접 현지에 갑니까? 현지에 가지를 않 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기관장을 하나 더 탄생시키는 거예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존의 지금 정수사업소장이 직급이 4급으로 돼 있습니다. 4급으로 돼 있는 그 TO를 쓰고 그 정수사업소의 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내려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직급 자체도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직급을 늘려 4급으로 하면 내무부에서부터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 다. 저희들 생각에도 아시다시피 정수사업소는 상당히 정적인 그런 업무관리 형태이기 때문 에 우선 거기에 있는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이 사업소 정원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해순위원
앞으로 기구조정문제, 축소 또는 확장하는 문제는 당분간 지침이 내려오기 까지는 여기서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위원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장기목표가 1개 구, 1개 소방서가 그 목표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지금 현재 소방서가 몇 개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18개소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앞으로 그럼 7개가 남았는데 여기서 보면 161명 소의 인원을 상계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현원 가지고 소방본부라든가 각 소방서에 있는 인력 가지고 조정 을 해 가지고 양천경찰서 인원을 다 확보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강서소방서가 양천, 강서를 다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인력을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어차피 양천, 강서를 다 맡고 있었으니까 떼서 일부 양천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다른 소방서나 소방본부의 인력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보충을 해서 상계 조정하겠다.
김상남위원
사실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면 대부분의 인력 증원이 소방본부 때문에 많이 됐는데 혹시 이것을 예상해서 미리 뽑아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97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방서 신설을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인력을 미리 확보해 놓은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아직 소방인력을 뽑지는 않았답니다. 신규로 뽑은 것은 없답니다.
김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방인력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수상구조대도 경찰에서 소방서로 넘어온다 그랬고, 소방서 신설 때마다 그랬고, 또 119구조대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 가지고 소방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 순 시장님 취임한 그때부터 2ㆍ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1명을 상계 조정한다니까 그것은 좋은데, 하여튼 인력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 앞으로 그러면 6개 소방서가 남으면 언제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2002년도까지…….
김상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중랑소방서하고 동작소방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1개소씩…….
김상남위원
그럼 2002년까지 1개 구, 1개 소방서입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김상남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죠?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황인명위원장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랑소방서가 민원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동하고,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를 많이 하고 저번에 KBS에서도 와서 취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황인명위원장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신내택지 개발지구내에 있는데 처음부터 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 부근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한 주민들이 다 알고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부분이 발생 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해야지 달리 쫓기다 보니까 구구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정당당하게 택지개발지구에 용도지구를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알고도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남위원
자료로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 삼풍사고 후로 도시재난, 도로, 도시구조 이 런 것 때문에 상당히 소방업무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 주고 인력도 많이 확보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경에 있는 동경의 소방인원보다 우리가 1/3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소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데 소방의 서비스가 상당 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꾸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볼 때. 그래서 소 방본부에서 혹시 마련한 게 있다면 소방업무의 어떤 중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양천소방서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2월말쯤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지금 공정은 몇 프로나…….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 80% 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내년 2월에.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내년 4.5월에 개서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공사는 차질 없습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차질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양천소방서 내용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실 통과를 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소방서 건축 문제를 다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준공 예정인데 한 4월로 그렇게 한 2개월 늦춰지네요.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인원도 작년에 우리가 다 증원했고, 작년에 확보한 인원으로 거기에도 인원수도 조정하는 거죠?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량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한
이량한위원
본 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대문 소방서, 은평소방서, 서부소방서 결국 1개 소방서를 하는 데 인접 도계 1㎞미만에 전부 다 3개 소방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그 구 시의원들이 불평불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1 개구 1개 소방서를 한다고 하면 그 거리라든지 조정이 되어야지, 무턱대놓고 1개구 1소방서에서 다 3개구에서 3개소방서와 1.5㎞내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부지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양천소방서하고 강서소방서하고 거리는 3.7㎞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소방서하고 영등포소방서는 3.4㎞가 되어 있고, 또 양천하고 구로소방서에는 4.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총 출동해서 현장도착은 5분 이내에 도착해야지 연소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저희가 2㎞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서 파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량한
이량한위원
그런데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서부하고…….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2㎞가 됩니다.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가 꼭 필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량한
이량한위원
우리 시의원들 서대문출신 6명께서는 1.5㎞이내라고 전부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저희가 딱 재서 현재 가서 재서 그래서 내무위원께 다…….
량한
이량한위원
본부장하고,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그게 틀림없네, 그려.
일동 웃음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은 소방본부장님입니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신호위원
그럼 소방본부장은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신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인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김승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위원
김승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소방서 신설 소요인력 161명은 정원의 증원 없이 소방서 정원 중에서 상계 조정하며 그랬는데, 소방서 정원, 지금 현 정원이 몇 명인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력을 충원한 시기별로 구별해서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남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두 가지 범위 내에서 적용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난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하나는 도로교통법하고 하나는 운수사업법하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했지요?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두 개 다 과태료입니까? 그것 내는 것은?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아닙니다.
김상남위원
하나는 과태료고.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것은 벌칙금이고, 저희 운수사업법 적용 후 과징금입니다.
김상남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서 택시기사들이 적용이 좀 다르죠? 금액이.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다릅니다.
김상남위원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엄청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김상남위원
운수사업법에 의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되었단 말이죠?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운수사업법은 개정이 되었습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운수사업법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용하기를 택시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 특별지시 명령위반을 적용해서 10만원을 과징금으로 한 겁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전부 다 적용이 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죠?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앞으로 문제점이 없게 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경찰에서만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단속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만 단속하니까 시장이 버스전용차로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하기 어려워서 편법으로 운수사업법을 적용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김상남위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전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해서 아까 말한 벌칙금이라고 그랬어요?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벌칙금입니다.
김상남위원
벌칙금은 경찰에서 다 썼죠? 그 수익금은.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그렇습니다. 국고수입으로 다 처리되었습니다.
김상남위원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온 것은 우리 시에서 썼습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것 징수권한이 시장에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벌칙금은…….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전부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김상남위원
과태료로 낸 것은 전부 시에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구분되죠? 그러다 보면 인도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카메라나 기계가 하는 것이 다르게 되는데 그러면 징수권한에 따라서 수입이 그쪽으로 귀속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그렇습니다. 단속기관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김상남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구에서 단속해서 과태료로 징수하는 것은 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내년도 대강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구하고 시는.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단속 건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상남위원
아니 금액…….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저희들이 금년도를 기준 했을 때 자치구에서 30만 7,000건 정도를 단속할 것으로 예상해서 과태료가 건당 5만원으로 봤을 때 약 15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수입은 징수율이 한 30% 정도로 보기 때문에 46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시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시는 한 10만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50억원에다가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은 얼마인지 몰라요? 작년도 실적은 총 그 쪽으로 들어온 금액은.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작년도 실적이요?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남위원
금년은 아직 12월이 안 되었으니까. 작년도에 경찰하고 시하고 얼마씩 했는지 잘 몰라요?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금년 11월까지 단속실적은 총 54만 2,000건입니다. 그중에 자가용 차량에 대한 경찰청에 통보한 건수가 49만 2,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4만 9,000건입니다.
김상남위원
왜냐 하면 사실 이런 교통에 관한 예산 같은 것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 시에서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경찰에서는 다른 데 유용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191억원은 뭡니까? 교부금.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그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12월 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에 준해서 내년도 단속원 인건비 등을 다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자치구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예산이 216억 8,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수입이 실질 수입의 46억원 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속원 인건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도 시행 당해연도에는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위원
정해순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은 업무를 구에다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추가로 이 업무로 해서 추가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기존 인력이 있습니다. 현재 단속 인원이. 그 단속인원이 그대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정해순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인데, 단속인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나머지 업무는 여기 나오는 이미 되어 있는 업무를 새로 늘려주는 게 아니고 그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이 돼서 명칭 변경해 주는 겁니다. 법 이름이 도·소매업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뀌었던가 이렇게 해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정해순위원
내 얘기는요, 이 업무를 위임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인 원을 시의 직원을 감축해서 구에다가 내려 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업무량만 전부 내려 주고 인원을 시 본청에 있는 사람들을 감축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몇 명이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이 업무로 해서 내려 줄 인원은 없습니다.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구청에 별도로 넘겨 줄 인원이 없습니다. 구청 자체에 다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금이 경찰로 가던 것을 이제 시장하고 구청장이, 과태료 수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수입이 시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왕에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의 근거법령이 바뀌워짐에 따라서 그 수입이 구로 들어오고 이러지 기존 인력이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는 현재 위임되어 있는데 위임되어 있는 근거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근거법의 명칭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새로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순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위원
의문 나는 것 좀 여쭤볼께요. 아까 징수율이 30% 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결국 폐차할 때고 어떤 경우든 나중에 다 징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행 당해연도에는 한 30%에서 35%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80%까지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191억원을 교부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뭐냐 하면 그것이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물론 있을 거예요. 첫 해에는 30% 밖에 안되고 나중에는 50%,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보면 앞으로 191억원을 우리가 구청에다 준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에서 내는 것 예상되는 것 한 40만건 된다고 그랬나요?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46억원 정도.
김상남위원
아니 그것은 30%를 계산할 때 그런 것이고. 실제는 백오십 몇 억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를 안 해서 30%밖에 안 들어 온 것이지 사실은 원래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렇다면 교부금을 이렇게 191억원을 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성수
정성수교통관리실단속계장
아니, 그런데 당해 연도에는 자치구에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자치구가 나중에 가서 발생은 98년도 했더라도 나중에 99년도에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2000년도에 수입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니예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플러스 될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98년도에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99년도부터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김상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초년 도에 지금 구에는 예산도 확보 안되고 이런 상황이고 해서 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이 낮으니까, 그런 면에서 99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럼 앞으로 징수되는 여러 가지 징수율을 봐서 예산도 조정한다 그런 얘기죠? 99년도부터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내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부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으로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공고도 하지 않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년 12월 23일 어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개회전에 공고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이 점 유념하셔서 안건 부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재무국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에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시점입니다만 예년 같으면 이 시점에서 송구영신의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때이겠으나 올 연말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IMF금융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더욱 탄탄 한 기반을 다지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IMF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 모든 직원이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솔선해서 연구 노력해서 우리가 이 경제난국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의나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것을 보고드리면, 이것 이외에 벤처기업 직접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50%를 감경하는 안과 준공업지역 내에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각각 50% 감경하도록 하는 시·구세감면조례안을 내무부에 허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15%가 되겠습니다만 이 적용을 유보하고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본점과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3년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폐지하고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에 대한 등록세중과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해 놓고 있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해 줌으로써 98년도 세입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법인간의 부채정산이라든지 부채상환을 위해서 50%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올해도 IMF시대에 된다하면 실질적으로 올해에 신규로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법인 자체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등록할 때 어떤 회사는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실제 회사가 작년부터 집을 짓다가 올해 준공이 되어서 건물이 될 때는 중과를 매기고, 그 얘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완공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이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건물을 짓는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서 건물을 짓는 회사에는 감면해 주지 아니하고, 남의 돈 가지고 빚내서 장사한 사람에게는, 부채 갚기 위해서 탕감해 준다는 것은 논리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IMF시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같으면 2000년 3월까지라고 하면 그 때 각 법인이 투자해서 투자촉진도 하고 스스로의 땅에서 스스로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기존 법인의 법인체에 대해서 모두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감면해 줘야 하 는데 부채 탕감하고 재무구조를 굳이 빚진 사람은 빚 갚는 데는 세금을 탕감해 주고,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해 줄려면 2000년 3월까지 전 서울시내에 있는 법인의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취득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전부 다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돈을 가진 투자자들이 법인 자체가 투자를 함으로써 IMF시대에 우리 고용증진 을 시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빚진 사람은 빚 갚기 위해서 해주고, 가진 사람은 투자 의 위축을 준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 면 전체적으로 감면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김태수재무국장
먼저 말씀하신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 제가 올린 조례로서는 그 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것은 아직 산정을 못해 봤고, 다만 제가 아까 추가로 보고드린 대도시지역내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본점과 주사무소 부동산에 대해서도, 또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를 보류하는 이것이 전부 되었을 때는 내년 중에 약 286억원 정도의 취득세.등록세의 조금 감소가 옵니다. 감소하는데 지금 이 건 오늘 상정한 이 조례안 가지고는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아직. 또 저희가 상정을 못했었고, 그러나 전체적인 중과 가지고는 286억원에 감소 결과가 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충분히 저도 같은 맥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주어서 시행하는 이 안은 지금 우선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기업 서로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고 구조 조정을 먼저 촉진하고, 또 아주 정말 어려운 기업에 대한 채무상환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데 우선 불을 끄는데 있고요, 전체적인 우리 기업이나 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 이것은 아직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가 이 시간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린 거기서 아직까지 상당히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우 리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 내에서의 법인이 취득하는 본점과 주사무소 건물에 대한 중과 제 도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내무부에 폐지해 주도록 5배나 됩니다, 그게.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국세와 지방세가 아직 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재무국장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문 제는 부채상환을 위해서 돈 빌리는 사람이 돈 갚기 위해서 해 주는 건실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건실하게 일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빌딩이나 지어 서 재투자해서 고용증대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에게는 과세를 한다 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빚지고 외상 먹고 떼먹는 놈은 외상값 갚아 줄려고 봐주고 자기 돈 가지고 본전 찾은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한 사람은 과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IMF시대를 빙자한 하나의 경제부양이 아니고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실제 내가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는 중과를 하고 빚 갚는 사람은 안한다는 얘기는 실제 이 자체는 IMF시대에 역행하는 거라 고요, 제가 볼 때는요. IMF가 뭡니까? 실제 빚진 사람은 회사 도산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물러나고, 실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게 목적인데, 이것은 빚진 사람은 살려주고, 자기 돈 가지고 한 사람은 죽 이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 틀 자체가 바꿔 있다 이것이죠,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려고 그러면 부수적으로도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도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것에 유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에 대해서도 살고, 대한민국에 기여하려는 기업인에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평한 조세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조세행정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해 줘야지, 빚진 사람은 봐주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더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김태수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에 부채기업을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파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서 사는 사람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촉진하기 위해서.
이양한위원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세금을 안 만드니까 싸게 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 세금을 취득세, 등록세를 내서 급하면 싸게 사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수월하게 팔기 위해서 탕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구조 조정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이양한위원
역으로 해석하면 그게 역이 아니라고요, 사는 사람이 등록세·취득세 하는데 공짜면 사는 사람이 그만큼 가격이 내려 갈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렇지. 그 이 하가 7%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의 7%쯤 되는데, 7% 중에서 3.5%를 깎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보안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 하면 전체 다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IMF시대에 돈 있는 사람은 망하게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부자이게 만드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꾸로 가는 것이지.
김태수재무국장
국세에서도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같은 게 저희가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세제에 관한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위원
네,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정당한 것 같습니다. 언급하는 면에서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과 같이 취득하는 쪽에 매각하는 쪽에서, 부채 상환하는 쪽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는 쪽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탕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과연 이양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잘못 시행되다 보면 특정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고, 이게 법안 자체도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기업자라고 그러는데 기업자가 과연 어떤 범위까지가 기업자입니까? 개인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법인이 사업할 수가 있고, 그런 범위 그것이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이것 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법안을 제정을 해 놨다 그러면 시행상의 착오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이 안에서는 부칙에서 개정규정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3년간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안을 올렸는데 과연 시행시기도 3년이 적절한지, 아니면 IMF 체제가 1년반 안에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3년으로 길게 잡아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1년이나 2년에 해결이 될 수가 있다면 이것 나중에 1년, 2년으로 법안을 상정을 해 놓고 나중에 1.2년 안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조례안 부칙을 3년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3년으로 이렇게 길게 잡아서 안을 올렸다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안 한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재무국장
우선 그 말씀 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막연한 것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은행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을 지금 얘기했고요. 대개의 경우 기업군을 상정한 것이고요.
이양한위원
기업이라 하면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면…….
김태수재무국장
사업자등록하면 되지요. 누구든지 하여튼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데 주거래 은행에서 요구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신호위원
사업자등록 낸 사람은 다 여기 해당된다는…….
김태수재무국장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면 돼요. 기업도 사업자등록하면 다 해 줍니다. 기업으로 봅니다.
김신호위원
일반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김태수재무국장
다 해당이 됩니다. 3년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판단할 그런 정도의 식견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내무부에서 준칙을 줄 때 전국적으로 우선 3년 안에는 IMF 제도가 종식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이고요. 그 이전에 더 빠르면 빠를수록 개정하면 되는 안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준 준칙을 저희가 상당히 그것도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토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목표를 정하고 3년 이내에 끝나는 것을 희망적으로 갖고 그것은 다시 추가로 그때 우리가 IMF 금융체제를 벗어났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나 그런 하나의 선언적인 것일 때는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길게 잡아 놓고 줄여 들어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남위원
보면 제1항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매각하는 것하고 그것은 주거래은행에서 요청을 하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고, 둘째는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인수하는 경우도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세번째 보면 세번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기업 상호간에 사업 양도 양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이게 좀 이 조항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양도 양수하는지 그것에 대한 그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이 확실하게 명백해야지 적용이 공정한데. 그러면 이것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팔았을 때 B라는 회사가 취득할 때 감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매각을 했는지 또는 기업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매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누가 판정을 하고, 기준은 어디냐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1항, 2항 위에 두 개는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데 세 번째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은 설명하는 주요골자 내용 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본 조문을 보시면 본 조문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내지 제40조에서 규정한 산업구조조정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김상남위원
이것 누가 없어요. 제31조하고 제40조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김태수재무국장
확실합니다.
김상남위원
대상기업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있단 말이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하고 제40조 사항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면…….
김태수재무국장
여기 이양한위원님, 정수화위원도 계시지만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그 규정입니다. 그 대상기업입니다.
황인명위원장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우리가 지방세 중과세를 5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입법체계 자체가 서울 6대 도시에 인구밀집을 막기 위해서 중과세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태는 6대 도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게 구조가 조정 됐다고 생각되고 IMF 시절에 우리 각 6대 도시의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중과세 문제는 서울시에서 취소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김태수재무국장
건의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럼 언제쯤 통과될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6대 도시 전부가 이제는 이 당시의 법이 만들어질 때의 효용성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방대, 연세대학을 원주, 동국대 경주, 단국대를 천안 이런 식으로, 고대 조치원, 이런 식으로 인구분산책을 하기 위해서 분교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효용성을 잃었다 그러면 지금 시 공무원에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을 가지고 부과된 것에 대해서 잘 안 고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부과권 자체를. 그리고 신설 부과하는 것은 더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효용성을 입법체계 자체가 무용화 정도 됐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무부에 드러내고 이것을 감면해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유를 충분한 사유를 6대 도시 재무국장들이 회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김태수재무국장
그런데 6대 도시가 아니고 사실상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이 제일 큰 피해자고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인천은 좀 포함이 되지요. 인천서 이 수도권지역은 포함되지만…….
이양한위원
부산도 지금 포함 안 됩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경기 일원은 포함됩니다. 부산은 아닙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것 제 가 내무부에 건의를 했고,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 검토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오늘의 조례안은, 아까 얘기 들으면 대기업 자기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이 건물 가져가라 그러면 은행에서 가지고 가서 성업공사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을 봐 주기 위한 법이지, 실질적으로 IMF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도 대기업체에서 성업공사에 나 부도냈으니까 네가 그 물권 가져가 버려 라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 냅니까? 돈이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규정상 나타나는 것은 중소기업에는 관계없고 대기업체에서는 보상해 준다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를 안 물게 되면 뭐냐 그러면 그만큼 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원활해지기 때문에 35%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내용상 보면 대기업 만 돈 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업공사로 넘어가고 은행에서 부채상환하고, 합병하려고. 조그만 회사가 합병이 됩니까, 그냥 쓰러지지요. 그러니까 재산 양도나 주식 양도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은 제로상태에 있으니까 부채하고 탕감하고 건물이라든지 부동산만 매매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재산양도예요. 주식으로 양도하면 법인이 넘어가면 주식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자산만 넘기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아주 보기는 근사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순이 너무 많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는 가진 자에게만 혜택을 주지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진짜 중소기업을 하는 회사라든지 이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즉 다시 말하면 대기업에 혜택만 있고,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란 것은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적 사항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만 덜렁 해 놓으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태수재무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기회에 국세에 대한 손질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심층 분석을 해서 내무부에 허가를 지금 두 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이것을 보완해서 더 충실한 그런 조례가 되도록 손질을 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