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2월 8일 제15회 정기회가 종료된 이후 모든 위원님들께서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지역 현안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로 그 동안 만나 뵙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는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치열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IMF 사태로 인해서 휘몰아친 국내외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과 혼돈의 사회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과거를 반성하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헤쳐 나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과 개혁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심기일전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합당함에 따라서 간사를 다시 선임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청취 안건을 심의코자 합니다. 1. 교통위원회간사선임의건

지창수위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위원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내버스업계건의사항조치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기획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내버스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뒤에 실음)

교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내버스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과 일반인을 비교했을 때에 학생이 몇 %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즉답을 해 주십시오.

7%입니다.

그것뿐이 안 됩니까?

네.

러시아워에 보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요금 부분이 중.고생부분이 290원에서 580원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100% 올려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290원에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7%라고 그랬는데 7%에 대한 부분은 290원이 인상요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적자보조가 된다고 봐야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고생이 290원에서 330원 내지 360원인데, 330원 했을 때는 40원 인상이 되는 것이고 360원 해줬을 때는 70원 인상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7% 부분에 대해서는 360원을 인상해 준다고 그러면 70원을 인상해준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원 인상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인상폭이 여기가 더블로 2번 인상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버스업계로부터 언제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버스업계는 또 어떤 자체과정을 거쳐서 요금인상안을 제출했는지, 서울시에 요구한 시기가 언제고 요구를 한 다음에 서울시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 안을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직무대리하고의 서울시 정책회의나 이런 협의는 어떻게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하고 교통관리실이 간담회를 간단하게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일제히 언론에는 어제 70원 인상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고 교통기획관은 뉴스보도에 70원 정도는 최소한 올려줘야 업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내의 공감대나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의회에는 안만 8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관리실 차원에서는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 해서 70원 안의 제시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지적은 없었는지 답변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70원 안을 의회에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8개 안 중에서 선택을 해서 안을 하나 채택을 해달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8개 안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미 언론발표로 보면 70원 안을 거의 내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8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IMF체제내에서 실업이나 또 기업의 감원이 극심하게 예상되고 있고, 또 환율은 물론 예측치 못할 상황이기는 하지만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가는 OPEC 발표에 의하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환율에 의한 유류가 인상이 우리나라에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환율이 재조정되었을 때 그렇다면 당연히 인상을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인상분만큼 버스요금을 하향 조정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상을 하더라도 전제를 달아서 인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환율이 재조정되었을 때는 세계 원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감안해서 환율하락만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간별로 그러니까 요금을 낮출 것인가 분기별로 요 금을 하향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향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연례적으로 했듯이 1년에 한번 환율이 만약에 낮아졌을 경우에 하향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최소한 분기별로 환율이 재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유가변동률에 따라서 버스요금도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인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업이라든지 다른 전체적으로 지금 전 사회적으로 임금이 동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자체가 다 하향조정되고 있어요,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유독 버스업계만 임금을 인상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부담도 부담이지만 임금인상부분은 고려되기 힘들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고, 또 하나 유가인상을 반영하면서 지금 현재 8,725대 중에 실지로 버스업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버스가 업계 자체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기를 1,800여 대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800여 대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운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현재 기준으로 해서 1,800대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1,800대 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업계에서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적어도 이 1,800대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고, 또 하나 요금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유류값 인상분만큼만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60원인데 60원만 반영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야 된다, 환율이 재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분기별로 요금인하도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서 인상을 해도 해 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내부적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길위원입니다. 버스요금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 뿐 아니라 교통위원회에서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는 가져와 있습니다. 가져와 있는데 지금 교통관리실의 의견 제안설명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도시형버스를 보면 신문지상에는 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행 요금이 43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70원이면 16.2%의 조정을 하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자는 34.9%고. 그 다음에 중고생은 지금 290원에서 그냥 그대로 580원인데 교통관리실에서는 330원에서 360원선, 초등학교는 지금 업자조정요청이 190원에서 210원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서도 8개항 자체도 모호하고, 중고생의 안도 330원, 360원, 초등학생도 190원에서 210원 이 안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항도 1항이 70원이 올랐을 때 어떤 장·단점이 나올 것 같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아니고 피부적으로 60원, 70원 이렇게 하는 감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장·단점이 없다, 그 다음에 도시형버스에서 중고생하고 초등학생도 두 가지 안을 미니멈하고 맥시멈하고 330원에서 360원 이렇게만 나왔는데 교통관리실이 주관부서니까 어떤 정확한 의지가 없다고. 우리는 어떤 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안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나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좌석버스가 지금 보면 990원에서 1,090원 정도의 안을 봤는데 이것이 1,090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약 240원 꼴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도시형버스보다도 좌석버스에 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것이 도시형버스를 더 인하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하더라도. 그런데 좌석버스는 더 올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지금 버스업자들이 더 요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좌석버스화로 되어간다고, 거의 다. 그럴 때에 시민들이 서민들이 도시형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접요금 인상해서 받겠다는 버스업자들의 어떤 복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좌석버스는 지금 1,100원선으로 보면 10% 정도는 이렇게 봤어요. 이 문제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형버스, 좌석버스의 확실한 답을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하철요금이 450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500원으로 버스요금이 올라갔다 그러면 시민의 이용도가 지하철에 몰려서 승객이 말하자면 버스이용률이 더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나, 심리적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고, 걸어서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버스 1대의 승객이 평균 100명이었는데 버스요금이 지하철보다 더 비싸니까 지하철을 더 이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체감효과가 온다, 체감효과가 올 때에 버스조합들이 또 한 번 소란 안 피우겠느냐, 승객이 없고 지하철 이용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더 줄어들었다 이럴 때 제2의 요금 문제가 나온다 이런 때의 대비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앞으로 물론 지하철도 교통관리실 소관인데 지하철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현재 경유 유가를 1ℓ당 612원에서 777원으로 보는데 만약에 국가가 지불유예신청이 되게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나옵니다, 예측해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그래서 자꾸 월례행사에 요금조정으로 갈 교통관리실의 현재 상황 아니겠느냐, 바로 버스업자들의 집합된 조합의 단결된 힘을 가지고 교통관리실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가가 예상외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전문위원이 상당히 좋은 안이 나왔어요. 또 그렇다면 유가연동제를 실시해서 인상폭만큼은 조정하고 인하폭만큼은 또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집약된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입니다.

다음 지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문제는 IMF체제가 왔잖아요, 환율인상. 이것을 속되게 얘기해서 대목으로 잡아서 그 동안에 버스업계가 누적되어 온 적자경영 상태를 어떻게 이것으로 커버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영합리화가 안 되어서 지금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은 이번 요금인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환율인상에 따른 유가인상분에 대한 요금인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책을 세워서 환율이 인하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조정되어야 되고, 또 교통세 같은 것 이런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인상요인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유가인상분에 대한 요금연동제를 실시해서 환율이 내려가 면 당연히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 이외에 8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경유비, 유류비 인상분 이외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타이어, 정비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이번에 해당 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IMF체제하에서 전 산업체, 기업체가 전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한다 하는 입장인데 유독 버스업계만 이런 것을 다 해서 요금을 이렇게 인상하겠다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환율인상에 따른 유가인상분에 대한 연동제를 실시하고, 또 환율이 내려가면 또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하고 이런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서 요금인상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견청취에 대한 계획을 보낸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원래 도시형버스하고 좌석버스 두 가지를 다 의견청취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도시형버스에 대한 것만 와서 실질적으로 좌석버스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 건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들로서는 지금 논의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사실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신빠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일어나 게 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기획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좌석버스문제가 나왔는데 좌석버스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것이 도시형버스에 대해서만 1안에서 8안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좌석버스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인상할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확고하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1안이다, 8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여기서도 그것이 좋다, 나쁘다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시형버스뿐 아니라 좌석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실지 어느 정도 인상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병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소위원입니다. 지금 대충들 우리 위원들 의견대로라면 아주 교통관리실에서 요금책정을 하는데 더 간편하게 명확한 방안이 나온다고 이렇게 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서울시내버스업계에서 건의한 요청안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버스업계에서 건의한 버스요금조정안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펴놓고 검토를 하고, 다음에 그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적에는 직접적인 그 요인만을 인상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가인상분에 따른 요금을 자동적으로 연동시키는 것,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 이고 석 달에 한 번이고 1년에 한 번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요인이 발생됐을 적에는 즉각 그 율에 의해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겸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겸수 위원입니다. 참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안설명서인데 이것이 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같이 내일 모레 할 때는 우리 얼마를 인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협의해서 논의 만 하고 의회가 얼마다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소박한 생각 은 상당히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솔직히 의회 의원님들하고 진솔하게 한번 상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구두상으로는 제가 이따가 답 변상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일 모레 다시 상임위를 열 때 그럴 때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고 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회 입장 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점을 한번 짚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님의 말씀은 26일 재심의를 할 때 집행부로서의 정확한 안을 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날 그것을 받아서 하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바로 정확한 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셔야 최소한 26일은 그것에 따른 결론만 재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사전준비나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겸수 위원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 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기서 도시형버스 대당 일일 운송수지 내역을 보면 자료출처가 96년도 운송수지는 서울시버스요금 검증용역 결과치를 제시를 했고, 97년도와 98년도 운송수지는 버스조합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수지에 의해서 지금 얼마가 적자가 나고 있다,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97년도와 98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서울시 자체의 조사결과는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조합에서 제시한 자료를 시민들이나 의회는 믿기 어렵습니다, 수치가 정확하다고. 왜냐 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이 수치를 서울시 자체에서 조사해서 정말 운송수지에 있어서의 적자폭을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버스업계가 전 국민들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수시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요금을 우리가 요구하는 인상액만큼 인상해 주지 않으면 버스 전체를 멈추겠다, 전면적인 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협박을 온 국민이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 한편으로는 온 국민이 다 국민의 세금 및 어떤 지방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지 원하고 있습니다. 무상지원도 내년같은 경우에 214억 9,800만원의 지원을 의결까지 했고, 융자지원 같은 경우에도 500억원 정도, 500억원 정도 됩니까?

네, 사백…….

500억원 정도를 융자지원을 내년에 의결했는데 97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융자지원만 해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6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60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버스업계에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 대한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버스업계의 폭력에 시달려야 돼요. 그렇다라면 서울시에 이번에도 역시 지금 전 국민들이 IMF체제에서 다 불안해 하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요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전면 중단하겠다는 이런 협박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기관과 정부가 적어도 이러한 국민세금과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당해야 되고 정신적 협박부터 해서 실제로 멈춘다고 그러면 물리적 협박까지를 감수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사전에 취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이 요구를 한 이후에 대처한 것이 뭐예요? 지난번 요금을 인상한 것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요금인상할 때 서울시가 대처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도 전면중단 협박을 했어요. 했을 때 강덕기 부시장이 전화했고 교통관리실의 관계자들이 가서 요금 인상해 줄 테니까 제발 전면운행 중단만큼은 하지 말라고 빌다시피 해서 요금인상해 준 것, 그것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재조정하거나 싸우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가서 달래고, 달랜 것도 적극적으로 달래지도 않았어요. 조 순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운행중단을 막는 노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선시장이나 군수들은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조합에 가서 그런 설득을 직접 했었는데 서울시는 그러한 노력도 민선시장이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면 중단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한 것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동안 서울시 뭐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주일 동안. 1주일 동안 어떤 조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제재도, 요금인상 권한을 갖고 시민과 국민들이 지원을 하는 대가로 이러한 파업이라든지 또는 부당한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할 제재조치도 동시에 강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1,800대를 운행을 안하고 있고 이미 안하고 있는 것을 업계에서도 발표하고 있는데 유류인상분만을 적용했을 때 6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800대를 최소한 빼고는 유류인상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얼마를 인상해줘야 된다고 보는지, 적어도 8,725대 중에 1,800대를 빼고, 8,725대의 유류인상분이 60원이라고 그랬는데 1,800대를 빼야 돼요. 당연히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운행되고 있지 않은 버스까지도 지금 감안해서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하고 요금인상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1,800대를 뺄 경우에는 얼마인지, 이것이 50원인지 55원인지 그 부분을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큼만 반영을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당연히 빼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스업계의 협박에 대한 제재방안과 그 다음에 1,800대를 제한 유류값 인상분에 대한 산정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김형길위원님.

버스요금이 지난 5월 27일, 며칠날 인상됐습니까?

26일입니다.

26일 인상됐죠? 그 당시에 우리 교통상임위원회에서 집약된 요구가 버스의 정시출발 하나라도 개선해 달라고 했어요. 그 때 확실히 이 자리에서 그것 하나는 고치겠 다, 개선하겠다 했는데 그때 인상할 때는 아주 비단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 하나 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288번 다음에 89번 같은 버스는 30분 서있어야 돼요. 시 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도대체 서울시청에서 뭐하는 거냐 이것입니다. 인상할 때 는 정시출발, 서비스, 여러 가지 나와서 우리 교통상임위원회에서 정시출발 하나만이라도 개선해 달라, 그것은 절대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기본을 갖고 지키자는 얘깁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버스 하나 타려고 하면 저쪽 변두리는 30분, 25분 기다려야 돼요. 직접 내가 타봐서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여러분 교통관리실 직원들이 한번 그 자리에 서있어 보라고요,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앉아서 행정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지탄을 받을 만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남위원입니다. 현재 의견청취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버스요금은 올려줘야 된다 그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래야 버스업계가 이윤을 창출해서 사업이 잘 돌아가고 다음에 서울시민을 운송할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IMF체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 버스업계가 자기네만 살자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내년 2월 25일인가 그때 정권교체가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정치적으로 깔려 있는 계산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하 내년 정권인수 끝나고 난 다음에 3월경에 이러한 문제가 의견청취가 있어주고,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버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올리고 적정선으로 올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버스업계를 협조하고 두둔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위원입니다. 애매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알기를 겸해서 질문합니다. 방금 양경숙위원님께서도 요금에 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버스업자 운영에 대해서 도시형버스 대당 1일 수송인원이 73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금이 430원인데 이것이 대당 하루 31만 7,770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대당 수입금이 27만 6,207원이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1만 7,770원과 27만 6,207원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업계에서는 30만 207원 비용을 빼면 2만 3,910원이 적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31만 7,770원에서 30만 207원을 뺀다 하더라도 1만 7,563원이 흑자가 나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그러면 이윤중위원님, 양해를 잠깐만 해 주십시오.

지창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교통관리실에서 요금인상에 관한 확실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의회가 마치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첫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시내버스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관한 의견청취해서 참고사항에 이러이러한 것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면허반납과 전면운행중지를 결의했다 이런 것을 굳이 여기다 표시해야 됩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은 의회에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달자 역할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보면 좌석버스에 대한 의견청취 항이 빠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수라기보다는 좌석버스는 이번에 IMF체제의 유가인상 요인이 있지만 그것으로 수지가 맞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착오로 무엇을 빼고 빠지고 어쩌고 한 것이 아니라 도시형버스가 이렇게 요금인상 문제가 나오니까 뒤늦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교통관리실에서 분명히 해 주세요, 소신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이렇게 해서 업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을 적에 수송인원 중에 중·고등학생이 몇 %냐, 7%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7%인데 왜 이 계산을 하느냐 하면 중고생 요금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명퇴아버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 아버지들도 많고 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학생들은, 새끼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하루에 수송인원이 아까 자료에 보면 7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 하게 되면 51명이 돼요. 51.73명이 되는데 52명 잡읍시다. 52명에서 40원 인상을 보게 되면 2,000원뿐이 안 돼요. 2,080원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적자보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버스요금을 올려준다고 그러면 중고생 학생은 그냥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답변준비도 필요하겠고, 또 아무래도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반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번에 버스요금인상안이 언제 요구가 되었고, 조합 자체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시 내부에서 어떤 의논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3일 전국버스사업자운송조합연합회에서 이번의 경유가 인상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난으로 해서 버스의 정상적 운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정부에 요금의 현실화와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금융보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에 12월 20일까지 요금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다른 건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12월 26일부터 전국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언론에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서울버스조합에서는 지난 12월 19일 바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요금인상안을 우리 시에 접수를 시켰고, 저희는 12월 3일 이후에 버스업계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중앙정부와 요금인상안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재정금융대책과 적자보전대책을 협의했습니다만 명쾌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음에 따라서 지난 19일부터 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안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인상안을 마련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교통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간부들과 협의를 하는 한편, 시장님께서도 이 버스의 운행중단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시고 직접적인 관심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기자실의 발표와 관련해서 70원 인상안이 일제히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이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70원 인상안은 단적으로 말하면 서울시의 공식입장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짐과 동시에 기자실에도 버스업계의 어려움과 요금인상안에 대한 서울시 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8개 안을 설명하면서 적어도 업 계가 이번 경유가 인상에 따른 경영개선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도 70원 이상 인상하는 안 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설명 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서 70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IMF체제하에서 유가동향에 따라서 기름값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번에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다시 환율변동으로 해서 유가가 인하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유가연동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가연동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유사에 서 이 기름을 공급하면서 도입한 원유가격에 환율을 고려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가격 을 현재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기름값은 대체로 환율이 1,000원 내외 수준에서 도입된 기름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지금 현재의 환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는데 일단 우리 시의 입장은 만일에 이번에 요금결정을 내리고, 유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소위 버스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환율이 매우 안정되어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의 요금은 이러한 경제상황이 계속된다는 전제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유가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운송수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버스조합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그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현재 8,660대의 버스 중에서 1,800여대가 운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원가계산에서 충분히 정확하게 고려가 되었 느냐, 또 내년에 가서 근로자 임금인상분을 이렇게 미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IMF체제하에 서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임금만,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근로자의 임금만 이렇게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버스요금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도 같이 주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양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이번 요금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버스조합의 비용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그대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 과정이 원칙적으로는 전문회계기관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이것이 버스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산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 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요금결정은 급격한 경유가의 인상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난으로 해서 버스 운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어서 갑작스럽게 검토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원가요인에 작용을 하는 소위 경유가 또 잡유가, 타이어비, 또 차량정비 이러한 부분만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소위 비용으로써 인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애매모호한 부분, 또 업계의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원가를 흡수할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원가요인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가서 버스근로자들의 임금만이 인상된다는 문제도 같이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시의 입장도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버스근로자의 임금만을 인상시켜서 요금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의견이 십분 전달이 되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요금결정 과정에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울러 8,660대 중에서 1,800여대가 운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 원가산정에 서 충분히 고려가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됐습니다. 현 재 우리 시에는 8,660대의 인가된 버스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행하는 버스는 7,270대 정 도로 1,390대 정도가 운휴한 것으로 저희 교통관리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가산정 과정에서 이 1,390대 부분은 제외를 하고 7,270대 부분에 소요되는 직접 경유의 비용만을 저희가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김형길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교통관리실의 어떤 단일안이 의회에 제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좌석버스가 입석버스보다 수입이 낫기 때문에 좌석버스 요금을 더 올려줄 경우에 업체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지하철의 요금대책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요금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고민은 과연 어느 정도의 요금을 인상시켜 줘야 현재의 경유가 인상에 따른 업계의 경영개선이 되면서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수준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식입장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나 또 버스정책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친 과정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교통관리실에서는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도시형버스의 경우에는 70원 이상, 그리고 좌석버스의 경우에도 850원짜리가 1,000원, 공항버스나 또는 고급좌석버스의 경우에는 1,000원짜리가 1,100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 할인에 대한 문제를 조상남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중·고생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제가 초두에 조상남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중·고생 이용률이 7%라고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통계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17.6%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17.6%가 사실 버스업계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관리실 입장은 중·.고생의 요금문제는 버스조합에서 원칙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요금수준인 앞으로 580원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인상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고생들이 소득을 가지고 있는 시민도 아니고 그리고 매우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중·고생에 대한 할인혜택 제도는 우리 시내버스가 운영을 하면서 적용되는 아주 매우 전통적인 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중·고생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담이나 또 중·고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돼서 전면적인 일반 성인요금의 수용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고생의 경우에도 일반 성인요금 인상정도는 같이 올라가야 버스업계의 경영도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조상남 위원께서 중·고생에 대한 요금은 동결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지하철 요금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력요금이 6.5%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하철도 지난 10월에 요금인상안을 확정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의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전력요금이라든가 부차적인 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지하철 요금도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공사가 도시철도공사와 또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안이, 시의 의견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창수위원님께서 우리 버스업계가 IMF체제를 이용해서 과거에 누적된 적자를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버스업계의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을 촉구를 하시면서 환율인상에 따른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교통관리실의 요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또 이번 버스업계의 동향을 의회에 이렇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도 지창수위원님의 의견에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업계가 지금까지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사전보상 방식이 아닌 사후보상 방식으로 움직여져 왔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은 계속되어온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80원 이상안 중에는 경유가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금검토를 하면서 저희 교통관리실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경유가 인상, 다음에 잡유가 인상, 또 경유가나 잡유가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타이어라든가 하는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직접 경비안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버스업계가 주장하는 소위 적자보전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버스업계의 동향을 의회에 저희가 굳이 보고하게 된 경위는, 현재 경유가 인상에 따라서 지난번 12월 3일 전국 버스사업자들의 움직임과 또 우리 서울시내버스사업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버스업계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하려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님께서 의견청취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좌석버스가 누락이 되어서 논의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교통관리실에서는 버스운행 중단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내에 요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검토해 놓고 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게 돼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일괄적으로 못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병소위원님께서 버스업계의 요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그러한 방안이 좋겠다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앞에서 양경숙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답변으로 갈음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병소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버스의 정시성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288번 버스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드시면서 지난번 5월 26일 요금인상시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개선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정시성이 가장 생명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지난 12월 1일자 이번 노선개편과 아울러서 버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선개편과 아울러 버스의 정시성뿐만 아니고 배차간격의 준수, 또 노선준수, 그 밖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버스업체의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관리실이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버스업계의 경영이 어느 정도 개선되도 록 요금인상을 만일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얻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질서를 강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교통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이나 어떤 것을 하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쓰는 데는 상당히 기를 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해 놓은 노선은 앞질러서 해놓는다 해 놓고,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2.3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통관리실 과장급, 계장급 이상 현장에 나가서 버스를 한번 타보라고. 288뿐 아니고 89번도 그래요. 직접 가서 자기들이 버스를 한번 타보라 이 말이야. 정말로 성질나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상남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유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년 3월경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교통관리실 입장에서는 3월경까지 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버스업체가 당장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7개 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상태가 만일에 지속된다면 그 이상의 또 결행노선 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시의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원체 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내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내년 1월 중으로 이 요금을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와 관련해서 도시형버스의 경우에 739명이 타면 31만 여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왜 여기에는 27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1만 7,536원의 흑자가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용한, 저희가 제출한 그 739명의 자료는 요금이 400원일 때 저희가 계산한 자료입니다. 96년 자료는 요금이 400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 또 거기에는 중·고생요금 할인율이 같이 고려가 되어 있고, 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170원으로서 현금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과연 몇 명이 이용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요금수입이 그렇게 산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과소 책정하거나 착오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데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보충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답변이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버스업계가 배수진을 치고 전면운행중단을 걸면서 요금인상을 항상 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세금과 국민세금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 그리고 구조적인 대책마련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 중의 하나였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고요. 또 하나 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제 70원 인상안도 개인적 의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공식화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가연동제도 개인적 의견인지, 도대체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답변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주 극단기적으로는 환율급등이 조금 지속되다가 또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요금인상의 의견을, 요금인상의 충분한 요인이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동의를 했는데 환율이 급락할 경우에 요인 자체가 1월초부터 급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서 와야지, 이것이 교통기획관 개인적 입장으로 왔을 때는 나 개인적 입장이었다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어제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이 개인적 입장이었다, 국민들은 다 공식입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재정리되어야 된다는 서울시의 공식입장을 가지고 답변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서울시 자체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섣불리 이 부분을 의결하기는 힘들지 않는가, 안 자체도 지금 여덟 가지나 제시되어 있고, 유가연동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공식입장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또는 운휴차량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통행속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한 조사와 어떤 근거가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하나 제출받고 싶은데 버스사업조합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산출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430원에서 580원으로 올려야 되고, 850원에서 1,250원으로 올려야 되고,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 자체에서 조정안을 지금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계산방식도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290대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얼마를 인상을 최소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계산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8개 안 지금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료로 충분히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의회나 모든 지적할 때마다 지적이 되었는데 서비스 향상이 김형길 위원님은 정시성 문제만 제기하셨지만 사실상 서울시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면 버스가 위법을 저지르는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폭되고 있어요. 굉장히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증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용차선 위반도 96년보다 97년도에 수천 건씩 더 발생하고 있고, 난폭운전에 대한 적발건수도 그렇고, 불친절, 정시운행을 하지 않는 것 등등 해서 모든 위법을 적발하는 건수별로 위법이 줄어든 어떤 항목도 한 개가 없어요. 한 개도 위법이 줄어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버스의 이러한 폭력이랄까요, 어떤 불법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서울시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적자는 많이 난다고 버스업계의 목소리는 더 높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배수진치면서 파업하겠다, 또는 전면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 시민을 협박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위법에 대해 적발했어도 과징금이 거의 수납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셨듯이 감사때도 계속 지적했지만 97년도 과징금 수납현황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 불법은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30%도 안 지고 있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과연 했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증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시민요금인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금인상할 때는 1주일도 안 되어서 서울시가 업계의 입장을 딱 대변해서 지금 인정하셨듯이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합니다. 구체적인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을 의회에 계속 제출하고 있고, 1주일내에 요금인상 의결해 달라, 1주일이 뭡니까? 어제 간담회하고 오늘중으로 의회에서 요금인상안 의결해 달라 이렇게 하루사이에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진짜 마련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있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경숙위원님 오전 질문 중에 버스업계가 면허반납을 무기로 해서 시민을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 이 부분에 답변을 누락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참 저희도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버스업계의 경영난으로 해서 만일에 요금을 조정 안해 준다든가,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적자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 하는 이러한 전국버스사업자들의 결의는 국민들을 매우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버스운행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또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대책이 같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로는 오늘 보고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버스업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도와주고,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가지고 버스운행중단을 하겠다든가 또는 실제로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생겨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도 만일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가 운행중단된다고 했을 때 저희로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후보계획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버스가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또 같이 마련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완대책,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완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제재조치는 무엇이에요?

법적 제재조치는 현재 운수사업법에 버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번과 같이 전적으로 버스노선을 전면 폐쇄하고 회사를 폐쇄해서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서 직장폐쇄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 규정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법규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불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우리 버스조합에서 사업폐지신청서를 스스로 철회해 왔기 때문에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추구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연동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을 달라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유가연동제를 해보겠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을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기름값이 급락하거나 또는 급등하거나 하는데 따라서 버스요금이 조정될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라면 자연스럽게 또 자동적으로 유가연동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가연동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음 이 기름 값의 변동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내리고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아울러서 서비스 향상문제도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가 과연 버스업계 스스로가 양식이 부족하거나 상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냐, 아니면 업계의 경영사정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교통관리실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서 그러느냐 하 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버스업계의 경영사 정이 어려워지니까 정시성을 지키지 못하고 또 배차간격을 지키지 못하고 또 노선을 결행하거나 버스정류장을 임의로 건너뛰어서 정차하는 그러한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버스종합대책이 정상적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이 문제도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마련해 놓은 버스개혁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의 징수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정기회 때도 보고를 올렸듯이 이 과징금이 반드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입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방법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안이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가연동제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가 안 되면 한번 인상된 요금을 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할 경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의결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서울시 자체내에서 이 부분이 공식화돼서 제기된다고 해도 반발이 있을텐데 만약에 환율이 급락해서 유가자체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럴 것 아닙니까? 업계가 우리는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운영적자도 크기 때문에 유가는 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적자다 그래서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만약에 내린다라는 주장을 서울시가 하고 내리는 방향이라 도 좀 제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또 전면중단하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소지가 충분히 예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가에 의한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못박아 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해놔도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지금부터 전혀 이것이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냥 상식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엉성하게 제기가 된다면 실상 이것은 말장난 하다 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 집행부 자체가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물론 환율이 계속 급상승 을 해서 지나치게 또 유가변동 요인이 생긴다라면 감안돼야 됩니다. 감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감안을 서울시 자체가 시키지 않더라도 또다시 요구를 해올 것이 뻔해요, 업계에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우리는 도저히 못해먹겠으니 또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 인데 만약에 급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상요인을 없앤다는 그것을 전제해서 안을 만들어와 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을 제가 다시 한 번 합니다. 또 그것은 시장을 설득하든, 부시장을 설득하든, 정책회의를 열어서 하든 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더라도,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몇 년 동안의 회의록을 봤는데 거의 이것은 서울시가 인상은 결정했는데 우리가 이것 결국에는 다 뒤집어써서 참 곤혹스럽다, 나는 물가 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빠지고 싶다, 이런 발언들만 몇 마디 하더니 그냥 의결하고 만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확인해 보세요. 거의 형식화 돼 있다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그런데 끝까지 이것이 무엇이 문제고 조사가 잘됐냐 못됐냐, 물론 회의록 자체가 물가대책위원들이 그것을 발언한 내용을 성실하게 반영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회의록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그 회의록 자체만을 봤을 때는 거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그냥 마련하는 그대로 추인하는, 그리고 한 두 마디씩밖에 안해요. 전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한번 열리면 2페이지 이내예요. 길어봐야 한 안건에 대해서 2페이지 반이에요. 그 정도의 형식화 돼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야지만 물가든 버스요금이든 간에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정책회의를 거치세요. 버스업계에서 1주일 안에 26일까지 인상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전면파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입니까? 지원 은 지원대로 하고 융자는 융자대로 주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주고 서비스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다음에 불법에 대한 과징금은 올해같은 경우에 15%밖에 안 돼요. 작년에 32%인가 그래 요, 징수율이. 그런 상태에서 서비스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왜 시민한테만 부담을 주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기관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가연동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 냐, 공식적 입장을 확인해 와라 이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유가연동제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가연동제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견 지금 단순하게 본다면 당분간 유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 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입된 원유가격이 적용된 환율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하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이고.......

전문연구기관 어디에요? 지금 OPEC에서는 계속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OPEC 공식 발표가. 몇 년간 계속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환율 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죠.

생산국의 원유가 자체는 안정돼 있다고 저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유류의 가격은 생산국의 원유가격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안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전망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자료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과 SK주식회사가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환율이 1,200원대에 유지가 될 때 경유가격이 612원, 그리고 1,500원대로 유지가 될 때 777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환율이 1,200원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578원 90전보다도 훨씬 높은 612원대에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름가격보다는 더 떨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전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1월 1일부터 경유교통세가 종전 ℓ당 48원에서 85원으로 인상되는 그러한 내용이 확정되어서 당장 환율에 의한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46원 80 전, 즉 47원 정도의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금결정과는 별개로 저희들도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유가연동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깊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연동을 실시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가 채택을 하든가 또는 채택하지 않든가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쉽게 제가 이번 요금과 관련해서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대략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답변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통기획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문서로서 조금 전에 도착한 수정안에 보더라도 아직까지 명확한 서울시장의 입장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장은 적어도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고급버스, 그리고 중·고생, 초등학생들에 대한 요금을 어느 선에서 인상을 하겠다 하는 명시적인 표시가 돼 있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서 기획관께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않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겸양의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요금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반드시 시장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적어도 돼야 된다, 지금 보조자료로 이것이 깔려있는 내용을 보면 도시형버스에 있어서 일반인의 경우 70원을 인상해서 500원, 그리고 중·고생은 40원을 인상해서 330원으로, 초등학생은 역시 30원을 인상해서 200원 그리고 좌석버스는 150원을 인상해서 1,000원, 고급좌석버스는 역시 100원을 인상해서 1,100원으로 이렇게 안이 돼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기획관께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하나의 근거기준으로서 이렇게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60원에서 110원이라든가, 무슨 40원에서 70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시 집행부의 의견이 최소한 이런 정도 선에서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말씀이 매우 옳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진솔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심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시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도시형버스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70원, 그리고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현행 850원이 1,000원으로 150원, 고급좌석과 공항버스는 현행 1,000원에서 1,100원, 그리고 중.고생의 경우에는 할인율은 그대로 적용하되 현재 290원인 요금을 340원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170원을 200원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문서화해서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늦어도 다음 회의 전까지 저희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장 결재받은 것이에요?

구두로는 저희가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 상의했습니까?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시장하고 교통관리실하고만 의논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서울시 관계자들하고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다른 관계자들하고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무대리하고만 의논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대략 우리 위원회의,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또 조율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