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처리의건

교통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성원여객에서 공영화에 따른 시 외곽노선 및 차량 적정요금 인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간에 50대에 대한 공영화 조속 추진해 달라하는 촉구공문도 있었고, 12월 6일자에 공영화시 차량노선 연고권 동시보상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12월 10일 공영화시에는 민간이 결손을 감수하면서 여태까지 운행해 온 최소한의 보상조치는 있어야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차량을 10억에 인수하고 그리고 노선 연고권을 7억에 인수를 해서 총 17억에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시의 입장통보를 지난 12월 15일자에 회사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당시는 사경제 주체와는 달리 당시 우리 시의 재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모든 지급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공영화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는 이런 입장통보를 지난 15일 날 회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결국은 노선에 대한 지역 연고권료를 치러달라 이 말이고, 그들에 또 노선을 매매시 20억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쪽에선.

예, 그런데.....

결국은 노선에 대한 지역 연고권료를 치러달라 이 말이고, 그다음에 또 노선을 매매시 20억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쪽에선.

예, 그런데.....

내놔라 이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개인한테 따로 양도 양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20억 이상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자체는 실지로 우리한테 엄포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돼요, 법적으로 대응할려고 기밀로 여기표시해 놨네요. 차후 야기되는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에 책임이 없다, 당시에 책임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하면 저기들이 결손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우리 도저히 비수익으로써 행을 못 하겠다 하는 만큼 의 손해를 본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운행노선을 반납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반납하면 결국은 어떤 민에 맡겨도 비수기니까 결국은 시가 맡아 운행이 불가피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는 반납에 대비해서 공영화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반납, 그들은 도저히 운영을 못하고 반납한다 이래됐잖습니까?

예.

그럼 우린 받는다, 공영화하겠다, 이런 준비에 있는데 7억이다 20억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다음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때 법적 문제로 비화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면 개인한테 만약에 사고 파고 할 때 그것도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사가 되는 노선 같으면 충분히 연고권료에 대한 말이요 별도의 노선에 대한 알파가 붙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집을 사든 점포를 산다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영업신용권을 별도로 받기는 어렵다하는 것은 사회 지금 현재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할 수 있겠습니다. 연고권을 주장해서 노선값 7억을 달라하는 이 자체는.....

그런데 진정에 보니까 그냥 안 있겠다는 이런 얘기던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에 무용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별도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여기에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직업은 물권, 차 같으면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지 그걸 또 지금 현재의 흥정을한 듯이 얼마 얼마해서 해겠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이뤄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 좀 잘못했는 거거든요. 왜 잘못했느냐 하면 버스회사는 공영화를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래 시는 공영화를 받아주겠다 라고 했는데 공영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사항을 보안을 지켜야 됩니다. 보안을 안 지키다 보니까 공영화를 했을 때 신규 참여업체에다가 준다라고 이러니까 조그만 통닭집도 하나도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다 거기 자기네들이 그 뭡니까?

권리금.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른 신규 참여업체라는 이야기만 안 나왔으면 권리금 달라는 소리를 안 할 겁니다. 이게 보안이 안 돼 놓으니까 시가 공영을 한다. 줘라, 받아놓고 내부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해 놓고 나서 신규 참여업체에 주든지 간에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새로운 신규 참여업체에다가 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준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서 가만있지 않아요 그죠, 탁 튕겨버리지 나라도 버티겠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안 튕기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이 무용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유용 재산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를 한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걸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은 가능합니다마는 노선 연고하는 이 자체는 노선을 반납했는데 연고가 별도로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피해야 되는 것이 500원 아니라 여기 드는 돈 다 줘도 또 다음에 또 물고 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바로 그거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어떤 결과가 이뤄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 놓으니까 또 7억 내라 20억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체 회사가 책임 안 진다,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가 문제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에 별도에 저희들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한테는 100원을 주고 우리 시에서는 1,000원을 줄 수 있는 이 사항은 결국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민영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결손보조금 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상으로 더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공영화라 하는 시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가 운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이 그 결손에 대한 시 재정으로 부담이 가능하다 하는 그 차이입니다. 이게 공영화를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지금 현재 여건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재정상의 어떤 은 없습니다, 민영화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 이것은 위탁하지 말고 직영해야 됩니다.

물론 노하우도 있겠지마는 위탁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이것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차라리 좀 논의를 더하고 그래 속개하십시오. 이것 이대로 속기 다 된다고요.

별도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김과장께서는 여기 내용에 보면 인수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인수하게 된다 하는 데, 그러면 기존 업체에는 버스를 우리가 인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먼저 저희들 대중교통정책협의회할 때는 감정가격 같으면 전국 어디가도 팔아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시장입장은 그럼 우리 새차 사는 게 훨씬 안 나으냐 이런 입장이 두 가지가 습니다마는 우리로 봐서는 회사가 지금 현재 어렵다하는 측면이니까 차는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해주므로 해서 회사에 참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결국은 그 도움도 받기 싫다 하면 새차 사갖고 하자는 이런.....

예, 박승훈 위원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봉기위원님처럼 첫째 여기는 배경에는 행정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행정이 좀 더 보완을 지키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론이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처음에 성원여객에서 오지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적자운행을 하기 때문에 못한다, 50대를 가져가라, 100대를 가져가라 할 때는 조건없이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못하는 아무런 조건없이 언제든지 시에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왓이 사람들이 7억을 내놔라 그러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강봉기 위원님이나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시에서 직영한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다른 회사주는데 성원여객에는 500원을 주는데 거기에는 1,000원을 준다, 누가 안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행정이 이렇게 해 오게 되면 업체에 항상 이렇게 끌려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이 버스문제는 저희들 대중 교통정책협의회에 버스회사도 참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 끝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섯 개 안 중에서 어떤 안이 좋으냐 또 거기서 협의를 했을 때 그러면 주식회사 형태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유와 경영분리, 이 두가지 안을 최고소시켜갖고 제 5차 정책협의회 때도 물론 회사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해갖고 결정된 사항이 결국은 공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데는 그러면 시가 이제 소유경영분리를 해서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래 결정을 봤거든요.

맞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처음에는 어쨌든간에 성원여객에서 조건없이 갖고 가라고 했는 부분이 변천이 돼서 그 과정에서 흘러 흘러와서 지금은 오히려 10억에 매각을 하고 7억을는 더 내놔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원여객에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조금 전에 강봉기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 처음에는 이 사람 오지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적자 때문에 우린 도저히 못하니까 조건없이 무조건 가져가라 우린 세운다, 그래 100대인가 그래 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조건없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보십시오, 그래 했다가 왜 지금은 7억을 달라 합니까?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조금 전에 강봉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조건없이 가져가시에서 운영하라 이래 놓고 지금은 이런 조건으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조건 없이 가져가라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기들도 50대에 대해서 감정가격으로 사가라 하는 식의 자기들 인수할 당시의 감정 가격 그 표로해서 대당 한 2,000만 원 평균 잡아서 차가 새차이니까 2,000만 원 정도 된다, 한 10억 정도 된다 라고 해갖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수를 한다 하면 한 10억 정도에서 10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추정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인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 7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사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퇴직금 문제하고 모든 이런 문제 있으니 7억이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퇴직금, 그러면 전체 퇴직금을 다 껴안고 운전기사들을 맡아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 사항은는 안 된다 말예요. 우리가 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운전수고 뭐고 새로 우리가 첫출발을 해야지 그사람들 퇴직금 다 해갖고 그를 사람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안된다, 이래 얘기가 나왔고 회사로 봐서는 퇴직금 그 명목상에 다른 게 없으니까 연고권 7억을는 달라 이런 입장이야 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제도상에 어떤 수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해서 .....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그러면 처리 의견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번들(bundle)위원장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처리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진정서 처리전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의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고 올 한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15대 기획경제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