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51,70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5,403백만원보다 5,605백만원이 늘어 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17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액은 97,56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650백만원보다 91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세의 감소액 295백만원으로 당초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이며 종합토지세의 증가액 15억원은 세율 변동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도시계획세의 감소액 290백만원 역시 당초목표액을 과다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의 예산액 113,929,920천원으로 2,076,40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감소액 99백만원,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 임대료의 설치요율이 착오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인증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18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액 아파트의 증가 및 대형건축물의 증가로 도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의 증가액 1억원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증가액이 되겠으며 공공예금 수입의 증가액 6억원은 자금보유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 5억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체에서 개발부담금에대한 징수유예 신청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5억원이 늘어나고, 국민체육기금은 4,59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상수도시설공사외 1건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당초예산에서 911백만원, 수정예산에서 2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91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보조금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36건으로 33백만원이 증가하고 2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49건으로 2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의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내시액이 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지므로 세인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의 세입부분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재산임대수입에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 임대료가 19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당초에는 임대한 거니까 정확했던게 아니예요. 여러 군데 입니까?

먼저 번에 50/100으로 임대료를 계상했기 때문에 착오로 계상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50/100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을 한게 임대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한군데 입니다. 구갈리에 위치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징수는 50/100으로 하고, 세입은 50/100로 잡아서 99백만원이......

예산 편성할 당시 잘못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예산업무 때문에 수고하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주요 증감요인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 182,117천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 88,49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10,324,55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은 저희가 급량비가 관서당 경비 풀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시정계획 유인예산과 각종주요시책 추진성과 홍보책자 유인비 집행잔액으로 9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에서 21세기 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확인 및 심사여비 1,400천원을 감액했고, 21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모델개발용역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시유림 개발용역비 양지면 아시아나컨트리클럽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98년도 예산편성때 자세히 말씀 드린대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민아이디어 시상금은 2백만원을 삭감했고 지난번에 하단부분에 기타직 보수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1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저희 예산서 유인비하고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해서 17,8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개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1,500천원, 1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비여비로 시정시책 추진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정책보좌관에 대한 8개월분 4,807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경비 집행잔액이 6,880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를 경상경비중 일반수용 비 75,74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소송사건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에서 7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로 2,42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여비 2,240천원을 감액했고, 소승사건에 따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해서 23,23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수용비 통계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기초통계조사인쇄 및 유인비와 용인시 통계연보 발간으로 6,32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53쪽에서 55쪽이되겠습니다. 공보발행 편집인부임 17,796천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55,30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공보발행 편집 인부임으로서 17,79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급에 15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셔 가지고 의회에 통과됐습니다마는 계약직도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인력 감축관계가 중간에 지시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시사편찬 보조원 인부임은 3,23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경상적정비 용인소식 발행료가 원고료, 인쇄료, 삽화료로 33,59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출향인사 신문구독료는 당초에 200부씩을 계속 보냈습니다마는 실제 설문을 받고 응하는 사람만 보내서 나중에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도 그러한 사유로 해서 19,322천원이 감액이 되고 현재 통리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신문을 98년도에도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쪽에 용인시의 노래, 합창단 녹음비, 녹음실 대여료, 반주자 비용, 테이프 및 악보 제작비 금년도에 신문에 공고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대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액을 삭감하고 98년도 예산에 편성한바 있습니다. 보상금도 같은 맥락에서 노랫말 공모에 따른 시상금, 작곡 보상금을 삭감을 했고, 향토유적순례 보상비도 4,500천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관리에서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재정비도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토지매입비 수지공공용지 동사무소부지 매입건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지공공용지 동사무소 부지매입건은 저희가 96년도 예산에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1,350백만원이 계상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수지공공용지 동사무소 매입비는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매수는 끝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알고......

그게 한성아파트앞에 부지매입이 끝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간사 김준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97년도제3회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97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및 세출부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준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12월 26일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