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정계장 임생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통ㆍ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 3.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4.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7.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간사 김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5일 제17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 논산시사무위탁조례안,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고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심사경과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두마면 엄사지구 아파트 3,000세대 분양에 따른 반 증설 요청이 있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하여 96년도에 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지적과 소관 사무 중「개별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을 위임하면 시 본 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하게 되는 것인가? 도시과 소관 사무 중 「가로등 방범등 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수선 업무도 읍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관 할 수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개별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은 위임하더라도, 읍ㆍ면ㆍ동과 시본청에서 같이 발급하게 되며, 가로등 수선은 수리용 고소차량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시 본청에서 계속 수선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논산시 사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95조 및 정부 조직법 제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현재 계룡출장소장과는 기존 조례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호적 관리와 선거업무의 위탁 범위는 어떠한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는 논산시장과 계룡출장소장간에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고, 호적업무 및 선거업무는 일반사무만 위탁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요지는 현재 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이 몇 명인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시유재산 43필지 31,340㎡를 98년도 상반기에 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본 건은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에 편입되는 성동면 정지리 소재 토지 8필지 7,530㎡를 97년 하반기에 매수코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하여 97년 10월 15일 내무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처리하라는 충청남도지사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자금의 저리융자 혜택과,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의 감면 등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주택개량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안된 사람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할 때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없는 자를 선정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면 세금부과대상이 없어지게 되므로 불합리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시간동안 본 의원의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송덕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5일 1일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7년 12월 9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97년 12월 15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조원모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조례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로는 김용희 위원 질의로 논산시 관내 취락지구개발 대상지역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조원모 건설과장의 답변은 가야곡면 육곡리 등 몇 개리가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7년 12월 9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97년 12월 15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조원모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의 근거 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써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김용희 위원님의 질의로 현재 확보된 재해대책 기금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조원모 건설과장의 답변은 현재 확보된 재해대책 기금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두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7년 한해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 등을 파악하므로써 시정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한 21개 실ㆍ과ㆍ소ㆍ사업소와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명의 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여덟 명의 의회사무국 감사보조 인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강경읍과 광석면, 양촌면, 그리고 부창동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시단위 10억 이상 투ㆍ융자사업계획수립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투ㆍ융자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금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경 되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1,400억원에 달하고 단위별 사업으로는 수십억에 달하고 있는데 투ㆍ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투ㆍ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으며, 우리시의 지역경제 기반 취약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답보상태로 열악한데 지방채 등 97년도 부채잔액이 289억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대책 마련과 긴축재정운용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 맛깔젓 축제와 관광열차 운행은 성공적으로 보나 젓깔품목외에 김장에 필요한 고추, 마늘 등 우리지역 특산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놀뫼향토제는 우리지역 특성을 살려 삼군본부, 훈련소등과 협조하여 전군이 참여할 수 있는 특공무술시범대회, 의장대시범대회 또 군의 향수를 되살리는 서바이벌게임 등 다양하고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으며, 내고장 역사탐방의 효과는 좋았으나 참여층이 중ㆍ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래의 희망을 짊어진 어린이나 학생 등 젊은층의 참여를 고려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97년도 정년연장 공무원이 9명인데 모두 3년간 연장하여 주므로써 후진공무원들의 인사적체와 국가적 위기에 처한 현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인원과 기간을 조정해 나가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접객업소등의 단속과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이행을 잘하는 모범업소를 표창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기 바라고 또한 청소년지도단속권 확대를 정부에 건의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담배소비세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등 시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의 세수확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97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26억 5,900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는 시에서 민원1회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의 출장으로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토록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조치계획 등 실적은 있으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아파트승강기 등에 대한 점검계획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로 대형사고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정신요양시설 계룡정심원, 논산성지원, 논산정양원의 주식공급 사항을 점검한 결과 해묵은 쌀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후지도가 미흡한바 3개 시설의 주식공급 실태를 수시 파악하고 필요시 행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고, 납골당 신축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혐오감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안당등 선진시설과 운영방법을 참고하여 주시 바라고, 경로당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바 증액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노인교통수당은 매분기초에 지급되고 있다고 하나 97년도 4/4분기분은 분기말인 12월 10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 부적합한 시설이 있는데 개수토록 하여주시고 청결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주시고,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시정토록 홍보해 주기 바라며 단속시 단속범위를 넓혀 일부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는 단속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는 농공단지 기채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는 현재 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관리체계가 행정기관, 농촌지도소, 금융기관 등 다분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인데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는 탑정저수지 소규모 영세어업인들의 어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그물의 규격 등을 엄격히 하여 치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는 매년 많은 조림사업을 하는데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타 시군의 예처럼 고로쇠나무 등을 식재하여 소득있는 나무를 키워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는 국토이용계획도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용도지구 지정을 합리화하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다음 도시과는 지장물 미철거가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확포장 사업지구내 4명과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지구내 미철거 지장물에 대하여 조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는 공공용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협의시 건물 소유주의 무리한 보상요구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로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시민들의 중요한 재산사항을 관리하는 중요문서로 98년도 오류정비 대상이 약 12,000건이나 되는 것은 주민에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조속히 정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원의 수가 적어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농촌중학교를 대상으로 육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지도소에서 시범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지중난방사업이 일부농가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보완토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취수장주변은 여름철 행락객의 오염행위와 잡초등으로 상수원 오염우려가 있으므로 정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은 좋은식단제 일환으로 잔반없는 날 운영과 병행하여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은, 탈수오니 공급시 소석회를 혼합할 수 있는 계획수립 등 탈수오니를 타 읍 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감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경읍 소관사항으로는 김장철 이벤트행사로 벌이고 있는 젓깔관광열차 이용객 등 외지인의 방문이 증가되는데 도시정비 및 가로정비, 간판정비 등 읍에서 손님맞이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기 바라고, 제1회 강경맛깔젓 대축제의 개선보완 등 발전방안을 발굴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고,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현지 감사한 결과 농기계보관창고에 개인용품 등 본연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석면 소관은, 광석면내 상습침수 피해지역을 파악하여 항구적인 재해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면내 위험시설물 점검이후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형광등이나 나트륨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고려하여 수은등으로 교체해 주기 바라고, 가로등 교체시 농작물 재배지로부터 이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소관사항으로는 농지관리위원 구성이 불합리하게 된 사항을 재조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창동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읍면동장 재량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년중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15개 읍면동중 부창동을 포함한 4개 읍면동은 97년도 재량사업비를 6월이전에 전액 사용하였음은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며, 특히 부창동은 관내 약수터음수대 보수비 100만원의 예산이 없어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적면 왕덕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장을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와 사료화이용 실효성등을 확인한 바, 음식물쓰레기 1일 유입량이 300 내지 500㎏으로 고속발효기 용량을 감안하여 2∼3일 간격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범위를 확대하여 매일 가동 하도록 하는 방안과, 생산된 사료의 성분함량검사 결과에 따른 사료일반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시단위 위생매립장 예정지를 출장하여 사업추진 실적과 주변지역 민원관련 사항등을 파악한 바, 시단위 위생매립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으로 지연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매립장시설의 완벽을 기하여 사업장 주변농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97년 12월 22일 제17회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본 안과 같이 채택키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제협 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안이 97년 11월 21일 제1회 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 제2회 수정예산안이 12월 22일 각각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초 예산안이 12월 16일, 제1회 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 제2회 수정예산안이 12월 23일 각각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편성방향은 9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각종 공사의 입찰 차액과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여 필수 경상사업에 반영하고 기존예산부기 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 및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주민 숙원사업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으로는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과 여건변동에 따른 일부사업의 추가계상으로 인한 재원대체 등 예산조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가 97년도 3회 추경당초예산액 1,323억 1,273만 4천원보다 5억 6,803만원이 증가된 1,328억 8,076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 합계액은 97년도 3회 추경 당초예산액 129억 8,914만 9천원보다 1억이 감소된 128억 8,914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합계액은 97년도 제3회 추경당초예산액 1,453억 188만 3천원보다 4억 6,803만원이 증가된 1,457억 6,991만 3천원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