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7일 제62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1996년도 예비비승인의건과 1997년 12월 4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997년 12월 19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7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수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5억3,930만7천원중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변경설계외 4건에 1억5,602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68억268만9천원으로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파수농공단지 태우산전주식회사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대금 반환을 위해 6,727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자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3월 27일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1,500만원, 6월 27일자 함안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사업비 3,438만8천원, 7월 9일 산사태 위험복구지 복구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2,500만원, 12월 20일 공무원 인감증명서 발급상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3,763만7천원, 12월 24일 복리후생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월 15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파수농공단지 태우산전주식회사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대금 반환을 위해 6,727만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11월 2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27일자 제62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12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회부 심의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기정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계변경외 4건의 사업에 1억5,602만5천원을 '96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했고 파수농공단지 입주계약자의 해지로 인한 부지대 반환금 6,727만1천원을 '96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예비비 편성계상(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예비비 사용의 제한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계전산운영에서 공무원 인감 증명 발급시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준 사실이 있지요?

예.

이것은 공무원 개인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우리 함안군 예산으로 벌과금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인 내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이 관계는 일단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비를 저희군의 예비비로서 집행을 하고 이 인감증명서 발급상의 과실에 대한 공무원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시켜서 이 금액을 충당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 예.

이 공무원은 재산상 변상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권을 발동을 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권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발동을 시켜서 변상이 되면 신분상의 징계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 신분상의 징계는 했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과실을 범한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밝힐 수 있습니까?

수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사항이라든지 또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조수제 위원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 분량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은 기 우리 위원장님의 직접 참여하에 세입·세출 결산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중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1996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997년 12월 20일자 제6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12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회부 심의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간관계상 전체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예산액이 1,232억9,654만1천원이며 여기에 따라서 세입결산액 즉 징수액이 1,271억1,816만2천원, 세출예산액이 1,232억9,654만1천원, 세출결산액 즉 총지출액이 757억7,483만8천원,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513억4,332만4천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명시이월·사고이월,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채권·채무, 공유재산등의 결산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1996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에 있어 함안군의회 의장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으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검사결과 제출한 위원의 의견내용에 대하여 달리 보정할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재촉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지적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예산은 1,232억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84억1,400만원으로서 51억1,700만원이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징수결정액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세입예산을 잘못 예측하여 과소편성함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여 주민숙원사업등을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과다발생했다, 즉 세출예산현액 1,232억원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0억으로서 세출예산액의 25%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95년도 이월액이 219억원보다 90억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사고이월액이 95년보다 192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1,271억원에 예산액이 1,232억원인데 이것은 103%로서 3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수수료 및 이자수입 증가에 기인하였다. 징수결정액 1,284억원 대비 수납액 1,271억원의 비율은 98.9%로서 95년도 99.3%대비 0.4% 낮아졌다. 그래서 미수납액 사유별로는 일반회계는 납부의무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특별회계는 고질적 체납으로 발생되었음. 다음은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이 되었다. 세출예산액 1,232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일반회계 85억원, 특별회계 79억원, 총계 164억원이 예산현액의 13%로서 95년 12%보다 1% 증가하였다. 이런 사항이 이번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199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규모의 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861억6,600만원보다 9억1,400만원이 증가한 870억 8,0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군의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1,07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등으로 2억1,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9억1,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세입과 같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이 10억1,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연내 마무리가 불가피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1억3,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는 2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돕기 148만3천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가하였고 축산폐수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에 1,100만원이 각각 변경 내시되어 총 4건에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이 도 주관 시행으로 도비 및 군비가 295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IMF여파로 인한 수출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산물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에 3,000만원, 돼지고기수출촉진자금 지원에 2억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3건에 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른 구청사철거비 5천만원, 철거된 폐기물처리비 2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에서 지원된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비 부족액 430만원과 말산∼여상간 도로 확·포장구간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가 기정예산액 천만원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실과장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19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 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12월 1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20일자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12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부의 심사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 1997년도 예산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이 1997년 12월 15일 제출되어 1997년 12월 16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직후 국·도비 변경이 시달되고 군자체시책이 연내 필히 처리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여 이를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당초 861억6,620만4천원을 9억1,400만6천원이 증액 870억8,221만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 증가액은 특별교부세가 7억원, 국고보조금이 348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4,0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감액분은 국고보조금이 1,572만천원, 도비보조금이 1,393만5천원 결국 가감을 하면 9억1,400만6천원이 증가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조정은 지방교부세사업 감액분은 예곡∼오곡간 야촌교가설비 2억5,000만원을 감해서 전액 국도 5호선 연결도로정비 2억5,000만원을 합쳐서 당초에 국도 5호 연결도로정비 2억5,000만원이 5억원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6억5,367만천원인데 이번에 수정되는 것은 45억5,011만6천원 감액에 즉, 1억350만5천원의 예비비가 줄어들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수정은 지방교부세 2억5,000만원 사업변경 자체수정이 되었고 특별교부세 7억원은 지정사업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즉, 지정사업은 칠북우회도로 개설사업 4억, 칠서 안기 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 다음 국고보조금 348만3천원은 사회복지사업에 348만3천원이 증가됩니다. 도비보조금 2억4,017만9천원은 농축산사업에 2억4,017만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체조정 1억43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자체에서 1억355만5천원이 순수하게 줄어들고 군비부담 감액분 74만5천원을 합해서 자체조정명시 1억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사업으로는 군 보건의료원 철거사업 7천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430만원, 여상도로개설 문화재 발굴용역비 3천만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감액 세출내역 예산안은 예산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이후 국·도비 변경지시에 따라 수정한 추경예산안의 제출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받아져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분석내용에 있어 구보건의료원의 철거비용으로 7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구보건의료원의 재산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97년 예산집행 만료일이 불과 3일정도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급히 철거를 서두르는 것과 예산집행 일정의 촉박성에 비추어 철거의 타당성과 실현가능 여부를 심사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청된다고 보아집니다. 또 축산사업의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지원 부족분 430만원을 추가 계상함에 있어서는 동사업의 계속성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추경의 수정예산에서 집행하기보다는 당초 추경편성 이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사업인 이상 이는 며칠 남지않은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처리함이 가능함에도 이를 집행코자 함은 집행부의 예산관리 의지가 부족한 처사가 아닌가 사료되는바 심사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재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세입부문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칠북우회도로개설에 4억원, 칠서 안기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 국도 5호선 연결 도로정비에 2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됩니다. 이것은 예곡∼오곡간 야촌교가설에 2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내시가 올적에 국도 5호선 연결도로로 올라간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이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자금에 이자가 10.37%인데 국비가 5.37% 군비가 5%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 이자 정산결과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이 2억2,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에 1,100만원 감이된 것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이자를 10.37% 갚게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37%, 양여금 3.5% 도비 0.75%, 군비 0.75%로 물게되어 있는데 정산결과 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자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농산물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은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돼지고기 수출촉진자금지원 2억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돈수출농가 54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출하할 때 두수당 5천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42,000두 정도 되면 내년에 수출계약두수와 금년수출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자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용별로는 구보건의료원 철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2천만원, 구보건의료원 철거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산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구청사 매각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런 시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는 임대를 주든 철거를 하든 어느 정도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철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서 그대로 행정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쳐서 구상해 보는 방법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시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약을 할 적에 특수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이걸 철거 안해도 된다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리부서와 저희들이 합의를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할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것이 부득이하게 우리군에서 근본적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자 하는데 활용용도는? 그렇다면 현재상태로서는 비가 새는 곳도 있고 관리상태가 어렵다. 또 아까 설명처럼 우범지대로 변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숙직자를 두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 이래서 철거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임대도 주고… 예를 들어서 84년, 86년, 88년 건물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도 일부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88년 건물은 살려서 일부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하면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철거라도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술상이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이 건물이 계속해서 증축이 될 때 이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도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일부분 철거를 해도 남는 건물은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좌담회 석상에서 의료원 이전시기를 잘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실과간에 그런 협조가 안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남이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때도 의료원이 97년말에 완공이 되어 새건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함안군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몰라서 여태까지 미루어왔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고 말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신경을 썼더라면 당초 예산에 철거비용이라든지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물어보지도 않고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다, 우범지대로 전략될 것이다, 또 거기에 경비요원이 필요하다. 그거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신문에 공고를 하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임대가 들어올 사람이 있나 없나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임대가 불가능하다, 철거를 하지 않고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며칠 전에 의료원을 옮겼는데 지금와서 당장 건물을 뜯겠다고 하면 우리군민들이 볼때는 우습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84년도 건물이 누수가 심해서 건물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입자가 고쳐서라도 물이 안새게 만드는 건물활용도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뜯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뜯겠다, 그것 좀 생각해 보고 설사 임대를 줘서 얼마의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걸 1년, 2년 임대를 줘가지고 건물철거 비용이 나올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의료원 철거문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참 우습게 들립니다.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얘기가 정말 의회밖으로 안새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만일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했단다 나가면 참 우스꽝스럽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빈축거리밖에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수출촉진자금지원이라 해가지고 2억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두당 5천원씩 해서 42,000두란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상 42,000두인데 실질적으로 신년도에 가서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좋다고 함) 근데 이 기준이 97년도 기준입니까?

97년도 기준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돼지를 키워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항간에 들리는 속된 이야기로는 머리가 벌어집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정확한 수치가 안나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계획상 42,000두 해가지고 도에서 이건 97년도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고 기준치를 잡아 나왔는데 지난번에 축협에서 협의회를 했는데 약 10,000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가감을 해서 정산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 사전에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통계가 나와야 수출장려금을 줄때도 내가 몇 마리 내었으니까 제 몫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100마리밖에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 1,000마리의 돈을 가져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하는 수출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만약 이 계획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율을 적용시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출농가 유류대와 돼지고기수출촉진자금지원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예산을 잡아 유류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도비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 군비를 충당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장려금이라 해서 지난해에도 3천만원정도를 확보하고 금년에도 3천만원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겨울작물을 하는 농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예산편성할 시 그걸 예측하지 못해 반영이 안된 상태인데 신년도에 가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좀 색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요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유류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농기계분야의 면세유 공급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면세유관계는 당초 정부방침으로서는 항간에 폐지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도에서 확대를 해 가지고 겨울영농을 하는 농가라든지 면세유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