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첫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둘째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 셋째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군 행정발전을 위해서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공약사항 추진방안과 예산운영의 합리적 수립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먼저 선거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박종진 군수께서 일곱 가지 군민과의 약속사항 중 그린벨트 합리적 개발과 상수원 취수지 타 지역 이전,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합리적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79년 1월 19일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72년 8월 25일 우리 군 토지면적의 25%인 10만 6,04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1,711가구 5,247명의 지역주민은 인접 개발지역과 비교할 때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살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부처에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유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완화를 위해 주택 이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당초 200㎡에서 330㎡ 이내로 확대하고, 분가용 주택의 허용 등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어, 향후 개정된 관련법이 적용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증대되었고 오늘날의 여건은 25년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와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개발제한구역의 재 조정과 관련된 개정을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약속사항 중 상수원 타 지역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우리군 전 지역이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20.7%, 개발제한구역 24.7%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를 크게 제한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된 현 실정을 감안해서 상수원 취수지를 상류지역 20㎞ 이상으로 이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96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면담시 상수원 취수지를 북한강 20㎞ 이상 상류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97년 7월 30일 당시 신한국당 주관 주민여론정책 토론회에 동부권 10개 시장·군수가 참석 팔당 상류지역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여 청정수를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96년 8월 21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재 조정과 상수원 이전문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부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또,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회 등 각종 행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수원 취수지를 20㎞ 이상 상류지역으로 이전하여 식수용 전용댐을 설치할 시 지역 여건상 풍부한 원수의 확보가 어렵고 송수관 공사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한강상수원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공청회시 경기도의회의 식수용 전용댐 건설방안 제안발표에 대해 환경부에서 강원도 횡성에 식수 전용댐 건설에 따른 타당성 검토 중에 있음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경기도 동부권협의회에서 상류지역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수질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시 우리 의견을 강력히 건의하여 상류지역에 식수전용댐이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종합병원 유치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인,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종합병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광주종합병원 유치계획서를 각 대학병원 및 대기업 의료재단에 발송하고 종합병원 후보지를 선정한 후 희망하는 의료재단을 현지 안내하면서 설립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나 종합병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지리적으로 서울, 성남 등 대도시 종합병원이 불과 20∼30분 이내에 다수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군의 현재 인구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종합병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던 것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낡은 건물인 보건소를 철거하여 국도비 13억 3,900만원, 군비 3억 5,600만원 등 총 1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440평 규모의 현대식 보건소를 신축하였고 퇴촌면 오리에 국도비 5억 8,000만원과 군비 2억 8,900만원 등 총 사업비 8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186평 규모의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질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의사로 배치되던 공중보건의사를 97년도부터 전문의로 대체하여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에 배치하였고, 물리치료실을 신설하여 노인질환을 진료토록 하였으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98년 5월부터 운영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부터 약 4억원을 투자해서 혈액자동분석기라든가 초음파검사기, 심전도기 등 현대식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현재의 보건소를 점진적으로 종합병원 수준으로 의료진과 시설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부족된 전문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공중보건 전문의를 확보하고 그밖에 부족되는 인력은 불합리한 직제를 개편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11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기관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보건소를 현대화 하여 부수적인 효과를 보았다 하겠으며, 계속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발과 상수원 취수지 이전사항도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의지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방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시일내에 어떠한 결과를 보이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건의할 때 결국 결집된 하나의 힘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합리적 수립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 총액이 1,873억원 중 534억원이 97년도로 이월되고 178억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된 바 있었습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12억원은 이월 또는 불용처리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적기 투자하지 못하여 예산회계법을 문란시키고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4억원의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회계법 제3조 규정에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월예산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인 534억원은 예산회계법 제38조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사고이월비이며, 결산서상 178억원의 불용액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그 중에서 23억원은 97년도에 반환해야 할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군비 미부담에 의한 도비반환금이며, 군비 155억원은 예산회계법 제47조 제1항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집행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회계에 이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96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회계법 제38조 동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된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을 문란시키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계상이 안되고, 예산성립 후 계획변경에 의한 예산 미집행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월사업과 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음은 군 재정이 매년 20∼30%가 증가됨에 따른 요인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건설, 도로 확·포장 등의 대형 투자사업이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총 사업비 내시로 설계부터 토지매입 후 공사추진이 1년내에 완료될 수 없는 실정이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재경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렴해서 자체 투자사업의 경우 실시설계나 토지매입을 우선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비를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투·융자심사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와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사업 추진현황과 늦어진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주요사업 61건 중 연차별 계속사업이 55건으로 90%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사업이 6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면 환경기초시설분야 중 삼성, 분원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도척·오포 소도읍 개발사업, 지역간 도로확충사업으로 번천∼무갑간 도로, 광주∼퇴촌간 도로, 만선리 우회도로, 추곡∼곤지암 도로확장, 추자∼일산간 도로, 궁평∼도웅간 도로확장, 신대∼늑현간 도로와 문화유적 중 남한산성 성곽보수사업 등이 주요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분석해 보면, 담당공무원의 사업추진 열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각종 행정절차가 장기화 되거나 설계용역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용지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늦어진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도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환경기초시설 등 연차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모두 책정됨에 따라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며, 계속사업으로 분류하기도 예산회계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인 경우 입찰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등 외적 요인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분야 중 분원하수처리 시설공사와 삼성하수처리 시설공사는 12월 30일 공개입찰하여 내년도로 사고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척면 소도읍 개발사업은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97년 12월 18일 공사발주 의뢰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98년 1월 20일 입찰예정에있습니다. 오포면 소도읍개발사업은 그동안 주민의 잦은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 공정이 70%로 98년 4월초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도로확충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번천∼무갑간 도로공사는 공사구간내 조선백자도요지가 발견되어 문화재관리국의 발굴조사계획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광주∼퇴촌간 도로개설 공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PC빔 붕괴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및 PC빔 재 시공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만선리 우회도로 공사는 공사구간내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대∼늑현간, 추자∼일산간 도로사업도 용지보상이 기한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궁평∼도웅간 도로공사는 사업비 납입에 따른 LG레저 측과의 협약체결이 97년 10월에 협약되어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추곡∼곤지암 사업은 궁평∼도웅간 도로와 연계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는 문화재관리국의 설계변경 심의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지연된 사항이며, 현재 공사 재계약 중에 있어 늦어도 98년 3월경에는 사업이 완공될 것입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과 적극적인 대책으로 공사가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97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3건에 599억 8,39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9건에 309억 2,63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건에 290억 5,794만 4,000원입니다. 9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32건에 90억 2,52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8건에 59억 8,83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30억 3,68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연되고 있는 민원서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4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민원계가 기획감사실로 소속되면서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1회방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 진행상황을 점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 수시로 감사계장이 참석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7월부터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가민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인 본인이 사전심사제를 실시하는 등 그간의 민원서류 지연처리 건수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바 복합민원은 96년 683건에서 97년 382건으로 301건 44%가 감소하였고, 일반민원은 96년 207건에서 97년 178건으로 29건 14% 감소하였습니다만 민원인에게 피부에 닿을 만큼 흡족하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대하여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잦은 확인, 점검과 감사수감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민원서류 접수 건수가 복합민원은 7,714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92건 21%, 일반민원 2만 2,344건으로 3,135건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 강화에 따른 거주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허가 사항 확인에 따른 보완 및 조회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대다수 민원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음에도 민원불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연서류 및 처리기간의 최대한 감소 및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불합리한 관계 법령의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부단체장 책임민원처리제를 실시 주요민원서류 접수 즉시 선람, 처리상황 점검, 실무종합심의회 직접주재 등으로 민원서류 접수부터 처리시까지 철저하게 추적 관리를 하겠으며, 민원서류 접수·처리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일처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처리예고서 발부, 후견인 지정 등 민원처리시까지 계속 독려하여 하루라도 더 빨리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직무 및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 97년도 상급기관의 감사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19회 44일간 73명, 연인원 255명이, 97년도에는 11월까지 53회 146일간 442명, 연인원 939명이 우리 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준비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근무일수의 2분의 1 가량을 감사수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자료제출 요구 및 상급기관의 지도 점검으로 직원들의 업무과중 및 사기가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잦은 감사 및 중복감사의 지양으로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과 여타 감사부서와의 감사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관성 있는 감사가 절실히 요구되어 97년 10월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중복감사 지양을 위한 특별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도 국무총리실, 감사원의 수감시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복감사 지양 및 감사영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8일 제56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실과소별 군정보고시 31건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전 연구와 검토가 미흡하여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사업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건 중에서 추진실적이 좋은 우수한 시책은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1일 자원봉사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추진, 현역병 입영자 축하전문 발송,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5세 아동 건강검진 사업과 노인정신건강 사업,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전기, 보일러, 수도 등 가정시설물 대민봉사활동 등 27건이며, 사업여건 변화와 면밀한 검토없이 계획하여 실적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청소과의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보상제와 팔당상수원 수질대책지역 규제로 인하여 무산된 군유지 활용방안, 전문성을 요하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의 남한산성 문화지도 제작, 취지와 목적은 좋았으나 사업대상지가 미 확보된 환경사업소의 휴경논 생산화 사업 등 4건이 미 추진되었거나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도 치밀한 계획과 연구로 군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제 도입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여 군정을 알차게 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군예산의 운용방안과 98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98년도 군예산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군 공직자가 솔선하여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98년도 예산편성시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의 단가, 물양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해 광주군민의 날 행사 및 읍·면민의 날 행사의 격년제 실시, 집기, 차량교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8 예산심의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군의원 여러분께서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30억 5,235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98년도 예산심의시 삭감조정된 절감 예산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의 98 예산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98년 2∼3월경에 예산 절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대상은 지방채 상환경비, 인건비성 경비 등과 기타 법령 또는 계약체결로 지출소요가 확정되어 절감이 곤란한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정원가산금·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등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과감히 탈피, 사업별로 전면 재검토하여 절감 대상 사업의 10∼20%의 절감을 목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중단하고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기구인력 조정 전담 진단팀을 가동하여 기구·인력 축소방안을 강구하고 전기, 수도, 전화 등 공공요금에서부터 종이 한 장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월사용 대비 절감 추진실적을 계수화 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겠으며, 절감된 재원은 세수 감소대책 강구와 조기 채무상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1,0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지 않는 사업이 많아서 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역의 특수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읍·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사업과 토지매입 및 타 부처 행정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되지 않고 민원발생이 없는 사업은 연내 완료가 가능하나, 군에서 발주하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은 대부분 대형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내시됨으로써 설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대형공사의 경우 1년내에 공사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감정가격에 대한 협의 지연과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늦게 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마무리가 안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며,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투자사업보고회를 월별로 실시하고 심사분석, 월례조회, 간부회의를 통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군자체 기술인력과 외부 전문가들로 실시설계단을 구성하여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 늦어도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해빙기와 더불어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매월 추진사항을 독려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신상필벌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의 조기발주 및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 실질적인 심사분석으로 부실공사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각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하근입니다. 먼저 금년 제2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도립공원이며 제57호 국가사적으로서 백제시조인 온조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자랑스러운 백제의 도읍지였으나 국민 대다수가 병자호란 당시의 치욕을 간직한 곳으로만 알고 있어 남한산성이 이민족의 침략에 항거하여 국난을 극복한 장소임을 전국 각처에 널리 알려 민족정기를 정립하고 11만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숭열전의 온조왕에 대한 제향을 시발로 하여 남한산성 남문 주차장에서 문화제 전야행사, 식전공개행사, 기념식, 문화예술 행사로 대별하여 추진하겠으며, 부대행사로 사진전시, 민속놀이, 주부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실시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제작·생산되는 공산품, 농·축산물을 전시·판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행사가 관 주도의 행사를 탈피하여 다수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98년 5월 중에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범군민적인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집행 및 정책결정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산하에 각계각층의 유능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홍보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출연진 섭외, 무대장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한 사전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만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 읍·면의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98년도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를 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남한산성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광주군의 남한산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11만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보람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답변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정에 대한 답변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내무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운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충처리방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서울과 근접된 지역으로 민원도 많고 각종 법령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가 민원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어느 부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으며 행정 처리 절차와 복잡한 관련법 등에 대하여 완전히 적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1개 부서와의 상담으로는 궁금증이 해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 부서 직원들의 출장시에는 민원인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충처리방은 95년 9월 4일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500여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작게는 전화로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사항을 해결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고충처리방에서는 불가한 사항이라도 민원인에게 납득이 가도록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불편함과 긍금증이 해소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고충처리계가 타 부서의 업무를 중복처리한다는 의미보다는 민원업무의 과다, 인원부족 등에서 오는 업무공백을 메우고, 민원인의 전화 한 통화도 군정업무 수행에 참고하는 등 군 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제공하는데 기여하고, 행정의 적극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흉악해 지고 있는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범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학교폭력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근절 지원활동에 나서는 한편, 금년에는 종합민원실 2층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20여명을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실, 연극공연, 어린이 예체능교실 등을 총 40여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탈선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법음반·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65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30개 업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전자오락실 등 279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교육, 거리 캠페인, 반상회, 언론매체 등 총 27회에 걸쳐 각종 홍보와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범사회적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주경찰서에서는 관내 16개 초·중등학교에 전담 형사를 배치하여 학원폭력근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학원폭력근절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상담실의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각종 시설의 확충과 건전 놀이공간 제공, 학부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학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서감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부터 문서감축 20%를 목표로 매월 사무환경개선 점검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진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자체 시정토록 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 등에 대하여 문서감축을 강화한 결과 20% 감축 목표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96년에 8,421건, 97년에 7,732건으로 감축건수가 689건이 됩니다만 11월말 현재 10%는 감축을 시켰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군청에서 읍·면으로 발송된 문서는 월평균 531건으로 1일 평균 21건이 발송되었습니다. 반면 읍·면 문서 생산량은 농지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가 전보다 14.3% 정도 증가추세로 문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계속해서 불요불급한 문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 통제 강화는 물론 경미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화 및 구두협조 처리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창년입니다. 최정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미수납액 92억 9,624만 9,000원의 내역은 자인관광 추징분 중 36억원과 경기CC 6억원 등이 주요 미납임을 말씀드립니다. 과년도 체납액 6만 8,439건 109억 6,615만 5,000원은 경기CC가 62억 4,400만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빌라, 전원주택 건설 등 인구유입으로 인한 요인으로 매년 부과건수 및 금액과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의뢰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도내 체납액 정리에 상위수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 확보에 있어서 7,844건 28억 5,535만 2,000원의 확보율 26%는 현년도 채권확보 실적으로서 과년도 채권확보 실적까지 포함하면 87%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채권확보, 공매의뢰, 형사고발 현황의 읍·면과의 차이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금융채권 압류와 전화가입권 압류는 읍·면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건수에 차이가 있고, 본청 자료는 96년 11월 1일 이후 자료로서 대상이 아닌 경기CC 의 체납액이 실촌면 자료에 포함되어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공매의뢰, 형사고발의 읍·면과의 차이는 군에서 시행하는 금융채권 압류와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압류를 제외하고 읍·면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상세 히 검토해서 미흡한 서류는 제외하고 압류촉탁하며, 공매 형사고발은 예고서를 발송하여 납부자 및 납부확약자와 반송자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매의뢰는 공매실익이 없을 경우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제외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 관리는 읍·면에서 의뢰를 받아 3∼4일 이내에 압류 촉탁하고 있으며 관허사업제한과 관련하여 조건부로 허가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수증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도·군세를 합하여 787억 5,8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축소와 기업간의 부동산 인도·인수시 등록세, 취득세 50% 경감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추진 등으로 세수가 줄고,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목표액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98년도에는 특히 세수증대가 요구되는 해로 170개 법인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와 토지 현황 및 건축물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군세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사치성 재산, 별장 등을 특별 관리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겠으며 금융기관 신용제한, 제2금융권 채권확보, 공매, 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여 체납액을 줄여 IMF시대의 지방세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성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중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대지 및 잡종지를 농지로 대부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는 총 333필지 27만 9,000㎡로 이중 3필지 511㎡는 현 지목이 대지, 잡종지이나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경작용으로 대부되었고, 22필지 7,831㎡는 지목이 전,답이나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용도 지목으로 대부되었으며, 8필지 6,868㎡는 지목이 임야이나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대부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에 있어 전체적인 현지 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규 대부시에는 현지 답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계속 점용에 따른 대부신청시에는 본인 신청에 의한 사용용도로 처리하여 왔으나 98년도 대부신청시는 계속점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의한 실제용도 여부를 검증해서 대부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유지찾기 일제조사 실적과 군유지 임대건수가 96년도에 비하여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군유지 찾기 대상 토지는 3,252필지 357만 2,000㎡이나 이중 97년도에 1,260필지 90만 5,000㎡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1,197필지 80만 4,000㎡가 도로 하천 구거지 등 행정재산으로 조사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전 답 대지 등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은 63필지 10만 1,000㎡로 조사되어 경계표주 설치를 함으로써 군유지임을 홍보하여 대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임대실적에 있어 96년도에 34필지 44,719㎡를 임대하였으나 97년도에는 27필지 35,213㎡를 임대함으로써 7필지 9,506㎡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대부자 본인의 신청이 없어 대부계약에서 누락된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현지 확인한 결과 3필지 496㎡는 임야상태로서 3인이 공동 신청하였다가 대부 포기한 상태이며, 4필지 9,010㎡는 농지로 무단점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무주부동산 정리 결과 총 대상건수 및 국유화조치건수, 이의신청건수, 국유화조치 이후 이의신청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는 지적자료가 전산화된 92년도 이후 재정경제원의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본격화되면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13,984필지 2,599만 6,000㎡를 권리보전조치 대상으로 하여 이중 국유화가 가능한 10,713필지 906만 6,000㎡를 등기 완료하였고, 3차 권리 보전조치 대상 중 36필지 14,594㎡에 대하여는 97년 11월 1일부터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이후 국유화조치 과정에서 무주부동산 공고 중 이의신청한 건수는 2건에 3필지이며 국유화 조치 이후 이의신청은 소송에 의존하며 현재까지 36건의 소송을 접수하여 5건을 승소했고 11건은 패소하였으며 20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화 조치 이후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에게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여 97년 10월 21일 재정경제원의 질의 회시를 받아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가 소유권을 말소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고 중인 무주부동산 36필지에 대하여는 관보 및 일간신문 공고는 물론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연고를 찾아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유화 조치전 관련민원인에게 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97년 3월 15일 광주군청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4월 3일 광주군청 이전지를 광주읍 탄벌리 산 96-13번지 일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6월 25일 경기도와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산림청과 보전임지 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체교차로 설치를 조건으로 협의되었으나 한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 검토 결과 사업지구 전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97년 12월 16일 반려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시설공사비 및 용지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가 군 재정으로 불가능하므로 인근 공동주택 사업주인 대동산업개발 등에서 제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기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청사 이전에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정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문제 등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경로당 등에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지와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향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는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소외감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노인의 소득증대와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노인회내에 『노인취업알선센타』를 설치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를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 구인이나 구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정보지 등에 구직광고를 게재하여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68명의 취업희망자 중에서 18분을 취업시켜 드렸습니다. 이외 분들은 너무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는 신체장애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못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군비 5,400만원의 공사비로 노인회관지부 3층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신·증축하여 약 10여명의 노인이 제과포장 등의 작업을 하여 월 1인당 20여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노인취업알선센타』와 노인공동작업장 등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기존 시책 뿐만 아니라 세심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이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시설 현황, 그리고 운영비와 난방비 이외에 군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현재 10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어서 4,247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외에 미등록된 경로당은 광주읍 경안4리, 경안7리, 탄벌3리 송정5리 등 4개소이고, 오포면은 추자1리 1개소 등 모두 5개소에 약 125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미등록된 사유는 경안4리 경로당의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며, 경안7리와 탄벌3리는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고, 송정5리는 사택내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안4리는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고, 추자1리는 건물이 준공되면 곧 등록되게 되겠습니다. 이외 시설에 대하여는 각 마을과 읍·면으로 하여금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경로당 102개소에 대하여는 운영비와 난방비 1억 700만원 지원외에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44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난방시설 교체, 노후집기 교체,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대학 2회, 노인휘호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2일 양평군 장애자 시설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우리 군의 경로당을 비롯한 불우시설을 점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97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역시 3개소에 대해서 지난 11월 6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인가시설은 그 이후에 지난 12월 15일 건물의 안전도하고 난방상태, 전기·소방상태 등 시설 안전 전반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한 하남소방서에서도 소방점검을 실시하였고, 환경사업소 봉사단과 2급 전기공사 사업자 단체에서도 전기시설을 현재 무료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수는 6,742명이고 경로우대증과 노인교통비 지급 인원은 5,805명으로 노인 937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미지원된 노인에 대한 추가지원 실적과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5,805명에 대하여 3억 50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되었고, 그 이후에 83명에 대하여 85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홍보매체 및 읍·면을 통하여 노인교통비 신청과 경로우대증 발급 안내를 적극 홍보를 하겠고,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신청하지 않은 노인분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노인분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경로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재 보육시설 현황과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보육시설은 94년도에 5개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3개년 계획으로 32개소를 더 확충해서 현재 3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보육정원은 1,420명에 현재 1,239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공립시설의 확충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확충 계획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립보육시설은 물론이겠지만 비영리법인 보육시설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는 우선 건물에 필요한 부지가 시·군자체 예산으로 확보되어야만이 건립비 30%를 보조받게 돼 있습니다. 98년도부터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립하고자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업자의 수거료 징수 횡포에 대한 대책과 처리업자 추가 허가방안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업자들이 분뇨수거차량 미터기와 계산방식을 몰라서 수거료 징수과정에서 실제요금보다 비싸게 요구함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과 관련하여 정당한 산출기준과 폭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및 처벌 실적사항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내의 분뇨수거업체는 6개소로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거차량은 모두 4.5톤의 용량이고 차량별로 탱크 뒷면에 수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눈금식으로 된 계기가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수거료 산출기준은 수거식의 경우 18ℓ당 163원이고 정화조의 경우 750ℓ까지는 1만 2,732원이며 100ℓ 초과당 941원으로 4.5톤차량 기준 4만 8,019원으로 용인시 동일 조건의 경우 6만 2,000원에 비해 적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동 수수료는 90년 이후 많은 물가와 임금 인상이 있었음에도 7년간 동결된 수수료로서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 조례개정을 위해서 광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후 조례가 개정될 경우 4.5톤당 6만 1,049원으로 인근 시·군과 유사하고 현실과 부합하게 되어 수수료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폭리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은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으며 지금까지 처벌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요금기준과 정화조 용량표시를 가정마다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믈으셨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자로 제정되면서 분뇨 정화조에 대한 설치신고 및 준공을 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시설 설치자별로 정화조 대장을 관리하고 있어 정화조 용량을 확인·안내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수거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용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법 제정 이후 관리하고 있는 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기준과 용량에 대해서 98년부터 안내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수거업자를 더 늘려서 경쟁체제를 운영하면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출자의 수거 신청시 업체에서 즉시 수거하지 못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위생처리장의 용량 때문입니다. 위생처리장 처리 용량관계로 현재의 6개 업체가 업체당 1일 40톤의 수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1일 15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업소를 더 늘려야 할 요인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분뇨수거 신청이 폭주하는 가을철에는 신월리와 용수리에 운영되고 있던 축산폐수간이처리장 탱크를 폐쇄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여기다 수거해서 저장했다가 비수기에 처리가 가능한 양을 감안해서 운반해서 처리토록 보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98년부터는 인상요금을 적용해서 기준보다 많은 요금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강력 지도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오·우수 분리공사에 따른 일반 가정에서 하수관로에 연결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부담, 환경감시대 활동사항 및 단속실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법조문에도 없는 사항까지 소급적용함으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7년 3월 8일 개정되면서 부칙 조항에 특별대책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서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및 목욕탕업을 하기 위한 건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도 포함)시에는 97년 7월 1일부터 오수와 분뇨를 합병처리하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민원인에게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권장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라든가 설치기준, 인원산정, 설계·시공업 등록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은 물론 개정될 시기가 예고되지 않아서 97년 7월 1일 법령 시행시기 도래시점 이후에 신청되는 음식점 용도의 단독정화조와 간이오수정화조 설치 민원을 미루지 않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신고사항을 종전의 규정대로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18일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허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불분명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기 설치되었다면 다시 설치하는데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니까 자치단체에서 적이 판단하라고 해서 저희로서는 97년 7월 1일부터 97년 9월 18일 이전에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의 소급적용은 배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처리구역내에서 방류수질기준 20ppm의 적용은 처리장 유입수질이 낮은 상태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합병정화조 설치는 처리구역 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우수분리공사와 관련, 가정에서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할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 오·우수 분리하수관 공사의 배수설비는 94년부터 9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주 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각 가정의 지선관로를 즉시 연결 사용 가능하며, 연결 시공과 관련한 개개 가정의 부담은 없고 일체 비용을 본 공사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환경감시대의 활동사항 및 단속실적, 주민피해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는 환경부 소속으로 전체적인 활동사항과 단속범위는 저희로서는 세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군 내의 업소에 대하여 대기 4개소, 폐수 6개소, 오수 6개소를 적발, 감시대에서 직접 5개소를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우리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업정지와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에서는 현지 시정이 가능하고 경미한 사안까지도 적발 실적위주로 활동하고 있어 다소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도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98년도 사업을 변경하여 직접 지원 및 어로행위를 허용할 수는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환경부특별대책지역관리지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법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98년도 사업을 변경하여 직접 지원 및 어로행위를 허용할 용의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개정안이 확정 시행돼서 98년도 사업분을 변경하여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수도법 개정안의 범위내에서 직접지원에 대한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 지침이 수립되면 해당 읍·면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광주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변경사업 승인을 득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로행위의 허용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당해 구역안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자가 생계수단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주낚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어로 시기, 어로 방법, 포획 어종 등 어로행위에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경부특별대책지역 관리지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대책지역내 오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업무지침상 문제점은 첫째 당초 고시와 같이 외지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이 입지 허용되는 사항과 둘째 인접 연접 토지상에 인과관계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 자매 관계로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규제 규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토록 하여 해당 읍·면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서류가 상당기간 지연처리되고 있으며 업무량 폭주로 담당직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일선 시·군의 민원실태에 대한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마련된 업무지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2월 11일자로 소규모 주택 및 공장 등 규제 규모 이하의 신규 입지시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게 해 달라는 것으로 완화 건의한 바 있으며 50m 이내 건축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인접 토지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동일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접 토지상의 인과관계인의 건축물만을 합산 규제토록 완화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상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제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허경만입니다. 우선 이강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실명제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후 쓰레기 발생량은 가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일부 주민 인식부족 속에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과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제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실명제 시범지구 9개소를 선정 97년 3월과 4월 2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97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시범지구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한 결과 일부주민의 인식 부족속에 실명제 이행 실적은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리배출과 수분제거 및 배출일자 준수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8년부터 군 전지역에 대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종량제 봉투 제작사양을 변경하여 배출자란을 삽입 종량제 봉투를 제작 배부하고는 있으나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명 기재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 즉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라든가 바코드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으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어 전면 실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실명제 실시에 따른 제반규정 즉 미 실시자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근거 법규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환경부 주최 전국 시·군 청소과장 연찬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실명제가 전면 실시되는 시·군은 한 곳도 없으며,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성명 기피현상과 둘째 주민 인식 부족, 불법쓰레기 배출시 타인명의 도용 우려 등 넷째 내용물에 대한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전국 시·군 공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조기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전문연구기관의 자문과 인근 시·도 및 시·군의 실시 상황 등을 참고하여 실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면 용수리 16-3번지 적치폐기물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리 적치폐기물은 경매에 의한 낙찰자가 있으면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낙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13일 경매에 의하여 현 소유자인 우광식이 재산취득을 하여 97년 11월 21일과 97년 3월 12일자로 2차에 걸쳐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97년 5월 9일 우광식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고발조치 후에도 처리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을 우광식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우광식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별도 재산은 없고 용수리 16-3번지외 3필지상의 토지 및 건물밖에 없으며 동 재산도 주식회사 신세기팩토링 및 김남진에게 저당되어 채권최고금액은 8억 5,000만원입니다. 동 물건의 가액이 현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8,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므로 행정대집행후 처리비용(약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아직까지 강력한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승광기업의 폐기물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리 16-3외 3필지는 96년 8월 13일 현 소유자인 우광식이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재산으로 동건 폐기물도 함께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의 처리 의무가 우광식에게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의무자인 우광식의 재산상 무능력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가 불가능하여 대집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후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까지 침출수 발생방지를 위하여 비닐 피복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경산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산업이 고온열분해시설의 성능검사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시험가동이라는 이유로 계속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7일 고온열분해시설의 설치신고 이후 시설공사 완료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97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 3일간에 걸쳐 1차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8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불합격하였으며, 다시 시설보수 후 2차로 97년 11월 27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성능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 현재 한강환경관리청에 사용 개시신고를 한 상태이나 이 과정에서 사용 개시 신고 없이 시험소각 명목으로 폐기물을 소각처리한 건에 대하여는 97년 11월 14일자로 관리감독청인 한강환경관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과의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전을 한다는 공증을 하고도 이제 와서 허가를 추가로 해 주었다는 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8일 최초 허가 이후 96년 10월 7일 변경허가 전까지 추가로 허가된 사항은 없으며 96년 10월 7일 변경허가건은 기존 노후된 고온열분해시설을 주변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현대식 시설로 대체하는 시설설치에 대한 변경 허가 처리한 사항이며 추가로 허가된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산업과 주민간 공증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96년 8월 16일 서경산업과 열미리 주민대표간 작성 공증한 사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열미리 주민과 서경산업과의 사인간의 약속사항으로서 법적인 증거 효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적환장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반입처리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과 주민대책위 감시원의 단속이 강화되고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주민의식이 조기에 정착되지 않아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폐기물이 수시 반입정지 처분되어 현재 생활폐기물이 적환장 내에 다량 적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미포장된 부지의 폐기물적치로 주변의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98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 콘크리트 포장 및 기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오염 등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의 세척은 98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 냉온수 세척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세척시 발생되는 오수는 적환장내 하수관거를 통하여 전량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적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파리는 군 보건소와 적의 협의하여 집중 방역하고 탈취제를 살포 악취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청소차량 출입통제용 차단기 및 시간기록기 설치 운영과 적환장 반입폐기물의 점검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속에 야적된 폐기물을 98년 3월까지 최선을 다하여 반입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환장 근무자의 근무시간도 읍·면 청소차량의 출입시간을 감안 05시 30분부터 18시까지 1인씩 순환근무 조치하였고 폐기물 사전압축기 운전시간도 근무시간 내로 조정하였으며, 근무시간 외는 사전압축기를 포함한 각 시설의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공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환장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97년 3회추경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관리동 상하수 배관공사를 실시하여 관리동 난방 및 취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별도 수당지급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질의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회신에 따라 지급을 못하고 있으나 향후 관계규정이 개선되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관리동을 포함한 각 시설물의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승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종속적인 시설로서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상의 교통안전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설치관리하고 있고,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절차는 경찰서로부터 예산을 요구받아 예산편성 후 자금전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비 집행 후 군에서 정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시설물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한 종속적인 시설로서 만약 우리군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에 따른 행정적인 편의성은 있으나 도로교통법 관리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협의시에는 상당기간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경찰서나 앞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시행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나은지를 다시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145개소로 이중 97년 이전에 102개소 97년에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31개소에 대하여는 이용 주민이 많은 곳부터 98년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요구되었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 편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행 버스승강장 설치는 별도의 규격제한은 없습니다. 군에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별해서 도시형은 스텐파이프와 유리섬유지붕으로 폭 2m 넓이 5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없습니다. 농촌형은 현재 벽돌식과 스텐파이프에 투명유리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 설치된 농촌형 벽돌식 승강장 구조는 차량접촉 등 파손시 보수의 어려움과 또한 운전자와 이용자간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97년도부터 설치된 농촌형 버스 정류장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된 승강장으로 재질이 아까 말씀드린 스텐파이프 구조에 투명유리로 제작되어 투시효과가 좋기 때문에 버스이용객과 버스 승무원이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통장해요인이 제거되는 등 이용주민들로부터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많이 들더라도 참고로 사업비는 도시형은 460만원, 벽돌식은 610만원, 올해 처음 시도한 투명유리 투시형은 89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다소 많이 들더라도 안전하고 주변경관이 뛰어난 투명유리로 제작된 버스 승강장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미터기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관리에 있어 현재 관내 택시는 법인택시 2개회사 88대와 개인택시 121대로 총 20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은 2km를 기본요금 1,000원에서 251m당 100원씩 추가되는 미터요금에 우리군 경우 복합할증료 63%를 적용하여 산출한 조견표 요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63%는 야간이라든지 군 사업장을 벗어났을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내에서는 3번 버스 종점에서 군청앞까지의 구간을 기본요금 구간으로 하여 미터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기본요금 1,000원을 적용하는 요금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 미터기제는 일부 다소 이행이 안되고 있는 바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에서 택시기사 월급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사간 봉급 지급액 등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서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건설교통부에 노·사·정,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택시개선추진위원회에서 10차에 걸친 회의 결과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8년 2월 1일부터는 택시기사 월급제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97년 12월 19일자로 98년 2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토록 택시회사에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 2월 1일부터는 부당요금 시비가 없는 택시미터제가 확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교통편의시설 현황과 98년도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97년도에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8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광주읍 1개소, 오포 2개소, 퇴촌 2개소 기타 주민이 많이 이용된다고 저희가 실제조사를 해서 많이 이용되는 순으로 10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97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8년도에는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표지판은 버스정류장이 145개가 있는데 97년도에는 21개소를 개보수했고, 98년도에는 10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승강장표지판은 97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고, 98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택시베이라고 해서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곳은 97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공용버스는 전체 네 대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한 대를 더 증차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은 실촌면 유사리 지역을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설치는 올해 97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8년도에는 국공유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서 송정리 주택 밀집지역에 1개소를 국유지를 회계과와 협의해서 지정받아서 98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표시는 역시 97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 지정했고 98년도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천진암과 관음리 사이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양승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답변에 앞서 각종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용지보상 및 각종 집단민원 해소에 적극 성원해 주신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 경안배수펌프장내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경안배수펌프장시설공사는 광주읍 경안리 역리 탄벌리 일원의 수해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3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우기 이전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주읍 경안배수펌프장 총 시설부지면적은 19,997㎡로서 이중에 유수지 면적은 8,330㎡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유수지 면적 8,330㎡를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나 또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시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주차장 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합니다. 유수지 시설 부지에 대한 주차장 시설부지로의 도시계획 중복 시설결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수지를 복개하거나 유수지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시에 배수펌프장의 시설기능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배수펌프장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유수지 시설부지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 결정시까지는 유수지 시설부지를 공용버스터미널이나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안배수펌프장을 준공과 동시에 군민에게 항상 개방하여 유수지가 주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광주읍 배수펌프장 주변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므로 공영주차장 또는 공용버스터미널의 입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동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검토시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예식장∼시장간 도로부분에 무허가 건축물의 국유지 점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광주읍 경안리 33-5번지로 도로부지가 전체 면적의 281㎡로서 이중 131㎡를 광주읍 경안리 38번지 강충성 외 2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면적에 따라서 지난 97년 10월 1일자로 2,529만 63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전액 자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동의 무허가건축물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53년, 60년, 83년에 각각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1동의 건물이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되어서 92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이용되지 않은 재산은 용도폐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92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입안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구조 및 토지 이용상의 문제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제척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사실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신중히 검토 결정하여 국유재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및 구거부지의 용도폐지 대상토지 및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처분을 받아 관리계획을 수립 매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1997년 5월 31일 준용하천 100필지 12만 3,803㎡, 직할하천 79필지 6만 5,851㎡를 경기도에 양여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98년도에 측량수수료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부분의 하천부지가 폐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수가 완료되는 대로 양여 신청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개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매각신청한 토지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구거부지 용도폐지는 현재 구거로 사용되지 않고 대체 구거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유수상 지장이 없는 폐구거 및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입지 승인시 대체구거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이 충족되어 97년도에 59필지 17,442㎡를 용도폐지하여 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으로 인계인수를 하였습니다. 용도폐지된 구거부지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역여건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매각 및 대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먼저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하여 한 발 늦게 추진되는 도시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한 실정이며 또한 주변도로, 즉 국도 43호선과 광주∼퇴촌간 도로가 완공되어도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시가지내 교통소통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인구 및 차량이 타지역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경안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기이 총사업비 165여억원을 투자하여 8.74km를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이후 사업은 연차별 5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군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 시가지 외곽도로인 광주∼하남간 도로 및 광주∼퇴촌간 도로가 준공되면 부분적이나마 시가지내 교통체증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중 시가지 남북을 연결하는 주 도로인 광주우회도로와 동서를 연결하는 두산유리∼보건소 군청앞 도로 등이 완료되면 광주 시가지내 교통 정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경안도시기본계획중 오포면 매산리에 당초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사유와 오포면 고산리에 공원으로 계획됐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안도시기본계획은 기존 10.48㎢를 2016년 장기계획으로 39.19㎢로 확장코자 하는 사항이며 97년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회 자문을 거쳐 97년 10월 31일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97년 12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39.19㎢중 주거용지가 10.584㎢로 27%로서 기존 15.3%보다 많은 비율의 주거지가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오포면 매산리는 일부 기존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산발적인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당초 주거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주민공청회 결과 이의신청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도시 외곽지역으로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도시의 쾌적성의 확보를 위하여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거나 도시 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 바 장래 여건의 변화시는 용도지역을 재검토하여 반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오포면 고산리의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유는 당초 국도 43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차지점인 고산IC 부근에 공원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주민 공람공고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현장 확인한 바 공원계획 중 장차 일부 지역은 주거용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경안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이용관리지역의 무분별한 점적개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시설의 급격한 유입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도시개발 시설 및 문화시설의 획기적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이니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방안과 의료시설 지도감독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계획에 대한 사항은 기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3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과다청구와 교통사고 환자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병·의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적발된 경우가 없고 진료비 청구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조합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지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시정토록 하고 97년도 의료감시 추진 실적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한 결과 하반기에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비 과다 청구, 환자 유치경쟁 및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 지도보다는 단속에 중점을 두어 병·의원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인정신질환에 대해 96년도 정신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효의 실천인 경로사상 고취의 일환으로 노인정신 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정신보건사업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노인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함으로써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케 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의료 기관인 연세의대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과 위탁 운영 체계로 사업의 첫해인 97년에는 광주읍, 오포면 거주 노인 2,890명에 대해 노인성 치매, 우울증, 주정장애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조사자 1,213명중 치매의심자 348명, 우울증 202명, 주정장애 136명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낮병원 등록환자 87명, 치료자 607명, 전화상담 504명, 환자 및 가족교육 342명, 낮병원 퇴원 후 사례관리 219건, 홍보 734건을 실시하였으며, 낮병원이라 함은 치매 노인에게 적절한 환경을 설정하여 정신요법과 치매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경감시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 및 대화, 체조, 노래, 요리, 만들기, 그림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3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2차년도인 98년도에는 광주군 65세 이상 노인 6,297명을 대상으로 낮병원 및 외래진료와 홍보교육사업, 노인성 정신 질환예방에 대한 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연세대학 광주세브란스병원내에 있는 노인정신건강센터를 보건소로 이전하여 노인들의 교통불편함을 해소하겠으며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정신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속에 복귀하여 광주군민의 한 구성원으로 동참시키고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임기룡입니다. 답변에 앞서 남한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입장료 수입방안과 남문매표소∼남문간 옛모습 재현,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입장료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입장객에 대한 통계내용을 살펴보면 94년도에 162만명, 95년도에 147만 4,000명, 96년도에 136만 9,000명, 97년도에 116만 6,000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가적 경제침체 국면에 따른 입장객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며 그 밖의 행락철 주차시설 부족과 단순통과 차량으로 교통체증 유발, 공원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한 하천 계곡의 심각한 오염, 공원 편의시설 부족 및 볼거리 문화개발 미흡, 역사적 사실을 대변할 수 있는 전시관 부족 외에 홍보부족을 지적할 수 있고 또한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음식문화지역의 다변화로 행락객 분산현상이 입장객 감소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아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첫번째로 홍보 대책에 대하여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여행사, 대기업체, 금융기관, 백화점 등 4,549개소에 연 2회에 걸쳐 홍보팜프렛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으며 또한 남한산성 문화 지도를 제작하여 남한산성의 모든 문화적 자산을 종합적으로 정리 체계화하고 역사기행, 문화기행, 생태계 등을 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역사 자료로 효용성을 높이면서 질좋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공원내 주차장난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만 되면 광지원 매표소 계곡을 찾는 관광객의 심각한 주차난과 산성리 지역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2,346평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남한산성 옛길을 복원하여 산책로 및 휴식공간 등을 이용할 계획으로서 구간은 광지원 매표소부터 동문까지 약 8km에 이르며 98년도 3월에 착공하여 6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원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옛정취를 느낄 수 있고 도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 꽃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내 공한지를 최대한 이용할 계획이며 대상지역은 지수당 앞 공한지를 비롯 동문주변, 광지원매표소, 민족도장과 로타리에 조, 수수, 메밀, 도라지, 해바라기, 칸나 등 공원 정서에 어울리는 토속 식물을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주변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여 옛모습을 재현하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도 제1차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아스콘과 시멘트 포장을 제거 황톳길 조성으로 옛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영화촬영 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앞으로는 시멘트 포장이 파손될 시 연차적으로 황톳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매표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요금을 안내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매표원이 철수한 이후에도 주차장이 불야성을 이룬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입장이 허용되는 공원내 거주민과 친인척 방문자, 사찰, 교회 등 종교활동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와 공원내 농지소유자로서 자경중인 자에 대하여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관계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원지역 주민 대다수가 생활권이 성남, 서울지역으로서 매표소 출입이 빈번하고 진출입이 자유로운 장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상시 단순통과자로서 관광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매표근무자가 통과시키는 장면과 성내에는 4개소의 사찰과 1개소의 교회 및 영락신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종교 목적으로 출입하는 신도들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앞으로 매표근무를 함에 있어서 외지인으로부터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매표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하절기 7∼8월에는 매표 근무를 07시부터 21시까지 14시간 동안 하고 있지만 이후로는 공원을 찾는 입장객이 거의 없으며 매표근무 시간전에 입장한 관광객이 귀가하지 않고 공원내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원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보완함으로써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 이미지로 쇄신하여 공원수입 증대는 물론 명실상부한 역사 탐방 선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분야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학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무료수질검사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및 불소화 투입의 장·단점, 시약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데 그와 관련 97년도 무료수질검사 실적 및 합격·불합격 판정건수와 불합격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예고와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취약지에 대하여 지역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보건 서비스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주민 건강 및 위생을 위하여 96년 1월부터 군민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료수질검사의 97년도 추진실적은 322건으로서 대장균군 외 1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89건이 합격이고 133건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사유의 대부분이 탁도 및 일반세균 검출이며 지역별로는 급수구역내가 8%, 급수구역외가 92%로서 대부분이 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급수구역내는 상수도 공급을 권장하고 급수구역외에는 철저한 소독후 음용토록 통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급수구역외 지하수에 대하여는 보건소 및 각 읍·면 해당 보건진료소에서 주민 보건위생을 위해 상시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지역별 무료수질검사 계획은 현재 4명의 수질분야 전문인원이 상수도 원·정수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검사와 약수터 5개소에 대한 월간, 분기검사 및 간이상수도 108개소에 대한 분기 연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시행이 어려우며 앞으로 시행중에 있는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수질 실험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이 확충되는 2000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에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소비가 많은 가정 및 영업용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여 물을 절약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와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의 여건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군민들은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생활의 기초수단인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군정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전지역 어디서나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적으로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여 97년말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평균 52%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의 증가 및 수질오염의 가속화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수도보급률의 편차도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직도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이러한 여건 아래서 군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급수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사업의 경영혁신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취지를 살려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산이리가압장 자동무인화 설치로 인건비 절감 및 자체 기동수리반 운영으로 수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시설 개량으로 생산량을 1일 8,000톤 증량하기 위한 기존 취·정수장 개량사업에 전국 최초로 DI여과공법을 도입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경제불황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에 의한 전력비 증가 등 상수도 생산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오며, 99년까지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완료하여 2000년초까지는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용인시와 취수장 공동개발사업에 따라 유지 관리비 절감 등으로 원가절감 요인이 있으리라 기대되오며, 상수도요금은 현재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의 51.5%로 공급되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94.06%로 크게 발생하였으나 상수도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할 시 서민생활에 미치는 물가인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매년 10∼15% 이내에서 연차적으로 인상시킬 계획이오며, 금번 제62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98년부터 평균 9.8%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현행 상수도 요금체계는 기본요금에 단계별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돗물을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부분의 요금 부과에 따른 불만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기본량까지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에 단계별 누진율을 적용으로 상수도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오며, 또한 급수장치의 신설공사시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은 시설확장을 위한 투자재원의 일부분으로서 시설분담금의 인상발생률이 444%로 크게 발생하였으나 89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금번 정기회에 시설분담금의 인상을 73%로 조정할 계획이오며, 노후 계량기 및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한 급수장치손료는 인상발생률이 402%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또한 89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여 급수장치손료의 인상을 83%로 조정하여 다소나마 상수도사업 운영의 현실화에 따른 재원확보로 적기에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 및 급수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점차 상수도요금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생산원가 절감과 함께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부터 우리군 상수도의 불소화 계획에 따른 장·단점 및 시설투자와 연간 시약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에 의한 군민의 공중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구강건강 증진 및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98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의 장점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과천시 시범사업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1인당 연간 200원을 투자하여 60배 이상의 이득을 보며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사업비의 200배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상수도 불소화를 시작하여 대부분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과천시, 남양주시, 청주시, 영월군, 진주시, 옥천군에서 불소화를 실시하고 있고 98년도에도 우리군을 포함하여 의왕시, 연천군, 안성군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소화의 효과는 치아우식증에 특별한 노력없이 단지 수돗물만 마시면 약 50∼60%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으며 수돗물을 끓여 마셔도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외에 뼈를 단단하게 하여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되며 신장과 콩팥의 결석 형성을 방지한다는 미국의 실험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적정불소농도인 0.8∼1.5ppm보다 많은 그 이상으로 투입시 치아에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건강에는 무해하며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발암 가능 여부에 대하여 미국 국립암연구소 및 영국 통계협회에서 실험한 결과 암을 유발할 징후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화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정량을 투입시 없을 것으로 세계 여러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에 따른 시설투자비로서 우리군 광주정수장 기존시설 24,000톤/일에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이를 98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연간 약품구입비는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종료되는 99년도 이후에는 광주군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는 더욱 향상되리라 전망되며 급수량이 1일 5만톤 이상이 되는 2004년부터는 상수도 경상수지가 흑자로 운영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군 상수도를 전국에서 최고의 양질의 물을 최저의 가격으로 군민에게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창의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답변하신 내용이 상이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안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가운데 20-3페이지를 보면 진료비 과다 청구와 교통사고 환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 가운데 에 "우리 군에서는 적발된 경우가 없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파발교 근처의 모 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자 2인이 하룻밤을 자고 가족들 끼리 합치려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퇴원수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비가 18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가당치 않으니까 가해 가족들이 가서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보험이 만료가 되어서 무보험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혜택을 못받고 본인이 치료비를 내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직원이 나오고 경찰관도 나와서 병원에 청구서를 요구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보건소장님 잘 아세요. 청구서를 안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180만원을 내라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어디다 어떻게 신고하며,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개 피해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각 병원에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 주든지, 환자들한테 의무적으로 안내문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의 보건소를 시설 확장해서 종합병원 대신으로 보건소를 확장한다는 말씀인데 사실 종합병원 개념하고 보건소는 다른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그것을 잘 이해하세요. 제가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광주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해도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되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만, 주민들이 혼돈이 안되도록 구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좋은 시설에서 권위있는 의사들한테 좋은 약을 써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환자들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는 광주군민들의 보건진료에 더더욱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읍 경안리 33-5번지 도로부지가 전체 면적이 281㎡로서 이 중 131㎡를 광주읍 경안리 38번지 강충성 외 2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면적에 따라 변상금을 97년 10월 1일자로 2,529만 630원을 부과하여 전액 자진 납부했다고 했는데, 여기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부터 부과한 금액인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을 총 부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을 포함해서 부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현역병 입영자 축하전문 발송을 몇 명이나 발송했는지? 또 예산집행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이 지연처리되고 있음을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는 주관과와 심사 분석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과 추진일정별 주관 과에서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띠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는 지연되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연초에 사업 추진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월면 용수리 16-3번지에 불법 적치된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직원 대면시나 전화상, 또는 행정감사시에 수차에 걸쳐서 문의한 바 그때 마다 언제까지 꼭 치우겠노라, 또 물건을 담보로해서 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들어본 결과 현재로는 완전히 복구할 법도 없고 치울 수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광식의 토지가 900여평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비로 우선 대집행한 다음에 우광식의 토지를 담보로 우선 군비로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미리에 서경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서도 군 환경보호과에서 받아 놓은 상태이고 2001년 7월1일 이후에 완전히 사업장을 폐쇄한다는 완료 계획서도 보내져 있습니다. 또 사업장 확세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당수계 오·우수관 분류공사가 99년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과장께서는 "주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각 가정의 지선관로를 즉시 연결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된 지역에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은 연결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다만, 도로 중간을 관로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맨홀은 설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로가 매설된 지역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놨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은 전혀 연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가 99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를 다 연결까지 시켜 주는 것인지? 현재 공정으로 본다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은 연결을 안하고 있거든요? 99년에 가서야 각 가정까지 다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군청사 입지 예정지인 광주읍 탄벌리 산 96-13번지 일대에 아파트가 2,000여세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군청 공무원이 500여명 되고 각종 민원인이 드나들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에 총 3,000여대의 차량이 출·퇴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입체교차로가 설치 되어야 하는데 입체교차로에 드는 비용을 대동산업개발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거기 산 일대에 보면 철탑이 있는데 철탑전주 이설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광주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시내버스 업체들이 유가인상에 따라 적자를 이유로 면허반납까지 불사하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특히 대원, 경기여객이 사무소를 두고 있고 수백대의 차가 있습니다. 만일 차들이 면허반납 불사를 다같이 행동하겠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에는 사무소가 없는 버스도 있습니다. 경기교통과 경남여객 등 이런 버스들이 전면 중단사태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무려 8조원에 이르고 있고 연간 문상비가 5조원, 축의금은 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사회지표를 보면 1년간 담배연기로 4조 4,000억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하루아침에 5,000달러로 거꾸러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승용차는 6.8명당 1대 꼴이 되는데 승용차 출·퇴근시에 2인 1조로 타게되면 연간 1조 6,000억원을 길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외화를 낭비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IMF시대에 유류를 절약하기 위해서 카풀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께서 아까 답변에 94년도에 162만명, 95년도에 147만명, 96년도에 137만명, 97년도에 116만명으로 점점 입장객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인근 국립·도립공원내 입장객 수를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7∼8월에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공원을 찾는 입장객이 그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조사를 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인지? 사실 의원님들께서 산성에 직접 올라가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9시 이후에도 아베크족을 포함한 차량이 많이 산성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 소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지? 아니면 시간 외에는 개인이나 사회단체에 용역을 줄 수 없는지와, 또한 매표소에 무비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무료입장객 및 범죄 예방에도 활용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강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서 현역병 입영시 축하전보를 발송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축전발송예산이 금년도에 61만 2,000원이 반영되었으나 이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전화요금 공공요금으로서 집행한 사항으로서 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현역병 입영 건수는 331명인데 축전발송 건수는 308명이 됐습니다. 이 차이가 된 사항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입영되는 장정들에게 축전을 발송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발송을 시키지 못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시책은 현역병 입영자 가족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 월별 추진사항을 공정별로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은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투자사업보고회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강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사업 예산 뿐만 아니라 주요시책 사항에 대해서도 월별 추진 공정별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도 한 부 보내서 집행부서에서 군정추진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98년도에는 더욱 세부적인 계획을 착실하게 작성해서 금년과 예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출입에 따른 입체교차로가 안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체교차로 설치비는 약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비는 군비 부담으로는 불가하고 사업주인 대동산업개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도시과와 구두 협의됐습니다. 이 협의사항은 사업 진척에 따라서 문서로 작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동 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청사 이전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청사부지내의 철탑 이전설비에 대한 군비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철탑 이전 비용은 4개의 설비가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이전설비도 사업주와는 협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전 설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사이전 추진에 따른 장기발전위원들이나 기타 주민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항은 군청 청사 이전에 따른 당시 협의기구가 없어서 각 읍·면 주민대표이신 군의원, 도의원,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으로서 22명으로 구성해서 청사 이전에 따른 협의사항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전에 따른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주민공청회 등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이예요. 「진상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장황하게 자꾸 말을 이해 못하게 하니까 자꾸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진상을 규명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오수관이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가정집 마당을 기준으로 해서 다 표시가 돼 있더라구요. 아닌게 아니라 정화조는 거의 가정 뒷편 쪽에 정화조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추가경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가정에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다 파악이 돼 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다 보면 마당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더라구요.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가정집 뒷편에 있는 정화조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10m 내지 20m 정도를 관로가 더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작업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그만큼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94년도부터 추진해서 99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7년 현재 공사하는 시간까지 새로이 신축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시 설계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획을 금년사업계획 구간 안에 들었는데 거기에는 기존의 건물만 포함이 돼 있고 신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주택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신규로 건축하는 것은 가정이나 또는 신규로 건축을 허가받은 업주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로가 연결이 안돼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이미 준공 처리가 다 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 가정을 연결하도록 구간구간에 오수 맨홀이 설치돼 있습니다. 맨홀로만 연결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신규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만 군에서 부담해서 해 주고 신규로 늘어나는 건물은 각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지는 몇 년도입니까?

9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설계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설계를 했다면 97년이면 3년 동안에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어도 상당히 많은 양이 건축이 됐을텐데…….

우리 전 지역을 94년에 설계를 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구간을 정해서 설계해서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업자가 관로를 연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집 지은 지가 몇 년씩 지났는데 업자가 지금 관로 연결을 하겠습니까? .

기존 건물은…….

기존 건물은 좋습니다. 다시 설계변경해서 정화조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그 중간에 이루어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축건물은 그리 연결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하면 준공 처리가 안 됩니다.

이미 준공 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준공 난 게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집을 한 두 채만 짓습니까?

그것은 보완점이 설계 당시에 준공이 이미 다 된 건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설계 당시에 준공이 안된 건물은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참 도로 중간을 굴착해서 오수관을 매설하고 도로 한가운데 맨홀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설계당시에 들어갔던 가정은 다 연결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새로 신축한 건물은 이미 다시 다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연결하려면 나중에 또 도로 파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한 중간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도로 중간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기왕에 준공처리가 된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금 공사하는 구간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연결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사 다 마무리한 다음에 또 가서 도로 파서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면 당초 계획에 누락됐더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시공하도록 하고 비용 부담은 본인한테 내도록 그렇게…….

비용부담을 시키든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기왕에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현장에 나가보세요. 설계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하고 새로 신축 건물들도 꼭 그쪽으로 유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방식이 됐든간에 조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안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부군수께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경청하셔서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우리군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업자를 위한 행정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엄중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허경만입니다. 이강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초월면 용수리 16-3번지에 적체된 폐기물을 군비로 처리한 후 우광식의 재산으로 보전 처리할 수 없는지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오전 답변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광식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용수리 16-3번지 외 3필지상의 건물과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무하므로 군비로 대집행할 경우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는 대집행이 불가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서경산업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이전키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확장은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산업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장해 준 것은 없으며 오히려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돼 있는 것을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시켰으며 다만 나대지에 폐기물을 적재해 놓고 있으며 주변 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수시 발생되어 이를 방지코자 폐기물 보관시설과 방음벽을 설치토록 한 것이며, 2001년 7월에 이루어질 이전 관계에 대하여는 기계시설의 내구년한 등으로 따져 볼 때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묻는 질문 중에는 청소과장이 전자분들이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불법이 용수리 관내에 몇천톤씩 산적해 있는 것을 앞으로의 대책이 없나를 먼젓번에 물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불법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은폐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다」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저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 갔습니다만 거기는 재생품 공장으로 등록이 났을 겁니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런데 현장에 갔을 시에는 재생품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앞에 전시해 놓은 게 프라스틱 재생품 전시해 놓은 것이 대구에서 온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 온 것도 있고 함지박이니 물통이니 이런 게 다른 곳에서 만든 제품들이 죄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폐기물을 많이 쌓아 놓으니까 군이나 면이나 저한테도 수차례 전화해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앞으로는 안 들어오고 이것은 언제까지 완전하게 복구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허 과장님이 나 당시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듯이 말씀하시면 문제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예요.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어차피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또는 제 삼자한테 낮은 가격으로 경락이 떨어진다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다든가 또는 소홀히 다루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94년도부터 폐기물이 거기에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과연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감사 부서에 의뢰해서 잘잘못을 따질 용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잘잘못을 따진다니까 95년도에 청소계장 환경보호과장 이런 양반한테 제가 상면시도 말씀드렸고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계장이나 계원들한테도 제가 몇 번 전화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언제까지 꼭 치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게 원래는 김길수 명의로 등록이 난 공장입니다. 우광식으로 넘어올 적에 그것도 경매 낙찰된 것인데 아마 2억 9,000만원인가에 넘어 왔을 겁니다.

김길수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우광식이 본 재산을 경락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얼마에 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로 보면 8억 5,000만원 시가가 되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8억 5,000만원 정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로 따져서 3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1,500톤 내지 1,600톤의 폐기물이 적체돼 있는데 이것을 톤당 처리하는데 25만원을 잡아봐도 약 4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럼 애당초 저당권 잡힌 8억 5,000만원하고 4억하면 약 12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군비로 대집행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공무원으로 인해서 행정대집행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폐기물이 적체된 사안이 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만약 그렇게 된 것이라면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겠죠.

책임만 질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이것을 복구할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이 계속…….

형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해서 조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확실하고 그러한 사항을 직무유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명명백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연유하여 지금까지 현 시점에 이르러서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도 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정기감사 때나 수시로 전화상이나 상면시에 전부 얘기했던 전부 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담당자나 과장님이 「이것은 분명히 물건이 있어서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다 완전복구하겠노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이 없어서, 여기 보면 채권 금액이 8억 5,000만원인데 선자가 가등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공무원이 이것을 잘못했다면 군에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양벌리 쓰레기 적환장에 가보면 침출수가 대단히 심하고 악취가 나고 파리가 들끓고 정말 사람으로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렀는데 언제까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기 구입 시기는 언제로 돼 있습니까? 지난 추경 때 3억의 예산을 세워서 시기가 한참 됐는데 왜 여태까지 구입이 안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 구입이 돼서 제작 완료돼서 12월 22일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설치가 언제쯤 될 겁니까?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가동은 못하고 22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성능검사를 하면서 가동을 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공단측에서 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합격판정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정이 내려오면 가동합니까?

예, 가동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에 대한 재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더불어 주요 원인인 유가 인상이 대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버스 업계에서는 버스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했습니다. 만약 버스요금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26일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하겠노라고 버스업계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는 197대에 1,054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은 저희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한 결과 이번 파업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 대원 이외에 성남을 다니는 3번이나 3-1번 버스인 경기여객도 역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자기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것에 안심하지 않고 나름대로 운행중단 대비에 대한 수송대책을 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대체 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군내에 다행히 전세버스가 8개 업체 2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관용버스는 15인 이상만 12대가 있고 자가용 버스가 15인 이상만 따져서 147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경기 대원 성남에서 다니는 버스가 혹시 참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절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역시 양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IMF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물가대책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시책 각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을 군민홍보는 물론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슬기롭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주읍 경안리 33-5번지 131㎡에 대한 도로부지에 대한 부과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안성균 씨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68㎡입니다. 이 부지는 지난 94년 8월 12일자로 건설교통부로 소관청 지정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11일부터 부과일인 97년 10일 1일까지 과태료 20%를 가산해서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총 부과금액은 1,393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충성 씨의 건물은 지금 현재 점유면적이 6㎡가 되겠습니다. 강충성 씨 건물은 95년 9월 29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95년 9월 29일부터 부과일 현재까지 공시지가의 5%에 대한 사용료에서 과태료 20%를 가산해서 80만 5,040원을 부과했습니다. 강희주 씨의 점유 면적은 5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94년 8월 12일부터 97년 10월 1일까지 과태료 20%를 가산해서 1,055만 3,91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도시계획에 돼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됐는데 몇 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서 폐지된 겁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었던 것은 아니고 92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군에서 입안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결정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93년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로의 연계성이나 토지이용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별이 돼서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진정서까지 들어왔는데, 용도폐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민해요.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경안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이후 매산리 일부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 사유와 태전리 근린공원 중앙부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산리 일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공청회 결과 고산리 지역의 근린공원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 전체 임야 부분이 공원으로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있어 검토한 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주거용지로 조정 계획하는 과정에서 경안도시계획 전체 면적이 39.19㎢ 중 주거용지가 10.584㎢로서 전체 의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중앙의 도시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어려운 사항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산리 지역은 지역간 순환도로 외곽지역에 대하여는 장차 재 정비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고산리 공원중앙부에 대하여는 기존에 상림농원이 계곡을 따라 기이 개발되어 있고 건축물 등 10여동이 주방기기 공장 등 시멘블록 공장들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가 부적합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앞으로 12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있고 중앙 각 부처의 협의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점들이 그때에 다시 돌출이 돼서 적정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주택이 있습니까?

예, 주택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기기공장 시멘블럭 공장 등 10여동의 건축물이 있고 기 사무실도…….

지금 안의원님이 갖고 있는 도면을 보면 취락이라면 집단화할 수 있는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도면상으로 볼 때는 어느 일부지역을 잘라서 거기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느냐 과연, 도시계획을 할 때는 취락이 형성돼서 집단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되는데 저것은 어떻게 보면 꼬리 같이 돼서 그런 데가 과연……. 안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란 것은 앞으로 그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맞춰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사실은 본의원도 몇 번 봤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봤는데 이 자리에서 질문이 됐고 보충질문까지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아무리 쓸모 없는 땅이라 해도 내 땅 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팔아먹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얘기한 기이 고산리 지역이 취락지구로 돼서 했다지만 우리가 20년을 내다보고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한다면 거기까지 취락지역을 떠나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넣어서 또 그 앞뒤로 도시계획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취락지구로 해서 기 주거지역이 있던 데를 취락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자연녹지로 했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를 자연녹지로 뺐다 그리고 여기를 넣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게 돼 있는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는 한 두고두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만평이라고 하면 적은 땅도 아닌데 봐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의제기 했다고 해서 넣어줄 것 같으면 이의제기하는 게 한 두 건입니까? 다 안 받아 줬잖아요? 누구 것은 받아주고 누구 것은 안 받아주고 이러면 안되죠. 잘 검토하세요. 나중에 오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좋으신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와 불친절 행위 등의 신고안내문을 보건소장 또는 광주군 의사협회장 명의로 스티커를 제작 병·의원 입구에 부착토록 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의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은 종합병원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종합병원은 각종 시설장비 및 많은 전문인력을 요하는 노동집약산업으로서 엄청난 투자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료는 사전검사와 사후치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사전 사후를 불문하고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따라서 사후치료는 종합병원을 찾는다 하더라도 사전 종합검진만이라도 군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고 산수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여 종합병원의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건소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애정을 바라면서 이만 보충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임기룡입니다.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감소에 따라 인근 국·도립공원에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남한산성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관해서만 보고드렸고 아직 인근 국·도립공원에 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조사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 8월 21시 이후에도 입장객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입장객이 많은데 그에 관한 조사한 근거가 있느냐고 하신 것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각 매표원들과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봤을 때 단순히 그것만 보고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에는 장차 이것은 계속 입장료 수입관계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월별로 며칠을 샘플로 조사해서 시간을 조사해서 조례 변경할 것은 변경시키고 해서 98년도나 99년도에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 가을 근무시간 연장과 이에 따른 사회단체장에 용역을 줄 의향과 무비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할 의사가 없느냐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월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차후에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카메라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에 관해서는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