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하였던 올해 본도의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금년도 원내 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회의는 IMF의 파고를 헤치고 정축년의 의정을 종결하게 되는 만큼 우리들의 무거운 책무를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20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인사소개 하겠습니다. 이성일 부교육감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성일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손효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안건별로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의해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7분

내무위원장 심상기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실시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실국장 및 단위기관장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부서장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일부 권한을 실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 본청 소속 7급이하 공무원의 실국내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해당기관내 전보권을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종전 인사부서에서 통괄 배치하던 인사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하위직에 대하여는 실국장 및 단위기관장이 공무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조직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되어 지난 12월 16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삼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도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오면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던 도정지 동트는강원을 ＇98년도부터는 월간으로 증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편집인력을 보강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는 편집원의 명칭을 편집위원으로 변경하고 편집인력을 종전 2인이내에서 3인이내로 조정하며 실비보상규정 중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22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를 한 바 편집위원들이 도정지 발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능등적으로 참여하여 도정지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기성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서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지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까지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을 근거로 방위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국가방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따라 금년도에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6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활한 통합방위대책마련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들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모두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1998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5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동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지방세구제제도의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만 지방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3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강원도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 감면대상자 중 지속적인 세제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3년간 다시 연장하고 지방세법과 감면내용이 중복되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분야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국가정책상 세제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31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행정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 폐지에 따라 도의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관 위임되었거나 징수근거가 없어진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50개 항목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새로 징수토록 규정된 골프장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16개 항목을 추가로 삽입하는 등 종전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3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수료징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의 개정 폐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 자치복권을 ＇97년도에 이어 ＇98년도에도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98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은 그동안 발행해 온 즉석복권과 병행하여 추첨식 및 전자식 등 3종류로 발행할 계획이며 연간 발행규모는 즉석식 800억, 추첨식 800억, 전자식 800억원 등 총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우리 도의 재정을 감안할때 발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고서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2월 22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전국 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3분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위해 물품제공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의 중지,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며 소비자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등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내무부 표준안보다 소비자 구제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고 본 조례제정으로 1987년 9월 1일 제정한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부칙에서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수정결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실농보상규정에대한개선건의안(최진규의원외10인발의) 10시 26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엄문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실농보상규정에대한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실농보상비로 개정함에 따라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되어 관련조항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최진규의원 외 10인 의원께서 제안한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농보상비의 경우 향후 2 내지 3년간의 기대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해오던 규정을 공고 또는 고시된 때 실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농보상비로 개정함으로서 출하조절, 지력증진 등을 위한 윤작 등으로 인한 선량한 농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며 소수투기꾼의 행위를 빌미로 다수의 농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토록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실농보상규정에대한개선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시 28분

춘천출신 황환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IMF 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 진지하고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가적 난국의 심각성을 새삼스럽게 열거하는 것은 오히려 구구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6.25동란 이후 닥친 최대의 국난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정도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년내에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 이에 관해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범 국민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근검절약의 풍토가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대응방법이 지나치게 관행적이고 감상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폐품을 재활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일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라는 데는 본 의원 또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이 위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첨단적 정보화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책결정의 경직성과 실기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방안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문과 민간부문 나아가 도와 시군 상호간에 신속한 정보교환의 체제를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구조정과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중앙관계부처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은 없는지 등등 보다 근원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하고 분석하면 오늘의 위기가 우리 강원도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될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국내경기의 침체로 도내에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는 가운데 스키장 등 일부 관광상품의 가격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환율의 상승과 더불어 이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민간과 행정, 집행부와 의회, 도와 시군을 총망라하는 IMF 강원도비상대책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으로 통화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IMF가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먼저 경험했던 다른나라의 실패사례를 거울로 삼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앞서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대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강원도의 역할을 다하고 강원도의 몫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라도 가장 강원도적인 대응방안의 강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환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IMF체제 극복을 위한 도민실천방안과 통상산업부 탄광지역 정책의 수정 보완을 거듭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000평, 2,000평 비닐하우스에 기름난로 보온으로 채소농사를 짓는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면세유 부족과 기름값 인상을 더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 내년 5～6월까지도 수확이 가능한 오이, 고추 등 농작물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달러부족으로 사료수입마저 어렵고 사료가격 폭등으로 가축사육이 어렵자 닭과 돼지 등 가축을 헐값에 처분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가 보유한 달러부족에 기인한 것인데 어제 저녁엔 환율이 2,000원대로까지 치솟았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IMF체제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식의 구호성 캠페인외에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어떤 복안과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4분자유발언을 통해 기름난로를 연탄난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이 있어야 하고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실천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서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촉구코자 합니다. 연탄난로 사용이 확대된다면 그만큼 유류사용을 줄일 수 있고 상당한 예산절감과 함께 탄전지역 경제회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큼 강원도 산하 전 행정기관 사무실과 도내 전 학교 교실, 학교내 사무실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름난로를 연탄난로로 바꾸도록 특별지시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에서부터 먼저 가칭 연탄난로 사용하기 범도민운동을 펼쳐주시고 이를 관공서 사무실에서부터 실천토록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각회사 사무실과 각급 사회단체 사무실 상가 등에서도 이러한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연탄난로 사용하기 범도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건의합니다. 본 의원도 편안한 생활에 이미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기도 한 연탄난로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불에서4,000～5,000불 시대로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버린 지금 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쯤은 감수하겠다는 진정한 의식개혁과 실천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모르고 너무도 편한 생활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에게 연탄난로 사용이 다소 번거롭고 수고스럽긴 해도 가정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킨다면 이것 또한 커다란 교육이 될 것인 만큼 김병두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지금 신문 방송마다 연일 달러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보도하고 있을 정도로 기름이 바로 달러요, 달러는 곧 국민들의 목숨줄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무진장 캐낼 수 있는 석탄이라는 좋은 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석유류 소비를 줄일 생각은 않고 탄광의 대규모 감산과 감원, 그리고 폐광위주의 석탄산업정책을 펴고 있는 통상산업부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통상부 관계자의 무정책을 분명한 매국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부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 탄광의 감산과 감원, 그리고 폐광정책을 중단하고 석탄산업정책 전반에 걸친 수정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약 65만t 석탄 감산계획으로 확보한 330억원 감산지원 예산을 실질적인 장기가행 탄광지원 육성예산으로 전환시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 탄전지역의 너무도 절박한 사정과 이처럼 정당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탄전지역 주민들은 본 의원도 물론입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강력한 실력행사가 있을 것임을 분명 경고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실천 내용 및 성과는 내년도 업무보고시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수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수원 의원입니다. 세계1차대전 후 공산권과 자본권으로 양분되어 무역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공산권도 소련을 중심으로 하여 고메콘 경제체제, 소위 장부기장식 외상거래로 무역을 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여도 자국의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내부모순에 봉착하게 되어 그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산권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외상거래가 끝나고 경화 무역체제로 바뀌면서 북한은 흉년이 일부 원인이기도 하였으나 외화를 구할 수 없어 국민 모두가 굶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본권은 미국의 내국환인 달러에 의존하여 무역이 이뤄지게 되었는데 통화가치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정적 무역거래가 어렵다하여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IMF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달러 무역권에 속하는 자본주의 모든 국가는 스스로 가입하여 출자하고 협약을 준수함으로서 무역상대국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협정에서는 국가를 개발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79년에 이미 세계무역거래량의 2%이상을 점함으로서 개발국 소위 8조국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총회의 통보에 접하여 10년 유예기간을 얻고 8조국 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마침내 1989년 이후에는 8조국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IMF 감독관이 수명씩이나 상주하며 우리나라 경제운영이 8조국 진입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는가를 살펴왔는데 자율이행이 되고 있다 하여 노태우 대통령 임기말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조국이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출촉진책을 써서도 안되고 수입억제책을 써서도 안됩니다. 자본금융시장을 개방하여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일정률 이상의 사회복지 투자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틀속에서 지내야 하는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소득 1,000불 미만시에는 먹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1,000불이 넘으면서 정부는 생산성을 염두에 둔 능률중심의 투자와 사회성을 중시하는 투자를 어떤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하게 되었고 사회성을 고려한 투자가 GNP 상승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라고는 인력밖에 없다시피 하는 나라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안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기에 고도성장의 경제지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GNP 1% 상승에 고용효과가 0.5% 상승된다는 논리에 따라 항상 7%대의 성장계획을 세워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은 항상 통화가치 불안정과 재벌의 출현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만든다는 점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17%대의 통화량 증가를 IMF로부터 승인받아야만 했고 자율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국민은 너도 나도 자재력을 잃고 간뎅이가 붓고 말았습니다. 수천억의 비자금 논란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현직 대통령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보는 많은 시선속에서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강변해야 하는 현실은 내핍과 절제를 요구해야 하는 국민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도성장속에 일류재벌로 등장하려는 기업가의 허욕에 정권말기의 사회적 불안마저 겹쳐 마침내 외환위기로 번져나간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가 조금만 더 계속된다면 식량자급률이 26%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때 우리도 수개월내에 굶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IMF는 통화가치 유지를 위하여 통화량 증가를 9%대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성장 경제정책을 써야하고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하여 보조금 등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며 노임 등을 내리며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하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조 5,000억원의 예산이 감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1만달러 소득시대로부터 5,000～6,000달러 시대로 되돌아간 지금 정부 스스로 강한 의지와 내핍이 필요합니다. 정부예산도 지금부터 5～6년 전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공무원도 살을 깎는 아픔으로 스스로의 처우를 줄여야 합니다. 체육시설, 회관 등 경제성이 떨어지고 훗날 고정비용만 수반되는 투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해야 합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합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여나 별로 의미도 없는 행사를 자기 홍보용으로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특별교부세사업도 그 운용을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고지원사업도 사업효과가 적거나 과다한 지방비의 부담이 있다면 과감하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분야도 경제적 수준에 맞게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조성된 재원이 있다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생산지원을 위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기업의 대소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는 스스로 일하여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되고 건전한 정신운동이 일어나 스스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절제하는 선진 조국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조절이 없었으므로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었음을 여러분 용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전인택,박금용)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