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정기회)제1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의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쉬지도 못하시고 저희 업무를 들어주시기 위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이 달라지는 점과 주요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의 집 조성하는데 주요시설물 중에 문화창작실이 있습니다. 취미를 통한 창작활동에 서예, 꽃꽂이 등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취미가 있다 했을 적에 지도도 받고 그런 건가 아니면 가서 관람만 하는 건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 놓고 회원들을 오도록 해서 무료 강습도 할 수가 있고, 어느 동호인 클럽에서 장소만 빌려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죠.

단체나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죠. 넓은 공간이니까 혼자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락부, 동호인단체 이런 데서 쓰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현안사항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도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류재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른 기회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무인가압장 여기에 전기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천 실내체육관이 완공되고 운영관리를 해야 함으로 해서 5명이 증원되는데 6급 1명, 7급 이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원 1명이 퇴직해서 정원 순증이 5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쪽에 자세히 명기가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명이 순증이 됐고 그래서 시 본청에 순증이 5명, 상계조정이 5명 해서 10명이 됐고 직속기관에서 한 사람이 감축되는데 소사구 보건소에 시설물관리를 위한 전기직하고 난방직이 있는데 전기직 하나를 감축했습니다. 사업소에는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에서 1명을 보강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소에 13개의 무인가압장이 있는데 전기직이 필요해서 1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수도사업소에 2명을 감축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2명을 감축해서 4명이 감축되면서 1명이 보강됨으로 해서 순수하게 3명이 감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종2동에 지도원(방범원)을 하나 감축해서 종합적으로 5명에 대해서 상계조정을 하고 순증, 5명이 늘어서 시 본청에는 10명이 늘었고 직속기관에는 한 사람이 줄고 사업소에서 3명, 동에서 1명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역 상수도 확장계획에 따라 기계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는 추세고 고지대 무인가압장의 경우 소사구 심곡동을 비롯 13개소가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술분야 인력이 부족하여 무인가압장을 관리 점검하는 전기직 8급 1명의 조정과 부천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필수 관리요원인 전기, 기계, 기능직 등 5명의 체육시설 전담요원의 증원 승인됨과 방범원의 퇴직에 따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두는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증 5명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니까 앞으로 5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문제는 저희가 폐기물사업소가 없어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개 과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뽑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더 뽑지 않고 조정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정원조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더 뽑지는 않지만 정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5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우선 근무지 지정배치를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만약의 경우에 순증,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물관리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죠.

정원 숫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에 배치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만은 아니고 일단 정원 숫자가 5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과거에 있었던 인력을 임의배치해 놓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임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임시직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까?

아니죠. 각 과에 있는 요원들을 하나씩 뽑아서 임시 배치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기라든지 기계직 같은 것을, 지금 각 사업소라든지 또는 각 과라든지 구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씩 뽑아서, 차출해서 임시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 전체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원 자체가 5명은 늘어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정원에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순증된 이것을 현직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상황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실내체육관 문제에 관해서도 정원을 더 늘려서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다시 말하면 증가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인력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저희도 한 겁니다. 10명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과, 다른 기능에서 5명을 상계조정하고 5명은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려와서 우선 조치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기구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료는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를 비롯한 도 여기에서 지침이 하달되게 되면 전체적인 정원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이 신설됨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10월 4일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동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승인은 났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지출이 덜 되는 방향으로 자꾸 잉여인력을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꾸 늘려가는 것, 작은 정부 작은 행정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뭐가 생겼다고 해서 자꾸 늘리기만 하고 축소할 생각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현재 물론 조직진단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조직진단은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앞으로 남는 인력에 대한 운영문제에도 많은 감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조직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이것은 기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상황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수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만든. 그것에 의하면 저희 시는 그 동안에 상당히 인력관리를 잘해왔다라는 것이, 정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나타나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무부 기준보다 150명 정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인력관리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기준 정원을 상당히 초과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는 한 150명이 기준정원보다 적은 상태다.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구조직 개편하는 그런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 정원은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난 10월에 승인을 받아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거기 다섯 분이 어쨌든 느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일하는 분이 자료에 따르면 10명이죠?

네.

그 10명 중에 기술자들도 계실테고 그리고 단순히 청소 같은 걸 하시는 분도 계신 건가요? 10명에는.

단순인력은 안 들어갑니다.

그 분들은 별도로 채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용은. 일용은 정원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열 분이 대부분 기술직이거나 행정직이거나 이런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기능직 이상.

행정직도 있고?

행정직은 없습니다. 행정직은 없고 기계주사, 전기주사, 사역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사역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능직, 단순 기능이죠.

그 분들이 하는 게 어떤 종류의 일이에요?

단순한 조작, 뭐냐 하면 일반직인 그런 전기직이나 기계직보다 한 단 낮은 단순기계 조작하는 이런 요원이죠.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은 별도로 있고?

일용은 별개죠.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도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렇죠, 청경은 별도고.

그 분들도 상시 고용인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19명입니다. 일용직이 9명이고.

19명이 체육관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 하시는 거네요?

네. 청소하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수원이나 다른 데는 인력이 어느 정도예요?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 검토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사무실에 있는데 이따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체육관 것을 저희가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19명이라는 인원을 뽑는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정도 인원이 돼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근거를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시와의 비교도 필요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5명이 순증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람을 추가로 신규채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데서 일하던 분을 데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한 개 과가 없어지고 또 폐기물소각시설사업소가 민간에 이양되면서 폐지됐기 때문에 그 잉여인력들이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렇죠. 그것으로 충원이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신규채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일단 주시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죠?

대단히 어렵죠.

조직진단 아까 말씀한 것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기초자료는 저희가 다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정부 들어서면서 중앙부처의 기구축소, 개편 이런 것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도 역시 그 흐름에 맞춰서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시도하기란 매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안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는 주변여건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기구를 저거하는 것은 다소 어렵더라도 인력을 부서별로 조정 배치하는 그런 정도로는 할까 하는 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기초자료를 통해서 나온 개편안은 훨씬 획기적인 안입니까, 아니면 기구를 좀 조정하는 정도의 안입니까? 어떤 건가요?

조정 정도의,

알았습니다.

결국 체육시설계가 문화체육과 내에 신설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천 실내체육관 뿐만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이나 미니축구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향후 종합운동장이 마련되면 지금 체육관을 포함해서 비용산출을 해봐서 민간이양이 가능하다면 민간이양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그 때 가서,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관리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검토돼야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행정지원을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는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과에 1개 계가 있어서 컨트롤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신규 보유자원이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직렬에 조금 있고 행정직의 경우는 보유자원이 없습니다. 다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일부 조금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총무과장님이. 대기자가 있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셔야지 일부 조금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 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신규자원은 그렇고 잉여인력으로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소 축소 또 폐기물소각장 폐지 이것에 따른 인력이 지금 신교통사업단에 일부 있고 또 영상사업단에 일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약 2%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로 하면 몇 명이에요? 신규말고,

신규말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 그런 사람들이 전담 과나 계가 축소돼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부가 지금 있습니다.

몇 명인지,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죠?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것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도 거기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 몰랐었거든요.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 사무실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데는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타 시에 있어서도.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개 과가 없어지면서 몇 명이나 잉여인력이 넘어왔죠?

11명입니다.

소각장은요?

소각장이 42명이요.

제가 알기로 신교통사업단하고 영상사업단의 인원이 20여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인원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소화가 됐죠. 아까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것이 일부가 남아있다는 뜻은 그 동안에 그 자원 가지고 결원나게 되면 전부 채워넣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 안하고 급여를 가져간 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도 잉여인력이 남아서 어디에 보충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서요?

집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잉여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약 2%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나면 그 사람들을 보충해서 계속 넣고, 그 전에는 바로 영상사업단이라든지 신교통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었지 그냥 손놓고 집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교통사업단이나 영상사업단에 20여 명 남짓 근무자가 있는데 실지 줄은 식구는 43명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면 공영개발에서 11명, 폐기물소각장에서 42명 그러면 53명인데 한 20여 명만 영상산업단과 신교통사업단에 있고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 일부는 심어놨을 거 아닙니까.

일부가 아니고 모두입니다.

아까 잔여인력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대기로 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부서에 넣어주겠다는 그 인원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잉여인력이라는 개념은 지금 소속이 없이 정원상에 없는 상태로 있는 신교통사업단이라든지 영상사업단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2명 중 나머지는 결원날 때마다 전부 발령을 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영상사업단에 9명이면 실지로는 한 12명이나 13명이 있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빨리 이해를 하죠. 알았습니다. 괜히 가서 더부살이 하고서 봉급 타가는 거야.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직제만 늘려서 해놓겠다 그런 뜻이라면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시간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찬반토론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