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의 제. 개정조례안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백종승입니다.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어린이집 위탁시설의 운영은 년도폐쇄기가 익년 2월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하고 검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졸업이 2월말에 있고, 새학기가 3월에 시작됨으로 인하여 경과조치에 종사자의 근무기한을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12월말로 되어 있는 것을 익년도 2월말일인 '98년 2월 28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영시조례 제191호 부칙 제2항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는 조례 제13조 제4항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근무기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8년 2월 28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조례 제191호 부칙 제2항중 1997년 12월 31일을 1998년 2월 28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의 기능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두 번째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기타 수련의 집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로서는 첫째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 두 번째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세 번째 기타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 제10조에 보면 이용허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문화. 체육. 공연. 전시 등의 행사 이렇게 제정합니다. 안 제11조에 보시면 이용료의 징수는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이하 "수련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련의 집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241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의 집 내의 생활관, 강의실, 강당,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수련의 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련의 집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시장은 수련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수련의 집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 시민 2. 국가,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단체 3. 기타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설의 이용허가) 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 개별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이용 7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시설의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의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허가 우선순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 체육, 공연, 전시 등의 행사 제11조(이용료의 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2.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불우청소년이 시의 계획에 의거 입소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 2.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제13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제14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 목적을 위반한 자 4. 기타 시설, 설비관리상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지물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휴대물품이 위험한 것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지의 제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의집을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통영시청소년수련의 집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의 집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의 집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수련의 집을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을 수련의 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례법령,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은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 시설 이용료 입니다. 연수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기준은 1인 1일을 기준으로 했고, 대상은 학생과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 초. 중. 고교는 연수시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20,000원, 숙박시설은 하절기(5~9월)에는 1인 1일 2,000원, 동절기(10~4월)에는 3,000원입니다. 대학생은 연수시설 30,000원, 하절기 2,500원, 동절기는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00원, 하절기에는 3,000원, 동절기에는 4,000원입니다. 식당은 학생, 일반 동히 1일 20,000원입니다. 연료비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하는 경우에는 연수시설은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2의 통영시 청소년수련의 집 위탁운영 계약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먼저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근무기한을 199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어린이집에 운영 보조되는 보조금은 년도 폐쇄기를 기준 하여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있고, 영유아 입학과 졸업을 보면 입학은 3월에 시작되어 졸업은 다음 년도 2월말에 하므로서 이 기간동안 종사한 자가 영유아의 졸업을 시켜주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히 하며, 현 교육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학기는 두학기로 나누되 한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영유아의 입학과 졸업은 이에 근거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근무기한을 '9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려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어서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8년 1월 하순경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도산면 법송리 241번지 소재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 수련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1항 제2호, 제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제명을 정하였고, 조례의 일부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안 제7조중 제1호에 있어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이용하도록 국한하지 말고 본 시설은 전 시.군에 있는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되며, 안 제1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있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면제 및 감면혜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와 같은법시행령 8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에게 면제와 감면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나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한 본 조례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국가유공자 전원에게 수혜를 받게 한다는 것보다는 일정 등급을 정하여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한 후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통영시조례 제191호 부칙 제2항을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중 제13조 제4항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근무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려는 자체가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3월부터 2월까지 그런 기간을 정할려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원장은 61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1세를 초과한 종사원들은 '97년 12월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한연령을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7조에 보면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 시민 이것은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 관내 청소년, 일반시민, 단체, 그 외 관외에서도 앞으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단체가 있지 않겠나 해서 처음에는 국내에 있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청소년이라든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충분히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하게 제한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수련의 집은 결과적으로 보면 범위를 넓혀서 전국적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 통영시에 거주지를 가진 자에게 우선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따르게 되었으면 하는데 꼭 전국이라는 쪽이 들어가서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올려고 하는데 위쪽에 있는 분들이 여름철이라도 와서 수련대회를 하는 부분도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막게 되니까 이 부분이 꼭 삽입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3호에 보면 기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봐서 시에서 위탁받아 하든지간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외지에서 이용을 하는 쪽이 숫자가 적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꼭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할려면 합당한 내용이 첨부되는 것은 사실인데 전국이라는 하나 들어가므로 인해서 전체적이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 순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병합이 되었을 때 우리 관내 사람을 우선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통영시 청소년 수련의 집이라 명칭을 했는데 어제도 대충 마치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도남동에 또 청소년수련의 집이 하나 시설되고, 잠포에도 청소년수련의 집이 또 붙게 되면 자연적으로 문제점이 따르지 않는가 하는 쪽에서 대화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안을 제정할 때 그 점에 착안을 두고 했습니다만 잠포에 청소년 수련의 집이 완성되고 나면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자들과 의논한 결과 앞으로 운영을 하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보자. 순수한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도하고 절충을 했더니 앞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을려고 하니 청소년 이름이 들어가야 앞으로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잠포수련의 집으로 해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국도비 보조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청소년이라는 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굳이 청소년 수련의 집이라고 고집하지 않아도 잠포 수련의 집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남동 그 사업도 청소년 수련원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문화체육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수련의 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련원은 각 시.도에 하나씩 두는 것입니다. 시. 군. 구에 두는 것은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남동에 짓는 것은 수련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완전히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도남동에 있는 것은 수련관으로 해 가지고 원래 목적은 국도비를 주면서도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라는 뜻이 있긴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소년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 이것은 똑같은 중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청소년 명칭이 따라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시에 같은 목적의 청소년 수련의 집, 수련관에 국도비를 보조를 같이 주겠어요? 가령 축소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시에서 어느 일정한 동이나 읍. 면에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 있고 수련의 집이 있었을 때 통영시비가 똑같이 보조될 수 있겠는가 하는 뜻인데, 잠포 수련원은 당초 기증자의 목적도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기증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고, 거의 부지매입부터 건축비까지 독지가에 의해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보다 규모가 몇 배나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의 집이라는 명칭이 부적합할 뿐더러 조례가 정하는 목적도 너무 청소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년 간 수련의 집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인건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외 건물관리비가 조금 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건비이고 그 외 공공요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제외되지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인건비를 절약할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위탁운영을 할려면 물론 수의계약이나 그런 쪽으로 해질 것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라는 이런 목적 아닙니까?

물론 목적은 그렇지만 위탁할 때는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줘야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관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의 집을 명목상 조례를 정할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순수한 청소년 수련관을 도남동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위한 쉽게 말하면, 단체, 기업체, 중. 소규모의 일정기간 수련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아주 적합합니다.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정서적으로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단체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에도 적자가 안 나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만 되지 이 조례를 대폭 고쳐야 될 것 같애요. 이대로 해서 시설을 해놔 놓으면 아까 우리 김특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외부 인사가 이 좋은 자리에 회사나 기업체에서 많은 이용을 할려고 해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오는 사람을 밀어내지는 않겠지만 소문이 나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저희들이 청소년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잠포 수련의 집도 좋고,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것은 규모가 100명단위 이하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기업체에서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할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허가과정에서도 청소년이라 붙여 놔야 허가도 용이하고 해서 청소년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만 활용은 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 숙박인원을 최대 몇 명까지 보고 있습니까?

규모가 9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식당대여에서 이 시설만 대여하는 것이지요, 안에 다른 비품이 있습니까?

식당에 보면 식기를 비치하고, 가스렌즈를 설치해 놓고 단, 연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단, 우리 는 식당하고, 식기, 가스렌즈만 대여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에 각종 교육을 하면 교육강사가 앞으로 어떤 수준을 사람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잠포 수련원은 규모가 100명 단위 이하인데, 청소년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청소년은 도남동을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단체, 기업체에서 활용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 교육보다도 민간기업체라든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용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연구를 해가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관리는 시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수련의 집에 생활관, 강의실, 강당, 운동장, 부대시설 집기, 집기는 비품에 해당되겠지요. 인건비 이렇게 해서 앞으로 '97년도에 투자된 것과 '98년도에 투자될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상세하게 내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1월말쯤 집이 완공됩니다. 집기, 주로 안에 식탁이라든지, 걸상, 회의실의 탁자, 이런 정도만 넣어 놓으면 그 외에는 크게 투자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 투자될 금액과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그렇습니다. 잠포 수련원을 건립할 당시인 '97년도에 예산확보는 5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4억 9,000만원, 실시 설계비가 약 1,000만원, 감리비 850만원, 시설부대비가 239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총 5억 1,100만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건축분야가 약 3억 3,174만 7천원, 전기가 2,570만원, 통신이 950만원이고, 소방시설 등 약 4억 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와 집기비가 엄청나게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 탁자 등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큰 일을 할 때보면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알맹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저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가치만큼 어떻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인데 그저 투자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제5조에 보면 운영입니다. 지금은 시가 각종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시설을 해서 해놓고 나면 동법 제18조에 위탁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조례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가 운영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위탁을 개인에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 집이 완공되면 투자한 경비 때문에 전부 위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준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위탁할려고 모집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탁기간도 3년이 내로 한다. 한 사람이 관리해 가지고 점유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 수련의 집답게 할려면 모든 것이 시발점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점이 무언가 단점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이런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저하면 되는 것이다. 조례만 제정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통영시 행정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위탁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을 3년으로 해놓은 것은 공공건물은 보통 보면 큰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수익보다도 복지차원에 역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3년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특별히 실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 관리를 하면서 3년정도는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실익을 따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3년으로 해놓으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년정도 해 가지고 잘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3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영시 청소년 수련의 시설이용료 식당대여 비고란에 연료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운영을 해보면 모순성이 있을 것입니다. 연료비를 어떻게 일일이 따져서 부담할 것입니까? 식당운영을 하면 하루에 얼마로 받든지 해야 되지 연료비를 어떻게 별도로 부담할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수시설은 1단체 1일 20,000원으로 해놓고, 대학생 30,000원, 일반 50,00원인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도내에 수련의 집이 있는 곳이 산청하고 합천인가 두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너무 가격을 비싸게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요금을 적정하게 해서 다른 외부에서도, 우리 시민들도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것도 제안적인 설명이 부가되어 유인물에 나타나야 될 것인데 금방 제19조를 위반했을 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어떤 능력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보통 법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18세 이하도 있고, 법이 들쭉날쭉해서 20세 이하도 있고 한데 만 20세이하로 보겠습니다. 제4조 제1호에 보면 청소년의 심신단련 2호 청소년 복지증진이 되어 있는데, 이용자의 범위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하여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럼 기능에 청소년 말을 삭제하든지 조례에 모순이 많습니다. 잠포 수련의 집으로 하든지 기능에 다시 뭔가 추가를 시켜야 일반 시민도 20세 이상이 사용할 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조례명이 청소년 수련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면 공무원교육, 시민 정서함양 교육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청소년 수련의 집이면 청소년이 우선 순위가 먼저 들어가야지 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옛날 관치시대의 유물이 아닌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봐서 그렇게 보입니다만, 물론 수련의 집의 기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능에도 가급적이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말이 들어가게 되면 청소년은 만 20세이하입니다. 뭔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10조 이것도 역시 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시민, 청소년, 학생 다양한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가급적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이 만 20세 이하인가 18세 이하인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름을 바꾸든지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 볼 그런 욕심으로 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우리 도내 시자체적으로 이런 규모를 운영하는 시. 군이 있습니까?

이런 규모로 하는 곳은 산청, 합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청소년의 집으로 해서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합적으로 운영합니까?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답답한 것이 물론 보조가 계속해서 나올지 안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 회관이 크게 건립됩니다. 그것이 예산규모가 얼마이지요?

현재는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배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10배이상의 건물에 거기도 보조해 주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예 이것은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이나 필요하다면 학생도 받아 주지요. 그런 목적으로 처음부터 운영이 되어 나가야만 되지 보조금 받을 것이라고 조례를 엉성하게 만 들어서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5조 운영에 시장은 수련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18조에 보면 위탁운영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의 집을 비영리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이 포함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됩니다. 비영리법인 등이라 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5조와 같이 제18조에도 명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볼 때 물론 청소년 수련의 집보다 잠포 수련원의 집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수련의 집이라고 하면 시민문화회관이라든가, 도서관, 향토역사관 처럼 수익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소년이나 우리 시민들의 정신수양이라든가 단체 합숙을 하면서 정신개발 이런 곳에 집중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려면 아주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서 전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단체가 임대를 해서 1박을 할 적에는 단체별로 강사를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에서는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 가지고, 특히 바다와 연결되는 수련원은 잠포 수련원이 처음이지요. 산청과 합천은 산 속인데 뭔가 해양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하나의 특성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자체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연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수련관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앞으로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보다도 지역시민, 단체에서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면 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항상 강사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같으면 연락하면 바로 옵니다. 성인들 교육은 거창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시에서 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실정입니다. 수련원이 많은 사람이 이용되어야 우리 시지원비가 적을 수 있게 할려면 특성 있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수련원이 있지요?

고성에 있습니다.

산청에도 있을 것인데요?

산청에는 자연학습원이라고 있습니다.

잠포 청소년 수련의 집을 할려고 하는데 앞이 바다입니다. 모래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목적이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각종 교육 이것은 안에서 교육을 하면 됩니다. 주로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은 1년에 한번씩은 연수대회를 간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가에 텐트라도 치고해서 학생들 상호간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놀기도 하고 주로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중. 고등학교 학생을 무조건 교실 안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정서를 개발하자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알기는 재일 교포가 돈을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잠포 수련원이 과연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수련의 집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장소 자체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모래사장 때문에 주변 일대를 쭉둘러 보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앞으로 현재 있는 여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만약 홍보가 되면 굳이 텐트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숙박은 거기서 밖에 나가서 놀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홍보만 잘하면 이용도는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시설은 교실 안에 밖에 더 있습니까?

말하자면 바닷가라든지 산 속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이와 같은 숙박시설이 없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텐트 대신에 그런 자연 속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산 속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잠은 수련의 집에 와서 잔다는 것입니다.

500명이고 6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100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통고에 2학년 학년 전체가 간다고 합시다. 몇 백명이 가면 이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잔다는 말입니까? 강가에 천막을 치고 하루 저녁이나 이틀 저녁 자고, 교육도 받아서 정신적인 함양을 하고, 자연을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용을 하겠느냐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이용도가 상당히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나 하절기에 숲이 있고, 앞에 운동장을 쓰던 곳이 땅이 좀 좁은데 앞의 땅을 조금 사더라도 운동장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어 가지고 오면 체력단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의도 수렴해 가지고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12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 있는데 제2항 제1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1항은 제 생각 같으면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고궁이나 이런 곳에서는 면제를 다해줍니다. 저희들은 완전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반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건을 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19조 2항에 수탁자는 보조금을 수련의 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관리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법정조항이 있어야 이 사람이 용도는 여기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인데요?

제18조 제2항에 보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18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의 집을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통영시청소년수련의 집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한다를 1년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이복노 위원께서 위탁기간 3년을 1년으로 수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통영시 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치라든지 안의 내용면에서 보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으므로 오늘은 보류하여 다음 회의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역시 제신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에 포함되는데 방금 제신호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재청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신호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재청하시는 분이 김채원 위원, 이복노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개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 수련의 집 명칭 자체도 어제부터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이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유보를 하고 다음 회의시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제신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심사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명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목관계로 음성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 7월 19일날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용어 및 수집. 운반, 처리기준 등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용어는 신설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의무규정안 제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를 규정하여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인식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규정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다른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시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지정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의 이용시 수집. 운반에 용이한 용기를 사용토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95년도까지는 음식물 1인당 0.4kg을 2001년에 가서는 0.27kg 약 0.07kg을 감량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95년까지는 2.1%를 2001년도에 가서는 21%로 더 증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비 부과기준입니다. 안 별표5가 되겠습니다. 싱크대의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누락되어 있는 옥상저수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기의 수거. 운반. 처리비 부과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안 별표7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비 부과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제7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및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말한다. 제8항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의무대상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14페이지에 보면 제5호 가목이 있습니다. 1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생된 임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퇴비화. 사료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농. 축산가 또는 퇴비. 사료 제조업자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자,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다음 다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의2는 신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의무, 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 시장, 백화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스스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은 아닙니다만 감량화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업체에서는 최소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8항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시장이 운영하는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량화의무사업장은 물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4 제5호의 나목과 다목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감량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75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조례상에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2)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량화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2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등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은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는 17페이지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됩니다.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 5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입니다. 3.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이 나와 있는데 생략하고 다음 용기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별표 8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함은 40세대당 용량 600리터이상 수집함 1개가되겠습니다. 재생처리가능 폐기물 수집함은 100세대당 용량 120리터이상 용기 1조인데, 캔, 병등 3종류이상 분류가능 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집함은 50세대당 용량 240리터이상 수집함 1개를 설치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포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종류 등입니다. ④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⑤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로서 100인 이상이나 객석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곳은 1리터당 수집. 운반비를 17원, 처리비를 6원,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은 수집. 운반비는 그대로 받되, 처리비는 50%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수집. 운반비는 50%만 하고 처리비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내용이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간판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글자를 몇 개 고쳤습니다. 1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 초과마다 가산을 10제곱미터이상은 기본금액에 하는 말을 더 넣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본이라는 돈이 더 있기 때문에 기본금액이라는 내용을 하나 더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싱크대입니다. 현행은 대형 싱크대가 10,000원, 소형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씽크대는 기본이 벽장하고 밑장하고 분리되어 있고, 보통 가정집에서는 8자 240cm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자당 30cm로 되어 있는데 초과시마다 1,000원씩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옥상저수조는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만 옥상저수조는 현재 가정에 1,000ℓ~2,000ℓ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리터을 초과시마다 가산금 1,000원을 더 부과했고, 2,000리터 이하는 기본요금 10,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이어서 영통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2일 환경부예규 제156호 및 9월 1일 환경부예규 제15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투기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부과금액의 30%이내에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와 지침에 의하여 일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신고자 보상입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폐기물 투기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이 5만원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그 뒤의 사항들은 예규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 입니다. 먼저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용어 및 수집. 운반, 처리기준 등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음식물 관련 용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폐기물 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의무는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량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인 음식물 퇴비화에 이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4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등에 의하여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안 별표 5는 종전에 보면 싱크대가 대형, 소형으로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여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고 옥상저주소 시설은 대형생활폐기물에 비교하여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 7은 음식물퇴비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며, 안 별표 8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다른 설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어서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조 신고자 보상 신설은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투기행위자는 민간인이 신고하도록 보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은 '97년 7월 2일 환경부예규 제156호와 '97년 9월 1일 같은 예규 제159호에 의한 과태교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바뀌므로서 이에 대한 부과항목의 신설과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먼저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산 동구청에 가면 재활용품을 완전히 수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김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 보니까 적어도 전기를 다루는 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되겠고, 사실은 인건비도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통영시는 중고품을 좋아하지 않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대형을 좋아하고 소형은 그대로 나옵니다. 쓸만한 물품이 있어 가지고 신고필증이 붙었는데 가보면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수리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만 기술자가 2명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나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수집함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운반비입니다. 별표 8의 기준을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함과 재생처리가능 폐기물 수집함, 음식물쓰레기 수집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도 자기네들이 수집하여 우리가 가서 수거하는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세대이상 용량 240리터 이상 수집함 1개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300세대가 산다고 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는 조례 제17조 제1항 해당자는 수집운반처리의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동으로 200세대에서 100리터가 발생했다고 하면 한 집당 계산하는 것입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우리 통영시에 142개소가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을 매일 수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3일만에 수거하는 것 같으면 월말에 가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사업장은 자기가 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줘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세대이면 용량 240리터이상 수집함을 2개를 갔다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에 240리터가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징수금액이 나가면 인원수에 대한 배분을 시킨든지 그것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시에서 얼마를 하라고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따로 만듭니까?

아니지요. 일반주택은 1리터당 8원으로 해 놨습니다.

만약에 집앞에 내놓으면 직접 상차는 수집. 운반 처리비를 면제해 놨는데, 집앞에 내어 놓았을 때는 50%를.......

조례상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기구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이 있습니다. 15리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기가 있으면 물기는 빠져 나오고 찌꺼기만 남게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운반을 직접 우리에게 해 가라고 하면 나가서 수거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음식물쓰레기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여 재활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5리터가 표준인데 아마 반이상이 제외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다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에 배출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수거용기를 사용케 함에 따른 우리 시의 수거용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고시에 다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용기는 쓰레기봉투, 그리고 포대의 종류 및 용도에 다시 추가된 것이 쓰레기 봉투, 포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종류라 해 가지고 다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용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혼용을 하더라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소 원활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획일적인 용기를 지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일적인 용기 지정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생활쓰레기 수집함하고 재생처리가능 폐기물 수집함은 거의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음식물쓰레기 수집함은 별도로 구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와가지고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안된 상태고 홍보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사업장만 되고, 현재 몇 군데가 안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감량화의무 사업장은 제외한 일반배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의무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꼭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경과조치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감량화 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우리 시에서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설치가 되었지만 반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기계를 가동시켜 가지고 퇴비를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가동하다가 일시 중단해 있는데 사실 답포, 소포 토지주들의 항의가 있어서 그렇는데 소포 주민하고는 바깥 토지주와는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의 토지주들이 아직까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못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원활히 해결되고 나면 원활히 가동될 것입니다. 그러면 퇴비화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량화 사업대상자들은 시설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또한 필요한 재료와 인원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량화 대상업자들이 용기구입비도 상당하게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효과적인 면을 보다 더 유발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을 사전 구입해 가지고 염가로 판매하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호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기물과 관련되는 기구라든가 용기 전부를 취급은 하지 않지만 현재 취급하는 회사라든지 판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양을 염가로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조금 덜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원 위원님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부과가 202건에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60% 수준에 머무르고, 다른 신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것은 없고, 다른 환경오염신고 151건을 처리해 가지고 신고자에 한해서 3천 원짜리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